박남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직원 장봉연입니다. 제59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국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헌식 위원님, 임헌일 위원님, 두충근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이기욱 위원님, 안원학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우준영 위원님, 정상규 위원님 이상 9분의 위원님으로 부평구 국공유재산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박남수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1인을 선임하고 동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 1인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장헌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임헌일 위원입니다. 이춘우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지금 연장자이신 박남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두충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국공유지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두충근 위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병자년 한 해도 역사의 한 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정열과 열정으로 이번 정기회 기간을 보내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 조사특별위원회를 함께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더 부평구를 사랑하고 아끼는 위원 여러분과 조사특별위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토록 여러 위원님과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안원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안원학 위원이 간사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원학 위원이 단독 추천되었으므로 안원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원학 위원이 국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안원학 위원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간사로 추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국공유지특별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국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채택의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국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에 대하여 가감 및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대상에서는 경영재정과하고 도시정비과, 건설과 이 3개 과밖에 없어요?

3개 과입니다.

이외의 다른 과는 없습니까?

네.

지적과도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번을 알려면 지적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측량기사들.

지적도를 봐야 되니까. 측량기사는 나중에 팔고, 사는 평수를 알아볼 때 측량사라 필요한 것이고, 지적과가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어느 과를 한정할 것이 아니라 부평구 산하, 사업소장까지 다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국공유지에는 국방부 땅이 있고 건설부 땅이 있고, 옛날에 재무부 국유지 중에도 여러 부서에서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부평구의회에서 위임사항으로 관리 받은 국공유지, 국방부는 우리가 위임을 안 받았다 말이에요. 위임 안 받은 것을 빼는 것이죠.

관리청 지정이 산림청도 아니죠?

산림청은 들어가 있습니다.

국방부는 안 들어가 있죠?

네.

한강 농지개량 조합 안 들어갔죠?

하천부지에 들어갑니다. 건설행정계에 있고 재무부 땅은 재경원 땅인데 경영재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관리청 지정은 되어 있는데 국방부하고 농지개량조합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 땅을 부평구에서 위임받은 사항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건설과에 하천부지는 위임 받아 있고.

전 과를 다 대상으로 해야 돼요. 지금 이것이 땅 주인이 자기 땅인지, 남의 땅인지 몰라요.

산림청 땅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구청 전체 사업소까지 조사기관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찾지 못하고 있는 국유지 내지 공유지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간사 안원학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계획안을 원안대로 하며, 목적에 전대차행위를 삽입하며, 관련서류요지 자료에 9항 실점유현황파악을 삽입하여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제안합니다.

방금 안원학 간사께서 제안하신 바대로 국공유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특위활동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공유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장 및 간사호선 결과와 오늘 가결된 국공유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채택에 대한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활동계획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또한 본 활동계획서를 토대로 우리 특위가 활발히 추진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국공유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두충근 안원학 장헌식 임헌일 박남수 이기욱 이춘우 우준영 정상규 출석전문위원 이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