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규섭
김규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25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3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영기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의원
존경하는 김규섭 의장! 선배 동료 여러분! 유종근 지사를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200만 도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공적인 U대회 개최를 위해서 홍보대책 촉구의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고 뜻 있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자연과 문화, 예술 및 풍부한 관광자원을 전 세계에 소개하고 국제적 이해를 '97동계U대회 스포츠를 통해서 완성을 시키고 2006년 동계올림픽유치 기반과 그 구축과 지역발전 촉진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93년도 6월 30일 '97동계 U대회를 우리 전라북도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에 승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후에 88서울올림픽과 문민정부 출범 후에 첫 국제종합스포츠대회가 우리 고장 전라북도 무주·전주에서 개최된다는 사실은 더욱더 중요하고 뜻 있는 행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종근 지사! 지금 정부에서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는 6년 후에 개최되는데도 텔레비전 방송 및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97동계U대회는 26일 후에 '97년 1월 24일부터 개최되는데 그간 도 차원의 홍보는 나름대로 잘 돼 있습니다만 문화체육부, 공보처, 정부산하 홍보가 미온적이고 부족하여 전 국민의 관심과 열기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아주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 하나만 가봐도 서울톨게이트 진입공원 좌측에 U대회 현판 딱 하나 뿐입니다. 그뿐이 아니고 12월 2일부터 U대회 입장권을 서울 외환은행을 비롯해서 전국 외환은행 대리점, 기타 각 기관단체에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판매 목표량은 9만 7,384매인데 어제 현재까지 1,790매, 계획대비 약 2% 수준에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형별로 본다면 개회식 입장권은 9,913매 중에서 811매, 폐회식 입장권은 1만 93매 중에서 377매, 경기장 입장권은 7만 8,098매 목표에서 602매 합해서 약 2 %정도 현재 팔리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정말 걱정스럽고 이러다가 우리 고장 잔치로 치르는 대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염려를 아니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하루속히 국제대회지원법을 활용하든 정부차원의 특단의 홍보, 공보처에서 공익광고도하고 광주 비엔날레처럼 각종 TV방송을 통하여 일반광고도 하고 국내, 국제내 공항, 부산항을 비롯한 각 항구, 전국 고속도로 휴게 및 톨게이트, 전국 철도역 광장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각종 도청 소재지 시군구까지 옥외홍보물을 설치해서 다시 말하면 현판, 아치, 홍보탑, 현수막 및 조형물을 하루속히 설치해서 전 국민의 관심과 열기를 끌어 모아서 본 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할 때 우리 도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낙후전북의 이미지를 씻고 세계로 뻗어 가는 자랑스런 전북건설을 앞당기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경제발전의 활성화 계기가 될 수 있는 축제의 한마당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면서 유종근 지사의 적극적인 추진력을 총 발휘해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해서 성공적인 U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대책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김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김영기 의원의 4분발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6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세원 위원장으로부터 1996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세원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김세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규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전라북도 지사가 제출한 1996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96년 12월 23일 산업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6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12월 24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예산결산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96 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27억 1천만원이 증액된 1조 642억 3천만원이며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4,301억 9,8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후 폭풍설피해발생에 따른 국고보조금 27억 1천만원의 피해복구비가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27억 1천만원과 도비부담금 4억 4,7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경제개발비에 31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의견의 일치를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김세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조 642억 2,982만 5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6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별첨) 2.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소비자보호조례안
11시 23분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소비자보호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위원회 이경해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경해 위원장 나오셔서 2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산업위원장
제125회 정기회 폐회를 앞두고 제가 이 자리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125회 정기회 회기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 1건과 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개정동기는 판매센터의 현행 사용요율 10/1000이 적용시한이 '97년 4월 25일로 만료됨에 따라 '97년 4 월 26일부터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여 사용요율을 50/1000으로 인상하여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 개정조례안 내용중 사용료 징수율을 20/1000으로 수정 가결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판매센터가 익산시 수출자유지역에 위치하여 우리 도의 수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이 지대하나 아직도 여전히 업체의 재정상태가 열악한 상태에 있어 도 세입증대라는 면을 고려하고 업체의 자구노력을 촉구하기 위하여 19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요율을 20/1000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소비자보호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주요동기는 '96년 4월 1일에 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중앙 의존적인 소비자보호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업무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총 4장 3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는데 주요 골자를 보면 소비자의 권익보장,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 보호 구제, 소비자 단체의 육성 지원,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등으로 되어 있는데 본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 도민의 권익보호와 자치단체의 소비자 보호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례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 외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이경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소비자보호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소비자보호조례안 심사보고서" 별첨) 4. 전라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11시 28분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위원회 김명수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수 의원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규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12월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본 조례안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자연재해대책법 제 63조에 의한 적립금, 기자의 운영수입, 기타 잡수입 등을 관리하고 기금의 50%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공채 매입이나 이자 수익율이 높은 상품으로 금융기관에 예탁 관리토록 되어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재무회계규칙 중 세입세출 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기금운영관에 건설교통국장, 기금출납원에 방재계장을 지정하되 절차 및 보고는 매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도토록 한 것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12일 제125회 정기회 제18차 건설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규섭
김규섭의장
김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별첨) 5. 전북낙후관련백서발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1시 31분
의사일정 제5항 전북낙후관련백서발간 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전북낙후관련백서발간특별위원회 배기창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기창 위원장의 결과보고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낙후관련백서발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북낙후관련백서발간특별위원회활동보고서" 별첨) ("전북낙후관련백서(요약보고서)" 별첨) 6.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1시 46분
의사일정 제6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와 전라북도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 사무감사결과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교육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별첨) 이상으로 제125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25회 정기회를 마지막으로 제5대 전라북도의회의 전반기를 사실상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제5대 전라북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의 대과 없이 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후반기 의회의 새집행부는 전반기 의회에서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합심 단결하여 후반기 의회를 모범적인 선진의회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