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진 의원 발언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실시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처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실시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주요감사실시내용은 본청 13개실 과소와 직속 2개기관 소관업무 64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주요사항별내용과 주요감사실시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입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58건입니다. 먼저 군본청 기획실은 3건으로써 첫째, 임의풀보조에 대한 보조기준이 없어 보조에 대한 형평성을 잃고 있으며 임의보조를 해줄 수 없는 단체에 보조를 해주었으며, 앞으로는 사업계획의 사전 징구와 보조금 지급후 사후정산등을 확행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보조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지원의 형평을 기하는등 운영에 내실화를 기할 것과 두번째, 대민행정에 철저를 기하지 못함으로써 행정낭비적인 소송사건이 발생하므로 앞으로는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할것과 셋째, 민선자치시대이후 사실상 감사사항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므로 금후감사활동에 철저를 기할 것 등입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은 2건으로써 첫째, 청송문화원에 지급된 보조금이 사후정산이 잘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금후 청송문화원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수달래제행사등의 문화행사는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실시토록 유도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할 것과 두번째, 비지정문화재보수시 필요성을 고려하여 실시할 것이며 구자재등을 활용하여 원형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보수에 철저를 기할 것 등입니다. 다음 내무과는 총 5건으로써 첫째, 인재육성계청소년수련장에 관리인을 계속 배치하여장학금 지급기준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조례 등을 개정, 조속히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한편 적립금을 더 늘려 가능한 한 많은 학생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둘째, 인사는 공무원들의 사기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만큼 공정하고 일관성이 있는 인사를 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결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충원하도록 할 것과 셋째, 진정서접수 및 처리에 철저를 기할 것과 넷째, 여론수렴위원회 운영절차상 중간과정이 생략되어 행정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바 금후 여론수렴절차를 개선하여 올바른 위원회운영을 도모할 것과 다섯째, 건축물관리대장이 정비가 잘되지 않아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 정비를 하고 민원실 직원들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는바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민원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등입니다. 다음 사회진흥과는 4건으로써 첫째, 도로변 꽃수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넷째, 진보길조성에 공무원이 많이 동원되고 교통장애가 발생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연도변 꽃길조성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장소에 조성을 하도록 할 것 과 둘째, 자연발생유원지에 주차장시설이 미비하여 군민들에게는 장애요인이 되고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자연발생유원지 인근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유료주차장 설치방안을 강구하고 쓰레기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과 셋째, 무영전부지내동네체육시설 조성사업의 하나인 테니스장이 부실 시공되는 등 문제점이 다소 있으므로 조속히 보수토록 하는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등입니다. 다음 재무과는 2건으로서 첫째, 행정적인 잘못이나 불가피한 제반사정으로 준공이 지연될시 공사업자에게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여 업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것과 둘째, 진보상수도 부지 군유재산중 등기되지 않은 토지는 등기 조치하고 앞으로는 취득재산에 대하여 반드시 등기를 필하여 군유재산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3건으로써 첫째, 읍면 여성순회강좌시 가능한한 예산절감을 위하여 중식제공을 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는 식사제공등 임의로 무예산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과 둘째, 위생업소 단속시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티켓영업은 타기관과 합동단속을 하는등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하여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것. 셋째, 이웃돕기성금집행에 있어서 일정한 지원기준이 없이 지급함으로써 형평성이 없으므로 앞으로는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 있게 지원되도록 할 것 등입니다. 다음은 지적과는 1건으로써 위치와 주변여건이 비슷한 지역의 공시지가가 차이가 나는데 지가산정시 조사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으로부터 피해 또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산업과는 11건으로써 첫째, 농어민후계자가 자금을 지원받고 타지로 전출하는등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해서 지원자금을 회수하는 한편 농어민후계자 육성·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각종 농업인 해외연수시 연수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연수코스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과 둘째, 휴양단지공사 및 관리상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마무리 공사에 철저를 기할 것과 셋째 청송 시장장옥 정비사업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향후사업계획에 의거 적기에 사업을 실시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동절기 공사를 피하는 등 공사에 철저를 기할 것. 넷째, 퇴비증산시상제도는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과, 다섯째, 농기계반값공급에 있어서 농민이 원하는 기종을 공급하지 못하고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농민이 상인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등의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지원사업에 철저를 기할 것과 여섯째, 농어촌버스의 결행등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주민편의 측면에서 지원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과 일곱째, 민선자치시대에 불법주차단속이 다소 미흡하여 교통질서확립에 문제가 있으므로 주차공간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차질서확립에 노력할 것. 여덟째, 현재 현서면 일부지역에는 영천댐도수로 공사로 인하여 수원이 고갈됨으로써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더우기 생수공장을 설립할 경우 현서면 전지역에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가능한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생수공장이 설치되지 않도록 조치할것 아홉째,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설립된 퇴비공장이 운영실적이 부진하므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열번째, 농지전용에 있어서 담당직원이 업무를 충분히 연찬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 열한번째, 각종 농업단체지원에 있어서 균형지원이 되도록 하고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등입니다. 다음 유통특작과는 8건으로서 첫째, 특산물홍보판 설치시 관내 설치를 지양하고 대도시등에 설치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조잡한 홍보물을 정리하고 일간신문 등에 홍보하는 등 특산물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과, 둘째, 농산물포장재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농산물 선별교육을 실시하여 청송농산물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 셋째, 읍면별로 특산물직판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운영이 잘되지 않고 있으므로 농업경영인협회, 작목반등의 생산조직을 중심으로 운영이 잘되도록 할 것. 넷째, 푸른솔 영농법인은 많은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으나 운영이 잘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합법적으로 조치하고 향후 보조사업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할 것. 다섯째, 사과축제는 사전에 효과, 문제점 등을 충분히 분석한 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즉흥적으로 계획을 세워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으므로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사전에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 여섯째, 금번 LG유통과의 특산물직거래시 가격·거래중단등 직거래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향후 농산물직거래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앞으로는 대군민홍보 등을 통하여 직거래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일곱번째, 반사필름등 영농자재지원에 있어 구입가격, 품질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지원시 가격·품질등 여러가지 사항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공급함으로써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것. 여덟째, 청송도계장에서 악취가 나고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폐수처리등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할 것 등입니다. 환경보호과는 4건으로써 첫째, 약수탕지구 상수도사업 이후 식수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판단 착오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파천면의 오수유입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할 것. 두번째, 간이상수도사업시 여건에 따른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시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업의 지체에 있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할 것. 셋째, 재활용품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으므로 농사용 폐비닐등 재활용품을 조속히 수거토록 조치할 것. 넷째, 환경미화원의 읍면별 인원이 업무량에 비하여 형평성이 없으며 타업무에도 동원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인원을 업무량에 따라 적정하게 배치하고 사기앙양책을 강구할 것 등입니다. 다음 산림과는 4건으로써 첫째, 표고재배농가 및 단체에 대한 보조금지급 부적정등의 문제로 민원이 야기된 바 향후 보조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지급에 적정을 기하고 표고재배농가에 대하여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표고자목이 관내 표고영농법인에게 최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타용도 사용 또는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두번째, 삼자현휴양림을 조속히 개장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예상수입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철저한 대책을 수립할 것. 세번째, 산지산업화사업은 당초계획에 충실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 네번째, 임도개설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임도개설예정지를 조사하여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알릴 것 등입니다. 다음 건설과는 7건으로써 첫째, 밭기반정비사업 시행시 보상금지급기준을 정확히 마련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추진함은 물론 하자보수에 철저를 기할 것. 두번째,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가능한한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건축주와의 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고 단속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할 것. 세번째, 공기연장 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네번째, 군도·농어촌도로중 버스가 다니는 도로를 우선적으로 확·포장을 하고 기본조사를 철저히 하여 주민편의 방향으로 추진할 것. 다섯째, 밭기반정비사업지구 암반관정 개발시 일일취수량을 확인하여 물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폐공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여섯째, 각종 시설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하자가 발생된 곳은 조속히 보수가 되도록 조치할 것. 일곱번째, 레미콘의 공급지연횡포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할 것. 다음은 직속기관 농촌지도소는 3건입니다. 첫째, 유기질비료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하여 저질의 유기질비료가 유통되지 않도록 할 것과. 두번째, 시범포 운영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대체작목을 개발하여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셋째, 영농교육프로그램 개선을 통하여 많은 농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판매교육, 농사정보제공, 현지지도도 병행하여 실시할 것 다음 보건의료원은 1건으로써, 군민보건향상을 위하여 각종 예방접종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 등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건의사항은 전체 9건으로서 본청 기획감사실에 1건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 기능이 미약하거나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운영에 내실화를 기할 것. 다음 내무과 1건으로써, 행정동우회에 군정자문 과제를 부여하고 더욱 활성화 될 수있도록 지원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다음 사회복지과에 2건으로써 첫째, 경로당에 월동난방비 지급시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규모·인원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지원할 것. 두번째, 생활보호대상자조사 및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것. 다음 산업과는 1건으로써, 추곡수매량 배정시 형평성을 기하여 쌀전업농육성지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 다음 유통특작과도 1건으로써, 청송지두 공장이 연중 계속하여 가동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다음 환경보호과도 1건으로써, 쓰레기처리 방법을 매립에서 소각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처리에 철저를 기할 것. 다음 건설과,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천부지를 가능한한 주민에게 불하해줄 것. 다음 직속기관으로, 보건의료원은 1건으로써, 입원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냉방시설 등을 보완하여 양질의 의료써비스를 제공하고 많은 주민들이 건감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건강검진사업이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입니다. 이상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