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청도군의회 정기회 제2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청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하광태입니다.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직인 농촌지도소 소속 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현재 청도군 농촌 지도소 국가직 공무원을 지방직 지도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현 정원은 국가직으로 37명입니다만 그 내용은 농촌지도관이 지방농촌 지도관으로 이것은 소장, 과장 두사람해서 3사람이고, 농촌지도사는 지방농촌지도사로 이것은 30명이고, 생활지도사는 지방생활지도사, 이 사람은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37명의 국가직 지도직 공무원을 지방직 지도직 공무원으로 바꾼다는 것으로 관련 규정은 지방자치 단체에 두는 국가 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력 부칙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청도군 총 정원은 595명 가운데 37명이 증가함으로 해서 당초 556명의 지방칙이 593명으로 지방직화 되는 것입니다. 현 국가직 정원은 부군수님 혼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본청과의 유사기능 통.폐합등은 조직개편 실시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로부터 별도의 지침이 내려오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청도군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안

사회복지과장 박희환입니다. 청도군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영유아 보육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인 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내실있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위탁운영은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운영이 가능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종사자의 임면 및 정년은 임면은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정년은 공무원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보조이며, 이제까지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기히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조별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관내 어린이집은 청도어린이집, 풍각어린이집, 금천 어린이집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영광 의원,

이서의 박영광 의원입니다. 그럼 현재는 어린이집 운영을 어떻게,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것입니까?

예, 군 직영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민간에 위탁을 한다고 해도 우리 군에서 자금 지원을 해야 됩니까?

예, 자금 지원이 나갑니다. 국.도비해서,

그렇다면 민간에게 위탁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와 같이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직영을 하면 관에서 어떤 경직된 사항이 있고, 모든 것이 민간조도형으로 해서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관에서 직영을 한다면 영세자녀들이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지만 만에 하나 민간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부담을 더 준다든가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안 그래도 간담회시 제가 예산절감 관계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관리는 우리가 해야되고, 특히 박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시는 불우한 원생들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불편할 것 아닙니까? 민간에게 넘겨주면, 우리가 아무래도 안 돌보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관리감독은 사회과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관에서 관리를 하고 군에서도, 지금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관리나 감독을 해 주어야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청도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데 영세민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그곳은 혜택이 많으니까 많이 있습니다.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면 그러한 부작용도 예를 들어서, 우리 관에서 하면 아주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개인 인정에 끌려서 자기 주위에 부탁을 받고 넣어줄수도 있고, 영세민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줄수 있는 그런 조례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군에서 직영을 해서, 지금 잘되고 있는데, 이것은 가지고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히 저희들 행정은 관 주도형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민간주도형으로 해 줌으로 해서 경직된 부분은 민간주도해서 잘 할수 있고,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자 입소관계는 지금 현재도 생보자 자녀를 우선적으로 하고, 나중에 남는 자라가 있을 경우에 들어가는 경우인데 거의 없는 실정이고, 일반원생이 들어간 때문에 생보자 자녀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관에서 하는것하고 사회단체 넘겨주는 것하고 그에 대한 장점을 이야기 해 보십시오.

장점이라고 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관 주도형에서는 경직된 부분이 많고,

주민들 여론은 군에서 이것을 직영함으로 해서 똑같은 혜택을 줘도 주민들이 포근한 느낌을 받습니다. 관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보조가 똑같이 나와도 많이 지원이 안 나오겠나 하는것도 되는데, 이것이 민간주도로 위탁을 하게 되면 심적으로 주민들이, 영세민 보호자들이 부담을 안게 됩니다.

사실 그런 일부의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자주 관리하고 예산지원을 전부 위탁하면 그렇지만, 관리감독을 군에서 해야됩니까?

그에 필요한 사람을 임명만 여기에서 유능한 사람을 군수가 임명하면 되는 것인지, 이것을 기관에다 위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공무원의 정년연령과 같이 한다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민간에 위탁을 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 생각하고는 견해가 틀리는데,

과장님 만에 한 방금 의장님 강조하신 그 부분인데, 영세유아들만 있는 것하고 가정이 부유한 유아들이 같이 있었을 때, 부모들이 대우관계도 차이가 날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세아동들이 그에 대해서 차이점이라든가, 그런것도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안 맞습니까?

지금 박의원님 말씀은 영세아동하고 부유한 아동하고 같이 섞어서 활동했을적에,

영세아동들이 기가 죽는 그런것도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엄마가 잘 사는 사람들이 와서 찬조금을 푹푹내고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어려운 영세아들은 기죽기 마련입니다. 그런것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때는 우리가 서류상으로 봐서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 그에 어린이집에도 보면 자모회 회장이 있고, 회장단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들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것도 안 좋겠느냐 이것이 당장하기 보다는 여론을 수렴해보고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사회단체나 이런곳에 하는 것이 좋은지, 그 사람들하고 풍각하고 몇군데가 안 되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고 자료도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이것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한다고 해서 급한 것은 아니고, 1년이 임기는 1년의 유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좀 유보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조금전에 박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입소대상을 명시했기 때문에 현재도 일반가정의 원아들이 거의 없어서 저소득 아동에 대한 불이익은 거의 없을 것이고,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수긍을 하고 현재 조례를 재정한다고 해도 당장 저희들이 위탁할 수 있다고 해 놓았기 때문에 위탁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여론을 수렴해서 좋은 쪽으로 하도록 하고, 조례안은 저희들이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에게 위탁을 했을때는 영리목적으로 하지, 그것을 봉사로 받아서 할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영세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탁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후에 여론을 수렴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의원의 생각에는 혹시나 영세유아들과 부유층 유아들에게 만약에 민간이 위탁이 되면 아무래도 영세유아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유층 아동과 영리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넓힐려고 애를 안 쓰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경제적 부담이나 아까 말씀드린 위축감이나 이런것도 느껴지리라 생각이 가는데, 현재 우리는 안 그런쪽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자연적으로 그런쪽으로 안 흐르겠나 하는 생각이 가는데 여론도 수렴하고 이번에는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보류안에 찬성하십니까? (동의하는 의원 있음 : 유천재 의원) 그럼 거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군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 박재덕 의원) 그럼 반대하시는 의원, 유보를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든 의원 : 유천재, 박영광, 장병세, 강동호 의원) 그러면 청도군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청도군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사업시행조례안 4. 청도군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사업시행특별계설조례안 5. 청고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과장 신장하입니다. 청도군 운문산 군립공원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운문산 군립공원 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 제48조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지구가 162,000㎡입니다. 사업의 범위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한 환지시행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수입금 및 청산 징수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등으로 사업비로 충당하겠습니다. 토지평가 방법은 2개이상의 공이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감정가격으로 토지평가 협의회에서 심의 후 군수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지계획은 급지별 차등감모방식에 의한 면전식 환지방법을 기준으로 하고, 특별지 환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한 시설용지별 기준면적 미만인 토지는 금전청산토록 하고, 종전 토지의 면적이 광대한 토지는 감소 환지하고 금액으로 청산하도록 합니다. 환지지정의 위치는 종전토지 위치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금액은 권리면적과 환지받은 면적과 차에 평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체비지등의 관리처분은 집단적으로 체비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관련근거는 자연공원법 제48조 및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3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문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청도군 운문산 군립공원 사업시행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군이 시행하는 운문산 군립공원 사업 시행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으로 세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적으로 세입에 부족이 생길때에는 기채,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세입으로 세출에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잉여가 생긴때에는 다른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회계연도 및 사무처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서 하도록 했습니다. 관련근거는 청도군 운문산 군립공원 사업 시행조례안 제8조에 의해서 설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 도시계획 구역안의 토지형질 변경 업무중 읍면신고대상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소규모 토지형질 변경 업무는 읍면에 권한 위임하여 민원1회 방문 및 신속한 민원처리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위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 구역안의 읍면신고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물과 관련된 토질형질변경 허가 및 준공검사를 읍면에 위임코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영광 의원

박영광 의원입니다. 건축물 건축을 위한 소규모 토지 형질변경 하는데 이것은 어느정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도시계획 구역내에 주택,창고 이런 것이 신고대상으로 할수 있는 것이 건축같은 것은 100여㎡가 됩니다만 창고같은 것은 200평방미터,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군에서 허가를 하지 않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읍면에서 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읍면에서 신고처리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형질변경을 할 경우에는 군에와서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지전용하고 건축물 신고하고는 읍면에서 처리가 되는데, 형질변경은 군에와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농지전용 신고는 읍면에서 신고가 되어서 토지형질변경은 군에서 하기 때문에 농지전용은 미리 선행되어 버리고, 형질변경은 군에와서 차후에 받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형평성에도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농지전용은 도시계획 구역내는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읍면에서 만약에 일이 이루어진다면 협의가 가능해서 읍면에서 일괄로 처리가 다 되고, 되면, 안되던 민원인에게 회시를 해 줄수 있는데, 현재는 그런 제도가 조금 이원화되어 있어서 주민에게 상당히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위임을 하면서 교육을 행정에 대한 집행절차라던지, 업무에 대한 숙지도를 교육시켜서 읍면에다 위임을 해 주는 것이 주민에게 편의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화도 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