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수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양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공공시설설치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 제117조 제4항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신고하는 건축물에 부속되는 정화조 설치 변경신고와 정화조 준공검사 사무를 시장이 처리하여 왔으나, 읍면동장에게 위임 처리하게 함으로써 관계업무의 연계처리 및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처리하도록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동령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직 공무원의 정원이 '97년 1월 1일부터 지방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중 제3호의 직속기관 지방직종은 1,101명을 1,142명으로 41명을 증원하도록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공시설설치 계획안 심사 내용입니다. 공립치매 전문요양병원 건립은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치매등 만성 노인성 질환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치매 환자를 요양키로 하고자 위치는 광양시 마동 산129-17번지 부지 1,240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82병상을 '96년 12월부터 '97년 말까지 총 사업비 30억 6,013만 4천원, 이중 국비 15억 3,006만 7천원, 도비 7억 6,503만 3천원과 시비 7억 6,503만 4천원은 운영자인 의료법인 청석 의료재단에서 부담 투자, 건립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장경주 의원 입니다. 제25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광양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과 광양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광양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광양시도시계획중마잔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부동산 중개업무를 적절히 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소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광양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관한조례안 심사내용입니다.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예방위주의 재해대책 추진을 위하여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대책법으로 전문 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조직의 운영, 기능 재해대책본부 회의 구성과 협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수방단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내용입니다. 풍수해 대책법령이 자연재해대책 법령으로 전문 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개정한 것으로 수방단의 임무 수행내용을 구체화하고 일개의 수방단을 15인 이상 50인 이하로 하며 교육훈련 기간을 3월 1일부터 5월 30일 사이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기간을 완화하고, 민방위 대원이 수방단으로 편입되는 경우 민방위 교육을 면제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식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토록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심사 내용입니다. 풍수해 대책법령이 자연재해대책 법령으로 전문개정 됨에 따라 본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기금의 조성 및 운영 관리와 기금의 용도를 정하며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동 조례 제7조 2항의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 운용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도시계획중마잔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심사내용입니다. 중마동 미개발잔여지구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함으로써 도시미관 조성과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중마잔여 정류장 부지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지구는 중마동 각 일부로 사업면적 23만 7,484평방미터로 하며, 사업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사업비 충당은 채비지 매각 수입과 징수 청산금, 보조금 등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정하였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되도록 동료의원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성 의원 입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16일 광양시장으로부터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국비보조금 감액내시와 공립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24일에 본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안 대비 일반회계에서는 46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6,3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은 일반회계에 1,170억 6천만원, 특별회계 343억 600만원의 규모인 1,513억 7,500만원 규모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는 인건비와 물건비, 이전경비에서는 공무원 교육여비와 전발연 출연금을 제외한 대부분이 계수정리된 감액예산안으로 편성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96년도 제3회 정리추경예산안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