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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권봉정 의원 발언

제12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28

권봉정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우

이대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96년도 예산안(계속)

17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와 심사조정을 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계수조정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2건에 대하여 심사조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각각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총괄적으로 조정된 내용만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정

권봉정

간사 권봉정 입니다. 먼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조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 319,028백만원 중에서 925,66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중 6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조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3,931,681천원을 삭감하고, 23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차액 1,631,681천원을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부분을 예비비로 조정할 때에는 중요한 재원을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본 위원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투자사업에 증액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연일잠수교 가설공사에 15억원, 흥해~마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7억원, 시정과에 반회보 발간에 1억원을 증액하여 명칭과 부수는 집행부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에서 915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교통사업은 193,64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30,050천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장

간사로부터 심사조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95년도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안은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담당관께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성

김을성기획담당관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장

기획담당관께서 이의 없이 시장께 건의하여 받아들이겠다고 하였습니다.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지난 14일부터 8일 동안 계속해 온 예결위원회 활동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결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시민의 살림살이가 한 푼이라도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위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일요일에도 심사를 하고, 매일 밤늦게까지 심사를 하여 왔습니다만 이번 특위활동을 통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파악은 물론 문제점에 대하여 느끼신 점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를 잘 분석하여 의안심의 및 의원활동에 참고한다면 시정발전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본청과 구청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때 따르는 중복 계상에 대한 문제점과 전반적으로 낭비성 요인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계획성있는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선하여 개선책을 마련하여 조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동안 특별활동에 많은 성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199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