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덕 의원 발언

부여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이 제안사유 및 배경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은 부여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의 상위법인 지가공시 및 토지의 평가에 관한 법률개정시에 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인 군수를 부군수로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됨에 따라 우리 부여군 실정에 맞도록 조정코자 하는 조례안임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부소산성내시설물사용허가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현행 조례상 상위법과 상이한 규정을 일치시키고 우리 사적지설치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관리구역내에 시설물에 관한 내용규정 운영상 문제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합니다. 문제점은 지금까지 사적지관리사무소의 사비문앞 관광주차장 주차요금은 부여군주차장조례를 준용하여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집행부가 부소산성등 사적지의 부설주차장을 포함한 잔디밭등 각종 시설물관리의 현실화를 위한 본 조례 개정안은 매우 시의 적적한 조치로 판단되나 아래와 같은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현행 주차요금과의 격차로 일부 관광객 반발예상이 됩니다. 별표와 같이 부여군 주차장조례가 정한 공영주차장 요금과 본조례안의 주차요금과의 격차로 사용자로부터 약간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속에 의하여 시설물 사용권 계승조항 삭제입니다. 기존조례 제4조2항에 상속에 의하여 시설물의 사용권을 계승할 때 군수에게 신고토록 된 조항들이 개정조례(제5조)에는 규정되지 않으므로 허가기간중에 상속사유 발생시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 모순도 예상이 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일부 문구수정을 건의드립니다. 별표2의 주차요금표를 주차장사용료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 요금표에 보면 1회 2시간 기준을 1회 3시간 기준으로 하고, 요금표 밑에 하단에 “주”에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는 내용을 삭제를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의드립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부여군부소산성내 시설물사용허가에 관한 조례운영상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관리조례규정과의 일부 상이한 사항을 보완하고 사적지 부설주차장의 주차료 기타 시설물의 사용료징수근거 마련등 집행부가 제안한 조례개정안임으로 문제점으로 지적한 내용과 함께 조례 개정으로 인한 사용자와의 마찰여부 등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지난 10월21일까지 11월9일까지 20일동안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했고, 뒤에 주차장요금표와 공영 주차장 요금표, 만수산휴양림에 대한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자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다음 항 타지역 주차장사용료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여군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문화재관람료 금액결정 등 관련 제도의 자율화로 본 군 문화재관람료의 징수근거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제안이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부여군문화재관람료징수에 관한 징수근거를 정하고 관람료 징수대상자별 구분, 관람료징수대상 문화재의 지정, 계절별 관람시간 및 관람료, 관람료징수위탁규정 등을 명문화했습니다. 종합의견은 그간 부여군에서 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규정이 없어 문화재보호법 및 충청남도 사무위임규칙등의 규정에 의거 관람료를 징수하여 왔으며 관람료징수에 관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지난 ‘96년 5월1일부터 조정된 금액으로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1조～34조까지 문화재관람료 관련 조항의 삭제 개정에 따라 관람료 관련 제도가 자율화됨으로써 본조례 제정이 불가피한 제3자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는 제16조의 규정에 관하여는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충분히 파악하신 후에는 원안 가결 여부를 결정토록 하여 주시고 기타는 제출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주차료 때문에 마찰 얘기하는데 지금 타지역 주차요금 현황을 보면 우리보다 상당히 비싸요. 우리보다. 그런데 타지역에서는 마찰이 없고 부여군에서만 이것 조금만 올리면 마찰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타 지역에 가보면 우리는 타 지역에 가서 주차한번 할려하면 참 똑떨어지게 돈내고 와요. 몇백원 입장료 역시도 마찬가지여 이것을 현실화 해야 해요.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는데 이것을 현실화시켜서 물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는 것은 사실인데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와서 참 볼 것이 있던 없던 어쨌든 찾아오는 것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다 우리 이상으로 받고 앉았는데 우리만 어디 뭐 자선사업 할 일 있습니까?

예, 김종근 위원입니다. 부여군부소산성내시설물 사용허가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과 부여군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심사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