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수 의원 발언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6차 본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은 의장 및 부의장 선임의 건, 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농촌지도소국가공무원의지방직전환에 따른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발전소주변지역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광주군수방단조례개정조례안, 광주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 등 10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먼저 투표요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 및 부의장을 선거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 및 부의장 각 한 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측면 감표 위원석에 가셔서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의 성명란에 한글로 기재하신 다음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의장과 부의장은 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투표로 당선되는데 1차 선거에서 과반수가 안되어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과반수가 안되더라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이재경 의원님, 정운석 의원님, 안병욱 의원님, 이강필 부의장님, 김학서 의원님, 양승균 의원님, 이순호 의원님, 손광수 의장님, 최정민 의원님, 성기선 의원님.

의사계장입니다. 투표방법은 먼저와 같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경 의원님, 정운석 의원님, 안병욱 의원님, 이강필 부의장님, 김학서 의원님, 양승균 의원님, 이순호 의원님, 손광수 의장님, 최정민 의원님, 성기선 의원님.

투표하실 의원님을 바로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경 의원님, 정운석 의원님, 안병욱 의원님, 이강필 부의장님, 김학서 의원님, 양승균 의원님, 이순호 의원님, 손광수 의장님, 최정민 의원님, 성기선 의원님.

제가 막상 의장에 당선됐다 라고 하니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옳을지 생각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현 의장이신 손광수 의장님이나 이강필 부의장님께서 지금까지 의정을 잘 끌어오시고, 광주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 분들의 노력에 버금가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인사로 대신하고 또 동료의원들께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만 두 분께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 한마음 한뜻이 돼서 광주군이 발전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투표방법은 의장 선거 때와 같으며 의장으로 당선된 김학서 의원님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 중에서 한 분을 투표용지에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경 의원님, 정운석 의원님, 안병욱 의원님, 이강필 부의장님, 김학서 의원님, 양승균 의원님, 이순호 의원님, 손광수 의장님, 최정민 의원님, 성기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과 의논하면서 또 의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입니다. 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이원화된 상수도 조직 체계를 일원화하고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한 물관리 체계 확립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상수도업무 일원화를 위해서 기구 조정으로서 도시과의 수도업무인 업무계, 급수계, 공무계를 상수도사업소로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계 명칭은 업무관리계, 급수계, 공무계가 되겠습니다. 조정대상 업무는 상수도에 대한 일반행정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도시과) 도시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 도시건설 종합계획의 수립 2. 토지이용 및 용지 매수 보상 3. 도시계획 및 구획정리 4. 개발제한 구역의 관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도시과 업무중 4번, 4호 상수도에 대한 일반행정이 개정에서는 1번부터 3번은 현행과 같고, 4번 상수도에 대한 일반행정이 빠지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군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원화된 상수도조직체계를 일원화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물관리 체계 확립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구·정원조정이 되겠습니다. 기구조정은 도시과 수도업무인 업무계, 급수계, 공무계 업무를 상수도사업소로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계 명칭은 업무관리계, 급수계, 공무계가 되겠습니다. 정원조정은 군 본청 도시과 11명이 감소되고 사업소인 상수도사업소에 11명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정되는 직급과 직렬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행정 6급 1명, 토목 6급 2명, 행정+별정 7급 1명, 토목 7급 1명, 건축 7급 1명, 행정 8급 1명, 토목 8급 2명, 지방사무원 10등급 2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광주군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업무) 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시설의 유지관리(취수장, 정수장, 도수관로, 가압장, 배수지 등) 2. 정수의 생산 및 수질의 실험 3. 정수의 가압송수와 급수 4. 가압송수에 대한 조사시험 5. 정수용 약품관리 및 투약 6. 정수장 및 배수지의 경비 7. 전기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보수 8. 상수도에 관한 일반행정 9. 상수도사업 계획 및 사업시행 10. 급수계획 수립 11. 그밖에 주민 급수에 관한 일반사항 12. 기타 사업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소장) ①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 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업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원화된 상수도 조직체계를 일원화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물관리체계 확립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구·정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기구조정은 도시과 수도업무인 업무계, 급수계, 공무계를 상수도사업소로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정원조정은 군 본청 11명이 감소되고 사업소인 상수도사업소에 11명이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1호 군 본청 270명을 259명으로 하고 제4호 사업소 133명을 144명으로 한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규정에 따라 농촌지도소 관련 국가공무원의 지방직 전환 승인을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화 승인이 되겠습니다. 대상 인원은 농촌지도소 42명이 되겠습니다. 승인인원은 42명으로서 농촌지도관 3명, 농촌지도사 35명, 생활지도사 4명이 되겠습니다. 정원 조정 내용은 직속기관 42명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3호 직속기관 69명을 111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광주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광주군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군수, 읍·면장, 이장, 반장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의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안은 전문 5조와 부칙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제1조는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조는 의료보험조합지소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읍·면사무소 내에 의료보험조합 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의 지원과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전·출입시 지소를 경유하고, 의료보호 대상자의 변경, 군입대 및 전역, 시설 수용자의 퇴소현황을 제공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지역의료보험조합 지원 협의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회의의 소집, 의결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협의회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하며 읍·면장은 지원 협의회 운영 상황을 수시 지도·점검하여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의료보험 업무 수행을 위한 공부열람에 관한 규정으로 읍·면장은 지소 근무자가 의료보험 업무를 위하여 주민등록표, 과세대장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제5조는(시행규칙)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을 위해서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이의 신청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 광주군의료보험운영을위한조례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군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군, 읍·면, 리, 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항) ① 군수, 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1. 읍·면 사무실내에 의료보험조합지소(이하 "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지원 2. 보험료 산정을 위한 주민의 소득·재산에 관한 지방세 과세자료 등의 제공 3. 의료보험 피 보험자의 자격상실 신고 업무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전·출입시 지소를 경유하도록 협조 4. 의료보호대상자의 변경, 군 입대 및 전역, 시설 등의 수용 및 퇴소현황의 제공 ② 이·반장은 보험료 고지서 배부 및 징수와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업무 등을 협조 지원한다. ③ 군수 및 읍·면장은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지방세 과세자료가 보험료 산정자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민의 소득 금액 또는 재산가액의 조사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경유방법 등은 군수, 읍·면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운영규정 제정 등) ① 군수는 읍·면 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칙안을 제정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소집, 의결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의결사항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협의회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가. 문서의 접수, 발송, 보관, 직인관수 등 서무는 협의회 간사가 담당 나. 협의회 간사는 지소장으로 함. 4.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② 읍·면장은 의료보험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회 운영 상황을 수시 지도·점검하는 등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공부열람 등) 읍·면장은 지소근무자가 의료보험 업무를 위해 주민등록표, 과세대장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부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중위생법제40조와 동법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관련 수수료 규정이 보건복지부령 제32호('96.8.20)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개정됨으로써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받던 수수료를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이 조례 규정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에 규정한 컴퓨터 게임장 허가를 비롯한 여관업 신고 등, 모두 14개 항목의 수수료를 현행 요율로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로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요율)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중 "16항 보건사회관계"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음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광주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게 소득증대사업,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저리 융자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주민복지 지원사업 자금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융자대상 주민을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군에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을 신청하여 군수가 승인한 주민으로 한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나. 융자대상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 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한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 융자한도 및 조건은 1인당 500만원 이내로 연 3%의 대출이자를 적용하여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라. 융자금을 대부받는 자에게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재차 융자할 수 없도록 하고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수혜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에 융자금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제11조 및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마.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의 관리는 금융기관과 대여약정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을 조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한다. 광주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지원법" 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에게 소득증대사업, 주거환경의 개선 및 생활안정자금을 저리 융자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주민복지지원 사업자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라 함은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행정구역(이하 "발전소 주변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융자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거 주민에게 융자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을 말한다. 3. "융자기관"이라 함은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의 융자를 위해 군수와 융자금 대여 약정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지원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영 제21조 4항의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에 있어서 "1인당"이라 함은 1가구당 1인을 말한다. 5. "발전소 주변지역"이라 함은 광주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서 정한 사업대상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원칙) 주민복지 지원사업자금의 융자업무는 이 조례에 의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융자금 운영 제4조(융자대상 사업) 융자대상 사업은 주민복지지원사업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한다. 제5조(융자대상 주민) 융자대상 주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군에 "주민복지 지원사업자금"을 신청하여 군수가 승인한 주민. 다만, 융자대상자 확정 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융자금액에 비하여 제1호에서 정한 융자대상자가 많을 때는 별도로 정하는 융자금 우선순위 배점(별표1)을 기준으로 융자할 수 있다. 제6조(융자한도 및 조건) 융자 한도 및 융자조건은 다음과 같다. 구분 주민복지 지원사업자금, 대출 한도액 1인당 500만원 이내, 대출이자 연 3%, 상환조건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제7조(융자절차) 융자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융자신청, 주민복지 지원사업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읍·면장 경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읍·면장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 우선 순위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별지 제1, 2호 서식) 2. 대상자 결정, 군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발전소장이 원활한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에 대하여는 우선 융자할 수 있다. 3. 대상자 통지,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대상자 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별지 제3호 서식) 4. 융자금 신청 및 대출,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출한다. 5.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 말까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일자 초과시 융자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 우선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제8조(융자 신청서 제출시기) 융자신청 시기는 상·하반기로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 융자금은 대부기간 등 사업수익 기간에 따라 수회 분납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전액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 대출 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 3.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융자수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 책임을 진다. 제10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호의 연장기간은 1회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 연장할 수 있다. 3. 상환의무자가 제1호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납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가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거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군수는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융자 수혜자의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중복융자의 제한)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에게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2회 이상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12조(융자 배정자금의 운용) 군수는 지원사업배정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 포기,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 조건미비 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 가능한 지역으로 조정 배정하는 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3조(채권관리) 융자금의 채권관리 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 규정에 의하되 특수여건(천재지변 등) 으로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의거 군수가 감면조치 할 수 있다. 제14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수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수혜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 할 경우 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3.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을 때 제15조(사후관리) 사후관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2. 군수는 융자기관에 대하여 대출 관련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3.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수혜자의 타 지역 전출 실태 등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실적 제출) 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시 그 내역(실제 융자수혜자 명단 및 융자실적)을 월 1회 제출하고 분기별 융자실적(별지 제4호 서식)은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의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 우선순위 배점표, 별지 1호 서식의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의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 결정 통지서, 별지 제4호 서식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융자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출 한도액은 1인당 500만원"인데 세대당입니까, 1인당입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11조에 보면 "융자상환 이전에는 2회에 걸쳐서 받을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의문이 나서 질문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제6조에 "대출 한도액 1인당 500만원"이라 함은 법 제2조 제4호에 "1인당이라 함은 1가구당 1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가구를 1인으로 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조에 "융자금 상환 이전에 한 번 이상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본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 조례로 인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자금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는 2,500만원에서 5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게 소득증대 사업이나 주거환경 및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줘서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킨다고 돼 있는데, 본 조례안에 보면 융자금 한도가 1인당 500만원밖에 안됩니다. 과장님께서는 1인당 500만원을 지원해서 과연 이러한 주민소득 증대 사업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2,500만원 규모에 대해서 전량 신청자가 현재 있는지, 현 조례안에 보면 융자절차라든가 대상자 결정이 상당히 까다로운 내용으로 돼 있는데 과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이 500만원을 융자받기 위해서 이러한 서식이라든가 모든 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 500만원의 한정 금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통상산업부에서 융자금액과 융자기간 그 다음에 거치기간, 이율을 관계 법규로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한도 내에서 융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현재 신청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시행되고 신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융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표결로 처리할 것에 동의합니다.

의원님들이 본 광주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계류시켜서 검토한 다음에 상정해서 처리하는 게 옳다고 판단해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단 동의가 들어왔으므로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는지 물으셔서 재청이 성립되면 동의가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청을 한 번 물어 주십시오. 그래서 재청이 없을 경우에는 표결로 하는 것이 순서라고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표결 처리할 것에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다시 한 번 표결을 부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경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동의를 구했습니다만 동의안에서 채택이 안됐고, 성기선 의원께서 하신 것은 두 분만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관식입니다. 광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조문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기존수해 대책법에 의거 편성 운영 되어오던 수방단 운영사항 중 개정사항을 새로이 정하고자 함이 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수방단원은 재해우려지역 주민, 방재와 관련 있는 기관 및 업체 소속직원 기타 방재업무상 필요한 자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군수가 임명함.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나. 고교생 및 대학생을 수방단원 편성 대상에서 제외함,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 수방단의 동원결과를 3년간 기록보존함,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광주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광주군수방단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주군수방단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광주군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수방단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재해 사전대비 점검·정비 2.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 3. 법 제36조 제1항의 재해응급 대책 4. 법 제23조 제3항과 영 제25조에 의한 방재의 날 행사 참여 5.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 제3조(조직) ①수방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 방재와 관련 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 3. 기타 군수가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 제1호의 주민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 1. 17세 미만자 및 60세 이상인 자 2. 고교생 및 대학생 3. 경찰관 및 군인 4.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 제4조(단장) ① 단장은 단원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다. ②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수방단 업무를 총괄하며 수방단을 대표한다. 제5조(편성)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각 반별 인원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부 및 경계반 : 10명 내외 가. 주민대피유도 나. 재해 유관기관의 연락유지 다. 주민의 질서유지 및 통제 라.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경계 마. 기타 다른 반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복구반 : 30명내외 가. 재해위험 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 나. 피해시설물의 긴급복구 다. 각종 장비 및 자재의 동원 라. 재해지구의 정리·정돈 3. 구호반 : 10명 내외 가. 이재민에 대한 급식조달 및 사후처리 나. 사망자·부상자 등 인명피해자 조치 다. 재해발생 지역의 방역실시 라. 담요 등 구호물자 조달 제6조(소집해제 및 기록보존) ① 군수는 영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소집결과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3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필요한 사항) 수방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이관식입니다. 광주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로법 시행령중 개정령 공포('96.7.1. 대통령령)에 따라 기존 광주군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고 광주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광주군도로관리심의회를 설치하고 2개의 소심의회를 둔다. O안전대책소심의회 :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심의·조정 O중복굴착소심의회 : 도로의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기 등을 심의·조정 나. 심의회 구성 O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O안전대책소심의회 : ①관리청직원 ②당해분야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 직원 ③당해분야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분한 자 O중복굴착소심의회 : ①관리청직원 ②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 직원 ③도로굴착사업 관계기관(군부대포함)의 직원 다. 심의회의 소집 및 운영 O안전대책소심의회 : 매분기소집 O중복굴착소심의회 : 매년초 소집(부득이한 경우 매분기초) 라. 심의대상도로 : 지방도·군도 조문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광주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광주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광주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24조의 8 내지 제24조의 14의 규정에서 정하는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심의회의 설치기관 및 관할) ①심의회를 설치·운영할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광주군으로 한다. ②심의회는 도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군수가 관리하는 도로를 관할한다. 제4조(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에는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심의·조정할 안전대책소심의회와 도로의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기 등을 심의·조정할 중복굴착소심의회를 둔다. ②안전대책소심의회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분야별 안전대책소심의회를 분리하여 구성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분야 2.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관로시설 분야 3. 수도법에 의한 관로시설 분야 4. 전기사업법에 의한 송전시설 분야 5. 전기통신 기본법에 의한 전송선로 설비분야 ③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심의회의 임무) ①안전대책소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2.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3.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 대책 4.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 5. 기타 도로굴착 사업의 시행 시기 등 ②중복굴착소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 2. 단위 도로굴착사업의 시행시기 등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등) ①도로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②군수는 위원을 임명(또는 위촉, 이하 같다) 하고자 할 때는 그 담당직위 또는 직책명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주요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을 위원으로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부서 기술분야 책임자로 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심의회 별로 위원을 배정하되, 안전대책소심의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배정하여야 하다. 1. 관리청의 직원 2. 당해분야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 3. 당해분야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중복굴착소심의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청의 직원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 3. 도로굴착사업 관계기관(군부대 포함)의 직원 제7조(심의회의 소집 및 운영) ①안전대책소심의회는 매분기 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중복굴착소심의회는 당해년도에 시행할 도로굴착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매년 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예산의 추가 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월에 제출하지 못한 도로굴착 사업계획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매분기 초에 소집한다. ③위원장은 소심의회의 위원장을 겸한다. 다만, 위원장의 사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자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은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대상 안건에 따라 해당 분야 안전대책소심의회를 도로굴착사업시기 등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중복굴착소심의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위원장은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이상의 소심의회를 통합, 소집하여 심의·조정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안전대책소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사업 시행자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요지하 매설물 안전대책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 소속위원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⑦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8조(안건의 송부) 관리청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늦어도 회의 개최 5일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제출 요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조정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한 결과를 관리청 (도로점용허가권을 위임한 경우 수임자를 포함한다)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심의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조정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시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회무의 처리)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청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안건 3. 참석위원(서명필) 4. 심의·조정내용 제12조(현지조사)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광주군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