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성 의원 발언

제안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수방단운영조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87년 풍수해대책법을 근거로 재해상습지역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수방단을 조직운영하여 왔으나 95년 12월 풍수해대책법이 자연대책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자연대책법 제12조 규정에 맞도록 재해대책 업무를 원활하고 적절하게 대응코자 개정한 조례안으로써 그동안 군수가 임의적으로 임명하던 수방단원을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토록 하는 재해 상습지역에 대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방대원의 조직 운영된 것을 그동안 조례로써 규정을 명시하였으나 동 규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으로 규정을 명시됨으로써 동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일부용어를 수정한 조례안 개정내용이며 부여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건은 제반 재해발생 우려 및 발생시 상황이 긴급히 대처하기 위한 비용을 원활하게 충당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를 근거로 본 조례를 제정 기금을 적립 운영함은 사전 재해대비 또한 재난발생시 시급히 대처하여 재해를 극소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나 부여군 지방세 보통세 3년간 평균의 3배 1000분의 8을 적립금으로 조성되어 기금을 100분의 50내지 70이상 증식효과가 높은 공채매입이나 이자수입을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요구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 본 조례 제3조의 내용은 현실과 약간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면밀하게 협의심사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환원이 안됩니다.

예, 왜냐하면 응급복구한 것은 설계상에 수량을 응급복구 했을 경우에는 설계상에 응급복구한 사항을 설계에서 빼내기 때문에 어차피 기금은 활용하거든요. 여기에 기금조성하지 않아도 어차피 예비비에 계상돼야 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