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고, '97 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기획경제위원장으로 부터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재해대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충청남도 재해대책본부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 하였으며, 장항선 철도선명 변경추진에 대한 반대 결의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접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와 내무위원회 소관은 12월 21일자로, 교육사회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12월 20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간사 김봉남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충청남도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과 '97년도 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등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재정의 운영상황을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매우 바람직스러운 시책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공개의 시기라든가 공개대상, 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공개의 제한에 관한 조항의 경우, 생각보다 다소 광범위하고 애매한 점이 있어 보다 더 투명성 있는 공개와 제한의 명확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위원 모두가 공감하고, 공개대상에 포함시켜도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제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금번 정기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시켰던 것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복권제도는 지난 '95년 7월 1일 부터 전국자치복권 발행행정협의회가 주최가 되어 발행되어 왔습니다만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로 급격히 늘어나는 주민의 지역개발욕구와 복지행정수요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필요하다는데는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치복권의 경우 사행심 조장등 청소년들의 교육적인 관점에서 부정적인 시각도 많았습니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다 더 충분한 홍보와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대책을 펴 나가면서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집행부에 요청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께서도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와 자치복권 발행계획에 대해 보다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건설교통위원회 안성철입니다.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건축조례 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재해대책본부의 설치와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안은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96년 1월 6일 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도록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에 따라 주민의 관습과 여건 등이 다른 바, 이의 특성을 살려 시군의 자율성을 확대키 위하여 도조례의 일부 규정을 폐지하고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군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부 불합리하게 적용하여 온 건축기준 완화규정을 폐지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시군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환경 및 경관보호와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심의할 안건의 내용이 중요하거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개최전에 특정 위원을 지정 충분히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건축공사로 인하여 빈발하고 있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동 안건은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계 법령에 합치되도록 하는 한편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에 위원 모두가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동 조례 제10조 제3항중 소위원회 위원장이 그 위원에 대한 지명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동 위원회 운영에 있어 소위원회 위원장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소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성격에 따라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할 수 있다" 를 "소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성격에 따라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라고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재해대책본부의 설치와 운영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지방재해대책본부의 기능과 운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요원 구성과 기능, 유관기관 요원의 위촉, 그리고 재해예방대책, 응급복구, 복구 계획에 관한 사항 등 협의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안건은 관계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제2조 제2항중 「통제관과 담당관을 각각 자연재해대책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으로 한 것은 매우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므로써 「통제관은 건설교통국장, 담당관은 치수과장」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재해대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에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에 관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여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8/1000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조성하고, 재해대책기금의 용도와 기금의 운용관리 요령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위원 모두의 의견을 같이 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경제위원회 간사 김봉남 의원입니다.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관리실 등 도본청 5개 실국과 천안등 4개 의료원, 서울사무소와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소, 충남발전연구원을 비롯한 보령시, 예산군등 총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의 방향은 도정수행 과정에서 집행부가 도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였는지와 아울러 미흡하였던 부분을 지적하기에 앞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충분하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 대안을 도출하여 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평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업무에 있어서도 더 발전적인 대안은 없는지 서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발전적인 시책을 구상해 보는 매우 의미있는 감사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을 비롯한 도본청 5개 실국의 경우 도정의 주요 시책구상과 관련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사업소의 경우 도정수행을 적극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방안, 4개 의료원의 경우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의료서비스 개선, 시군의 경우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자치행정 수요에 부응할 새로운 경영행정 방안등에 대해 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42건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그 중 정책적, 행정적으로 시정이 필요한 사항 5건과, 보완개선이 요구되는 33건의 처리요구와, 그리고 나머지 4건을 건의요구로 분류하여 집행부에 처리요구키로 하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관계 공무원 출석현황과 자료 요구사항등은 여러 의원님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저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96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저는 오늘 기획경제위원회 간사로서는 마지막 보고를 드리게 됨에 대하여 남다른 소외를 느낍니다. 그동안 협조와 성원을 주셨던 이종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사무처 직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내무위원회 위원장 장준섭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동안 실시한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주요 감사실시 내용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 중점사항과 처리결과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중점사항으로 도본청 및 공무원교육원 출장소에 대해서는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중 미진한 부분과 앞으로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 예산 편성집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 도세의 안정적인 확보방안, 도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집행사항등에 중점을 두었고, 일선 시에 대해서는 도비보조사업 및 도위임사무의 추진사항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종합하면, 시정요구 6건, 처리요구 17건, 건의사항 5건등 모두 28건을 도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천안시 행정사무감사 중지에 대한 개요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과 29일 천안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천안 시장의 시의회 정기회 일정과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함에 따라 시장이 출석하지 않은 감사는 무의미함으로 감사를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천안시와 관련한 특정 사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계속 추진 검토할 것과, 행정사무감사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령의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의장께 요청하며, 또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천안시에 대하여 우선 감사를 실시키로 결의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채택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교육사회위원회 길호일 의원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의 기간, 감사실시기관, 감사반 편성 및 감사일정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사회복지 및 여성복지, 여성회관 업무중 공원묘지 허가 관련외에 18개의 단위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노인복지 기관설치외 2건의 건의사항과 저소득모자가정 기술교육외 10건에 대하여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국은 보건위생환경수질분야 업무 중 간이상수도 및 지하수 오염실태외 25개의 단위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의료보험조합도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 외에 2건의 건의사항과, 특히 앞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환경분야 전문직을 확충토록 하는 것 9건에 대하여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중 수질검사현황, 임상병리사 교육실태, 식품 및 의약품검사현황 등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감사는 교육개혁 실천현황 및 교단개혁, 급식학교운영실태, 사학지원 및 재단운영실태, 학원폭력실태, '96년도 주요사업추진등 5개 특정 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급식비지원외 4건에 대하여 처리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최경섭 의원입니다. '96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96년 11월 21일부터 11월 31일까지 10일간에 걸쳐 농정국과 농촌진흥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반을 2개반으로 편성하여 22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을 말씀 드리면, 농정국의 영농조직 운영관리, 농어업조직 및 인력진단 문제, 식량증산과 쌀자급 관련 농지관리 및 보존대책, 인공어초 및 경지정리등 각종 농정시책사업에 대한 이행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고, 농촌진흥원의 시설농업에 대한 상시지도체계 구축, 벼종자 보급체계 개선과 연구환경 및 연구비의 구조적 문제 개선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한 결과로는 시정요구 8건, 처리요구 13건, 건의사항 7건등 모두 28건으로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채택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갑준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동안 실시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결과, 주요 감사실시 내용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추려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또는 처리를 요하는 사항은 모두 17건입니다. 먼저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건설교통국과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중 골재 부정 반출 방지대책과 건설교통국 소관에 도로 굴착의 종합조정이 되겠으며, 다음은 처리를 요하는 사항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중 재생타이어 사용버스 단속강화등 13건과,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 관련하여 정부의 관심과 지원확대를 위한 중앙차원의 특별기구설치 요청 등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촉진과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으로 개발지구 보상에 따른 민원의 최소화 대책등 공영개발 사업 추진 철저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중 연기군 금강유역 수해상습지 대책 강구와 자동차 이전 절차 관련기관의 이원화 개선, 도내 도로 4차선화 확대 노력, 금강수계 치수사업 촉진, 국도확포장 사업구간의 부채도로 설치등 다섯 건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안성철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장항선 철도선명 변경 추진에 대한 반대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반대결의안은 서천군 출신 송선규 의원외 10명의 의원이 제안한 내용으로서 심사경과, 제안이유는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항선은 1931년 8월 1일 전구간인 143.1㎞가 개통되어 1956년 6월 1일 부터 장항선으로 명명되어 40년간 불리어 지고 있는 노선인 바 금번 철도청에서 군산까지 연결하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철도선명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우리 의회 의원 일동은 이를 적극 반대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수용할 수 없음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으로서 동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인 송선규 의원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송선규 의원외 10명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키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동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책사업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일권 의원입니다. 지난 '96년 6월 29일자로 국책사업추진특별위원회가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래 지금까지 저희 특위에서 활동한 주요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위를 구성하여 활동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국책사업들이 시도간 상호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도와 관계가 있는 사업들에 대한 의회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활동으로 우리 도에 유리하게 유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대상사업으로는 호남고속철도 노선선정과 멀티미디어 단지유치,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추진, 월드컵경기 천안유치, 장항국가산업단지 활성화,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관련 등 6개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현재 주요국책사업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호남고속철도 노선과 관련해서는 타당성 조사용역이 마무리 단계이며 12월중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천안 공주 논산을 통과하는 직결 노선과 공주와 논산의 중간 정차역 설치를 위해 다각도로 건의 및 홍보한 바 있습니다. 둘째로,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유치와 관련해서는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일원에 소프트웨어 제작단지, 정보통신 전문대학원, 미디어 테마파크, 기타 지원시설등 총 94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우리 도 유치 타당성과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참고로 지금까지 본 사업의 유치를 위해 전국 12개 시도 16개 지역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 활성화입니다. 1994년부터 2001년까지 8개년에 걸쳐 공주, 부여, 두마지역 총 1조4,432억원을 투자하여 문화유적 정비등 48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3,473억원을 투자하여 종합진도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넷째, 월드컵경기 천안유치 사업은 2002년 6월, 7월중에 한일양국에서 32개국 4,5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64경기를 치를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현재 천안등 16개 도시가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천안은 부지가 이미 확보되어 공기가 단축될 수 있다는 점등을 집중 부각시켜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섯째, 장항국가산업단지 활성화입니다. 지난 '89년 12월 장군국가공단 건설 계획이 발표된 후 군산측은 이미 착수되어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장항측은 아직 미착수되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후 해운항만청에 장항측 개야수로 설치 발표등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장항측 1단계 공사 조기착공과 북측 도류제 건설에 따른 국비확보등은 선결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와 관련 반도체등 첨단업종의 수도권 규제정책 완화발표와「경쟁력 10% 높이기」에 포함 추진하고 있어 우리 지방의 공업화 시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 6월 14일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심의시 우리 도와 건교부의 강력한 반대로 보류상태이나 통상산업부에서는 수도권 첨단업종의 허용과 일부업종 신증설 규제제한 폐지를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지방차원의 많은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국책사업추진특별위원회의 활동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6월 29일 특위가 구성된 후 7월 1일자로 국책사업특위활동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7월 5일에는 국책사업 추진과 관련 시군의회 의장, 여성단체협의회장, 개발위원장 등 각계각층의 도민을 초청 의견 수렴을 위한 도민과의 대화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7월 24일에는 국책사업특위위원회를 개최하여 추진상황보고회와 토론등을 통해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모색한 후 8월 12일에는 저를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국회 및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각종 국책사업에 우리 도 유치 추진을 위해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8월 18일에는 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7일 부터 10월 11일까지 소위원회별로 해당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활동에 임하였으며, 12월 27일 어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와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호남고속철도 노선선정에 대한 공청회에 국책사업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여섯명이 참석하여 우리 도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활동 성과를 보면 제1소위원회에서 건설교통부 방문시에는 우리 도에서 주장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 노선안에 대한 당연한 논리이며 타당성이 큼을 시사한 바 있으며 만약 공주 논산 통과로 인하여 자연경관이나 문화재 훼손등 야기될 수 있는 반대의 목소리가 없도록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멀티미디어 밸리 추진위원회를 방문하여 우리 지방에 유치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하자 충남도의 적극적인 성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나타내며 도민들의 염원에 반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약속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제3소위원회의 해운항만청 방문시는 현재 장항지역의 관할권이 군산지방해운항만청으로 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운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산지방해운항만청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약속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월드컵 경기 천안유치 문제는 문화체육부 방문시 이 문제는 FIFA에서 심사 결정하므로 소신있는 답변에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방문시에 장차관이나 해당 실국장이 부재중일때는 충분한 자료제공을 통해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책사업중 일부 국책사업의 경우 유치 결정되기 까지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므로 앞으로도 공청회나 세미나의 각종 행사시 적극 참여하여 우리 도의 입장을 표명함은 물론 지속적인 점검과 저해요인 제거등 대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저희 국책사업 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한 주요 내용과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재택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9일 본 특위가 구성되어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워크숍 개최와 관계부서와의 간담회등 6개월간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동목적과 배경, 활동경과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활동 내용과 종합의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구성 취지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책임을 갖고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 관련 사항과 자치법규의 개선 및 경영자치 도입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연구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반영코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발전특위 주관으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개선을 위하여 충남대학교 김동훈 교수, 한남대학교 신윤표 교수를 초빙하여 주제 발표를 하고 이어서 특위위원 및 관련부서 실국장과의 열띤 토론을 벌여 이미 특위에서 초안으로 마련한 제도개선안의 미비점을 보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안 성안입니다. 본 제도개선안은 특위위원님들의 끊임 없는 연구와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워크숍과 관련부서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미비점을 보완 최종 성안된 것입니다. 이 내용에는 지방경영행정 및 지방재정확충 분야로 국비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여야 한다는등 6개 항목이고 지방자치관계 법령등 개선 분야에서 우선 집행기관 관련 개선 분야에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확대등 9개 항목과 지방의회 관련 개선 분야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실효성 확보 등 5개 항목 총 20개 항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 및 중앙기관 방문입니다. 지난 12월 16일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채택된 제도개선안을 가지고 국회와 재정경제원, 내무부와 주요 정당 당직자를 방문하여 국회 의장과 내무위원장 및 내무위원, 국회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내무부 차관등 많은 중앙 관계 인사들을 만나 본 특위에서 마련된 제도개선안을 설명하고 지방자치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사항들을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국회와 청와대, 신한국당, 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민주당 및 국무총리실, 재정경제원, 내무부에 서면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역사발전의 사명감으로 자치발전을 위한 워크숍 개최와 관계 부서와의 간담회등 6개월 동안에 열성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동안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개선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하였습니다. 민선자치 2차년도를 맞이하였으나 아직도 지방자치발전을 가로막는 제도개선 사항이 첩첩산중이라는 것을 실감하면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방행정 관련 법령 개선 및 경영자치 도입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성안하여 국회 및 중앙 부처를 방문 건의한 것은 그나마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1세기의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주체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안된 제도 개선을 토대로 중앙정부는 하루속히 그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관계 법령등을 빠른 시일내에 개정해야 한다는 한결같은 국민적 바람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활동결과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끊임없는 연찬과 연구활동을 통한 진주처럼 중요하고도 값진 내용이라는 것을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6개월동안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면서 그동안 감개무량한 여러 일들을 다시 상기하는 가운데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성원하여 주신 이종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특별위원회 활동을 다각도로 보필하여 주고 뒷받침하여 주신 박상돈 사무처장 이하 사무처 전 직원들에게 인간적인 경의를 표하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또한 심대평 도지사님을 비롯한 김수진 기획관리실장, 유덕준 내무국장을 비롯한 유관부서 관계 공무원님들에게도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저의 인간적인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여러 방면에서 도와주신 언론계 인사, 학계인사 모두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면서 이제 이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활동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특위활동에 기한이 끝나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관계 법령들이 개정될 때까지 꾸준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의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