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지금 2안에 정명환 의원님처럼 우선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원님들이 중식시간에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표결을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정회를 요청하는 의원님 다시 손을 들어주세요. 아까 정확히 안세었기 때문에. (거수) 열 두 분입니다. 지금 의견을 듣고 정회를 하자고 하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 여덟 분입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申孟淳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정회를 하기 전에 정무부시장님의 의견과 시립인천대학교 그리고 시립인천전문대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만 혹시 의사진행의 관계가 있는 발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환 의원님. ○ 李英煥 議員 이영환 의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인천대학, 인천전문대학의 학장님으로부터 질의한 사항을 철회하고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나온 프린트물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충분히 이해가 갔으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전문대학 학장님에 대한 질의를 철회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議長 申孟淳 이영환 의원님 고맙습니다. 홍미영 의원께서는 시립인천대학교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듣자고 하는 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 洪美英 議員 의사진행발언에서 이영환 의원님의 발언을 통해서 제 의견도 취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議長 申孟淳 그러면 홍미영 의원의 시립인천대학교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듣기로 한 것과 이영환 의원의 시립인천전문대학교 학장님의 의견을 듣는 요청이 철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창용 의원의 시립인천전문대학 학장님의 의견을 듣는 의견이 아직 정식으로 철회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 찬반토론을 조금 더 진행하려고 합니다. 인천시가 제출한 인천산업대학교 개방대학 설립계획동의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고남석 의원님. ○ 高南碩 議員 고남석 의원입니다. 오전 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사안에 대한 본질적인 파악을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이야기와 또 동의안을 낸 시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제안을 철회한 상태인데 이제 남은 것은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찬반토론을 저희 의원들간에 충분히 진행하고 거기에서 각 의원님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순서만 남았습니다. 앞서 오전시간에 동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 나름대로 부족하나마 소신있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관계기관의 이야기를 듣는 부분이 철회되었고 또 많은 의원님들께서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이 문제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시리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 문제의 중요성과 진지한 또 문교사회위원회에서도 그러했기 때문에 격렬한 찬반논쟁과 표결로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번 발언에서 발언하지 못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발언에서는 정무부시장과 대학운영위원장께서 지난번에 문교사회위원회의 심의 검토시간에 대학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극복과 제가 제대로 극복되지는 않았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무엇이 극복되어지지 않았는가가 반드시 의원님들이 검토하셔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극복과제 몇 가지에서 전문대학에서는 운영위원회 의견서의 극복과제에 대한 대처방안이라고 하는 문건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모델 산업대학의 성공가능성과 전문가들의 평가, 그 내용속에는 기존 산업대학의 실패, 인천산업대학교의 역사적 의미와 성공 가능성, 그 성공 가능성으로 인천산업대학교의 역사적 의미, 인천산업대학교의 성공 가능성 그리고 구성원의 의지를 들어 극복과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모델 산업대학을 위한 극복과제의 대처 방안이라고 하는 항목에서는 직업교육 중심의 교육목표, 직업교육 중심의 학사제도, 현장중심의 직업교육 과정, 지역밀착형 시민의 대학, 재정부담의 극소화라고 하는 다섯 가지 사유를 들어 모델 산업대학을 위한 극복과제의 대처방안이 수립되어졌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의 비전과 인천산업대학교를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가 내고 있는 극복과제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충분하다라고 판단하고 시에 제출하였고 시는 이 대처방안이 타당한 사유가 된다고 해서 동의안을 냈는지, 아니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이야기하듯이 문제는 극복되지 않은 사항도 많고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지에 대해서도 확정지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동의안을 냈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왜 동의안을 냈는지 그야말로 동의안이 관철돼야 한다는 것인지, 동의안이 의회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통과되더라도 중앙에 가서 내무부의 심의과정이라든가 교육부와의 심의과정속에서 결론이 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떠넘기기 식으로 이 문제를 동의안을 냈는지에 대해서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전문대학에서 내놓고 있는 극복과제에 대한 대처방안이야말로 정말로 산업대학을 만드는데 필요충분조건이 완성되어졌는가를 검토하는 중요한 문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기존 산업대학의 실패는 많은 산업대학들이 산업대학의 입지로는 부적절한 곳에 설립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안성, 삼척, 충주, 상주, 밀양, 진주산업대학 등은 산업대학의 목표를 실현하기에 적절한 입지조건을 무시하고 설립됐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 인천에 설립되는 산업대학은 60만의 산업체 근로자와 인천지역의 40만명중 1시간 이내의 거리에 7, 80여만명의 잠재 교육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타 다른 산업대학교하고는 틀리게 성공할 가능성을 갖추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산업대학의 목표를 실현하기에 적절한 입지조건이 무시되고 있는 곳은 얘기했으면서 서울, 대전, 부산, 경북에 있는 국립산업대가 왜 실패하고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컨대, 경북산업대와 광주대학은 사립산업대입니다. 경북산업대는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적절한 입지조건이 아닌 그런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반대학으로 전환 지금 말씀하신 적절한 입지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대학으로 전환했습니다. 광주대학은 아예 대학교 이름에 산업대라고 하는 명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간의 학과들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학교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대학수요자가 외면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존 산업대학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입지조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강조하고 있고 입지조건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곳도 실패한 곳이 서울, 대전, 부산, 경북 등 심지어 일반대학으로 전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수요자가 이와 같이 외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학수요자가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학교의 교수님이나 인천시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들어와서 공부해야 할 사람들이 그 수요자들이 들어오고 싶지 않다면 학교건물이 무슨 필요가 있고 학교 교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반대가 기 특별과정의 형태를 많이 열어놓고 있습니다. 평생대학 또 산업체 근로자를 위한 특별과정, 이런 부분과의 경쟁력에 있어서 현재 산업대가 안되는 이유는 입지조건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대학과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데서 일반수요자가 느끼기에 산업대를 꼭 가야 한다라고 하는 필요를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느 대학도 답변을 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 일반대학에서 특별과정이 만들어지거나 확대되어진 시점에 있어서는 산업대에 대한 매력을 일반 수요자들이 느끼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전은 현재 있는 14개 국립과 사립산업대가 공히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일반대로 변화하거나 산업대라고 하는 제도를 폐지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까 말씀중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90% 이상의 시민이 요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학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시민여론을 참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산업체에 500여장의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90% 이상의 동의가 있었다라고 한 내용에 대해서 실상을 말씀드립니다. 500장의 설문지중에 회답이 들어온 부분은 38장 들어왔습니다. 38장을 가지고 91%라고 얘기합니다. 왜 38장밖에 회수가 되지 않는가, 산업체가 이 부분에서는 산업대학에 대한 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설문조사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표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89년도에 인하공전과 대헌공전이 산업대로 요청해가지고 상공회의소에서 여론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91%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시설투자와 함께 산업체에서는 대단히 좋은 기계로 생산공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에 부응하려고 한다면 정말로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보하려고 한다면 산업체보다도 더 좋은 설비투자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인하공전과 대헌공전도 산업대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거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물량 시설투자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산업체로부터 실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보다도 못한 것으로 실험을 하느니 이론만 가르치고 차라리 2년제에서 자신의 회사에서 가르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라고 하는 많은 의견을 참조해서 인하공전과 대헌공전에서 산업대에 대한 부분을 포기했습니다. 이 포기한 내용이 여기 지금 글로 제시되고 있는 80% 이상이 산업대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다 라고 하는 묘한 산술적 근거입니다. 저는 이것은 적절한 표본 집단에 대한 표본성도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설립 주체로서 어떤 대학 조차도 포기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인천시민이 산업대를 요구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타당치 못한 견해라고 사료됩니다. 성공한 사례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현재 시화공단에는 통상산업부에서 산업대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98년 3월달에 개교를 합니다. 이것은 생산기술 연구원을 확대 개편해서 시화공단내에 산업대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즉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통상산업부와 중앙부서와 앞서 말씀드린 산업체에서 시화공단내에 산업체들이 갖지 못한 제반 실험 장비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해 가지고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철저하게 진행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단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들 구체적인 도금이면 도금과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도 40만 이상의 산업 근로자가 있고 다수에 산업체가 있다면 통상산업부라든가 이런 국가 기관이 직접 나서서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공항이 생긴다면 정보화도시가 생긴다면 거기에 맞는 정보통신 부분은 정보통신부에서 공항이라면 건설교통부에서 자신의 특화된 형태로 산업대를 구성하도록 유도 했어야지 왜 대학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전문대 수요가 여전히 산업체로 요구 되고 있는 대학을 굳이 변경해가면서 산업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대한 구체적인 답변 대처방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 시화공단에 있는 산업대와 같은 이런 형태로 개교하려고 하는 노력도 시집행부도 어느 곳도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이것도 대처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인천산업대학교에 성공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앞서 말씀 드린대로 880명의 주간반, 440명의 산업체를 이야기합니다. 880명은 기본적으로 산업체에서 못 옵니다. 산업체에 있는 근로자들이 주간에 학교 다니면서 야간에 가서 공부하고 그것을 기업체에서 인정할 리 없습니다. 결국 880명 누가 오냐 전문대라도 갈려고 했었던 사람들 중에 수능점수가 그 이하로 되어져 있는 학생들이 결국은 몰리게 됩니다. 수능으로 뽑힌 부분과 산업체에서 오신분들과 이런 제반에 충돌과 갈등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산업대학이라고 하는 기구를 애초에 제도부터 폐지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만 전국에서 다 실패한 것을 우리만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인천대학교가 왜 이해 당사자중에 하나라고 이야기 하는가 하면 인천전문대에 영어과가 있고 예·체능계가 있습니다. 정말로 의지가 있었다면 과감하게 인천대와 통합을 전제로 해서 없앨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없애는 감량 조건을 이야기 하고 이야기한다 이해가 됩니다. 영어과 통일하겠습니다. 통합할려면 폐지 하려고 했을 때 나온 이야기는 산업대라고 하면 L/C신용장이나 이런 부분들 실무영어를 하기 위해서 영어과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그야말로 무역 실무를 한다면 대학에서도 할뿐만 아니라 그러한 전문요원이 필요로 한다면 능히 전문대에서도 가능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4년 동안이나 공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체능계 정말로 필요하다면 인하전문대라든가 이런 데 처럼 항공에 필요한 인력이 스튜어디스가 필요하다면 그것에 맞는 과, 항공예약에 관련한 부분에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항공예약에 관련한 전문과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속에서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현재 있는 현원을 그대로 하자고 하면서 말만 바꾸어서 영어과도 필요하다 무역과도 필요하다 행정과도, 행정학과도 행정도시행정만 우리는 한다. 이런 형태의 중복된 기능들을 충분히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극복 방안을 얘기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다. 이것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앙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2천년대에 있어서의 국가 경쟁력을 위한 대학 개혁안에 보면 우리나라에 대학은 향후에 수요자가 줄어듭니다. 공급자는 많고 학교에 들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적어집니다. 이런 것에 맞추어서 대학을 두 개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연구 중심의 대학으로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일반 대학과정으로 이야기합니다. 전국에서 10% 단위내에 들어가는 대학만 특수대학으로 연구대학으로 지정하고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입니다. 그 나머지 대학은 전부 다 일반 대학으로 가야 합니다. 즉 4년을 졸업하면 연구소에 가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가신의 정당한 급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대학을 변화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 인천대학교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산업대가 만들어져서 대학이 두개가 생기게 되면 여기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극복 대처 방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학의 이념 이라고 하는 부분에 연구 중심의 대학이 아니라 일반대학 중심의 이념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대학교나 인천전문대가 산업대로 되는 부분이나 국가시책에 의한 대학의 기능과 성격에 있어서 동일한 목표를 갖게 됩니다. 동일한 기능에 목표를 갖고 있는 대학을 시에서 두 개씩이나 관장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여기서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앞서 얘기한 극복 과제에 대한 대처 방안도 현실적으로 대처방안일 수 없으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시화공단내 통상산업부가 하는 그런 산업대와 같은 성격으로 뭔가 시가 부담하지 아니하고도 국립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시립전문대를 손대지 않고도 노후 2천년대에 송도 신도시가 생기면 여러 가지 대학들이 정보와 수도권에서 이전해 올 수 있는 대학들의 정보 그리고도 설립할 수 있는 대학의 수요들을 창출해 내는 과정에 대해서 대학은 그 대학은 인천에 있는 대그룹들이 스스로 주체가 돼서 대학을 탄생시키고 전문대학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과정으로 적극 유도해야 되는 방안은 생각지도 않고 기 있는 대학을 굳이 시립대를 우리 시가 운영을 떠맡아 가면서 산업대로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것은 너무도 대학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하나도 갖지 않고 우리 2천년대에 들어갈 우리의 젊은 일꾼들이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어떤 내용들을 요구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이고 과학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전혀 되지 않았다 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이점에서 시 집행부가 아직도 안이하게 인천전문대학교도 욕 안 먹고 인천대학교에도 한쪽으로는 중앙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넘기자 이러한 기분으로 우리 의회에 맡기고 의회 조차도 왜 당신들이 여기서 총대를 메느냐 십자가를 지느냐 그냥 적당히 통과 시키고 나면 중앙에서 알아서 결정 할 텐데 무거운 짐을 덜어 주자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지금도 그런 방식이라면 저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인천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우리 자식들의 문제라면 비록 어느 곳에 불이익을 당하고 어느 곳에서 욕먹는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당당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될 시간과 정열은 우리에 몫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하지 않고 단지 이후에 중앙 정부나 승인기관에서 내려진 결과를 가지고 그럴 줄 알았다. 그럴 것을 우리가 뭐 하러 굳이 여기서 힘들여가면서 이야기 할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 드린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문제라고 얘기 했던 내용, 극복과제에 대한 대처방안 이라고 해서 전문대학교에 내놓은 안, 또 동의안 이라고 해서 내놓은 시에 안, 그 어느 것도 우리 후손들에게 대학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취지나 우리 시가 엄청난 규모의 시설을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할 만한 충분히 근거가 우리 의원님들에게 전달되지도 않았고 그런 과정을 객관화 시키고 시민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이 그런 기회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앞서 얘기하면서 대학 관계자들과 시에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 이 중대한 문제를 저희가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두달이면 두달이라도 이 문제는 진지하게 시민의 여론을 들어보고 공청회도 열고 중앙기관의 가능성 여부도 충분히 따지고 인천대학과, 인천전문대의 당사자들끼리 보다 좋은 안을 마련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우리 의회가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치는 우리 의회에서 이루어 집니다. 정치는 어느 일반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고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조화와 모든 부분이 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는 있습니다. 지금 저는 전문대와 이 과정에서 의회 복도에 수십명씩 서 있는 우리 학장님과 교수님들 인천대 학교에 관계자분들 비극으로 느낍니다. 어떻게 자신의 문제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서 대학에서 정말 아이들을 가리키는 신성한 교수님들까지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복도에 서서 서성거려야 하나 이것이 아닙니다. 여론 수렴이 정당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십분 우리 의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서도 약간의 여유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적인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유보만이 지금의 갈등과 최선의 안을, 우리 시민에게 적절한 부담을 짓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결정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 집니다. 유보가 최선입니다. 막연한 유보가 아닙니다. 보다 적극적인 검토와 최선의 방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유보만이 우리 의회가 갈등에 골로 정말 누가 봐도 폭발하도록 되어 있는 지금의 상황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 문제가 올라오기도 전에 전문대에서는 기 산업대로 전환되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신문공고로 교수들 채용까지 했습니다. 교수분들 중에는 산업대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여기에 들어와 계신 분도 계십니다. 후퇴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벼랑 끝까지 몰고 오는 문제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까지 만들어 놓은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전문대학 학장님과 관계관 분들을 질책하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처절하게 자신들의 본의는 순수하게 출발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우리 시민을 담보로 해서 우리 의회를 담보로 해서 결정을 벼랑끝으로 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유보만이 최선입니다. ○議長 申孟淳 네. 기존 산업대학교의 과제와 실패 또는 인천산업대학교의 성공 가능성과 대처방안 그리고 발표된 여러 통계발표조사의 미검증, 그리고 지난날 인하전문대학교와 대한공전의 산업대 제기, 그리고 미래에 우리나라 대학의 변화의 방향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을 들어서 보류하자고 하는 고남석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런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 반대 또는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그리고 정무부시장님이나 시립인천전문대학 또는 시립인천대학교의 반론권 또는 보충 발언을 할 의향이 계십니까? (『철회했잖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명환 의원님 말씀하시죠. ○ 鄭明煥 議員 정명환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산업대학개편에 대해서 본의원은 감회가 깊습니다. 제1기 초대 '95년 3월16일 본인은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서 인천경제발전을 위해 기술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산업대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또한 이를 위해 시립대학인 인천전문대학의 산업대학 개편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가 하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산업대학 개편 동의안을 접하고 나서 본의원이. 1기 때부터 줄기차게 주장한 산업대학개편이 가시화되는 부분이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찬반론이 있습니다마는 전국 15개 시·도 중에서 인천에 유일하게 산업대가 없는 것을 보고 또한 산업도시이면서도 산업대학이 없다는 인천의 교육 현실을 안타깝게 그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이를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인천전문대학의 산업대학 개편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재작년, 작년을 통해서 통·폐합도 논의가 됐었지만 가장 바람직한 안이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더 주장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우리 의원들이 지난9월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해서 그 동안 더 심도있는 보류동의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시립대 운영위원회에서 약 3개월간 산업대학 개편을 심도있는 논의 끝에 극복할 과제가 다소 있지만 산업대학 개편에 찬동한 것으로 본의원은 매우 타당성있는 판단이라고 여겨집니다. 전문대의 산업대 개편을 적극 찬성을 하면서 몇 가지 그 동안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에 대한 전문대학의 업무보고라든가 저희 의회를 통해서 약 3년 동안 밀도있게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리아리서치나 우리 인천 상공회의소의 자료 또한 시립대학운영위원회 여론조사 아마 이런 퍼센티지로 봤을 때 인천 시민이 갈구하고 있는 현실을 누구나 총론으로는 찬성을 하면서 각론에 문제가 있다. 지금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의회에서 근래에 1,140명의 무작위 시민을 상대로 여론조사한 결과, 찬성이 66.4% 반대가 9.7% 모르겠다가 23.9% 로 최근에 통계가 나왔습니다. 뭐 굳이 시립대학운영위원회 산업대학 설립에 대한 설문조사를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인천지역의 대학이나 전문대에서 배출한 인력들이 양적인 측면에서 부족하다가 약 60%가 나왔고 또 직무능력에 대한 이론적으로 우수하나 실력이 부족하다가 약 58%가 나왔고, 인천지역에 산업대학의 필요성은 절대적인 필요가 34%, 중견기업 더욱 필요성으로 절대적 필요와 필요성으로 57%해서 도합 91%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이건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판단한 결과인데 시민의 여망이 우선 적극적 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번째 그 동안 운영위원회에서 85일간에 산업대학 설립 타당성 검토에 최종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몇 가지 극복 과제를 전제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뭐 극복 과제는 우리 동료 의원들이 그 동안에 심도있는 그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 각자 의원들이 여론을 통해서나 또한 자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판단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실제 극복과제는 대학 집행부를 비롯한 대학 내부에서의 대학 자체에서 할 일이 가장 비중이 큽니다. 그런가 하면 일반대학의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로 산업대학 교과, 교육, 목적, 과제상 차이가 있어야 한다. 아마 이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구성원들이 얼마나 제대로 된 산업대학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시민의 혈세인 재정부담에 그 부담을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인가 아마 이런 네 가지 문제로 극복 과제로 나열이 돼서 아마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 의원들이나 또한 인천에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인천대학측에서 또한 전문대학측에서도 또한 관계관 모든 분들이 그런 의지를 지금 피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 극복 과제에 중요한 것은 대학의 의지와 관련된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산업대학이 그 동안에 다 실패다 오히려 실패라는 것보다는 기능을 다 못했다. 또 시발 자체가 사실 지방에 아까 우리 고의원님께서 비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산업대로 전환하는 것이 좀 모순일지 몰라도 정치적으로 많이 전문대에서 변질된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이제 인천에는 가장 환경 변화 또한 우리가 잘 아시는 신공항 문제라든가 송도 매립지라든가 동아매립지문제, 인천의 첨단도시, 아마 이런 형성으로 어떠한 것보다는 가장 환경이 좋고 또한 가장 필요한 때가 아니겠느냐. 그러고 4년제 대학으로 일반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일반 대학과 차별화된 산업대학으로 특성화를 꼭 이루겠다. 다른 데서 실패했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기능을 발휘 못한 것이고 인천은 이렇게 좋은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한번 교수들과 학장이 의지를 가지고 펼치겠다. 그리고 어떤 변화를 준다는 것은 그만큼 모험도 따르고 위험 부담도 따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전진을 보류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반론으로 인천산업대학교가 또 다른 하나의 일반대학으로 전환해서 경쟁력을 가진다는 것은 본의원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론을 통해서도 인천의 송도신도시에 명문대학이 들어오겠다. 또 시장께서도 협의를 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도 일반대학교로 전환해서 경쟁력을 가진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오히려 일반대학의 교육목표와 산업대학의 교육목표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운영되는 제도는 당연히 그 내용면에서 차이가 있어야 될 것이고 오히려 전문대학에서는 명문 산업대학이 우리 대학의 그 궁극적인 목표로서 인천시민에게 제공을 하겠다. 아마 이런 적극적인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어느 산업대학이 이만큼 출범 이전에 준비를 했으면서 모범 산업대학으로 성공 시키려는 결집된 의지가 있었는지 비교해 봐도 이런 경우가 없는 것으로 자료 수집을 해봤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전문대학의 노력에 우리가 성원해 주고, 보류 시킨다는 것은 지금까지에 결집력을 또 응집력을 분산 시킨다는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보류보다는 원안 동의를 본의원은 피력을 하고 우리가 어려운 때 용단의 결단을 내려서 산업대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동의드리면서 재정문제에 대해서도 자료에 의한 대로 실제로 큰 부담이 없고 또 우리 의원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모는 단순하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인천대학교하고의, 단 시립대학 안에 같이 4년제가 있기 때문에 재정부담이라는 것은 다소공감할 수 있지만 왜 첨예하게 인천대학하고 이것이 상대 입장으로의 문제가 자꾸 야기되는지 모르겠다. 모르는 시민으로서는 4년제 대학이 생겨 선의의 경쟁을 할지 몰라도 어쨌든 성적순이 됐던 인적자원도 좀 다르고 교육목표나 운영도 다르고 그리고 학사 운영제도도 다른데 왜 굳이 인천대학이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간에 4년제 대학이 부족해서 지방으로 가는 학생들이 다소 인천에 더 많은 구제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도 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재정부담에 대한 것은 더 검토해 봐야 되겠다 하는 면에서는 시민도 공감하겠다 아마 이런 부분의 얘기를 단순한 것 같지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논란의 여지는 거의 다 나왔고 또 우리 동료 의원들의 고매한 인격으로 판단이 다 되셔서 이제 더 찬반토론보다도 이제 의장님께 부탁드린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 자꾸 나와봐야 거의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고매한 판단으로 이 안이 원만히 원안대로 동의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申孟淳 네. 산업도시인 인천만이 산업대학교가 그 동안 없었던 것에 대한 필요성과 인천 전문대학의 3년간 밀도 있는 준비과정, 그리고 여러 여론조사, 그리고 인천시민의 찬성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들어서 원안동의를 찬성하면서 또 한편으로 찬반 토론을 종결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꼭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찬반 토론을 종결하고 지금까지의 토론을 통해서 인천산업대학교설립계획동의안과 관련해서 고남석 의원 그리고 이영환 의원, 임민석 의원, 조창용 의원, 이복식 의원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토론 과정을 거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본동의안을 처리하는데 많은 참고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거듭 발언을 통해서 고남석 의원께서는 인천산업대학교설립동의안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본동의안을 보류하자는 발언이 또 있었고 정명환 위원장이 미래의 고도산업인력 기술의 수요충족을 위한 필요성을 위해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에 동의를 한다는 동의에 찬성한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해서는 고남석 의원의 보류동의, 그리고 이영환 의원, 임민석 의원, 조창용 의원, 이복식 의원, 정명환 위원장 등 다섯 분 의원이 찬성 발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표결에 의한 가부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먼저 참고로 표결 절차를 말씀드리면 고남석 의원께서 본동의안을 보류하자는 선결동의에 대해서 의제에 선정여부를 확인한 후에 의제로 성립될 경우 이에 대해 기립에 의한 표결로서 가부를 결정하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가결되는 경우 본동의안은 보류키로 결정되는 것이고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서 부결되는 경우에는 원안 즉 인천산업대학교 (개방대학)설립계획동의안에 대해 이의 유무를 다시 묻고 이의가 있는 경우는 기립에 의한 표결로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먼저 고남석 의원님께서 인천산업대학교(개방대학)설립계획동의안을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의제 상정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한 의제 성립요건은 동의자 외에 1인 찬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남석 의원님의 보류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고남석 의원의 보류동의는 찬성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인천광역시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보류동의에 대해서는 방금 고남석 의원으로부터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 또는 찬반의견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고남석 의원이 제안한 보류동의에 대해서 기립에 의해서 표결로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재석위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재석의원은 26명의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산업대학교(개방대학)설립계획동의안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류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이병화 의원, 송종식 의원님, 홍미영 의원님, 김영주 위원장님, 고남석 의원님 다섯 분이십니다. 다음은 인천산업대학교(개방대학)설립계획동의안의 보류등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바랍니다. 조창용 의원님, 정구성 의원님, 김형동 의원님, 전태호 의원님, 김학인 위원장님, 정유택 의원님, 김춘식 부의장님, 최석환 의원님, 이복식 의원님, 이영호 위원장님, 이영환 의원님, 김건겸 의원님, 윤태진 의원님, 정명환 위원장님, 정진관 의원님, 김성선 의원님, 홍재실 의원님, 유병호 의원님, 신맹순 의장 모두 열아홉 분 의원이십니다. 총재석의원 스물여섯 분 의원님 가운데 찬성 다섯표, 반대 열아홉표, 기권 두 표로서 인천산업대학교(개방대학)설립계획동의안의 보류동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산업대학교 관련한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원안측 인천산업대학교 개방대학설립계획동의안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절차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선 본동의안에 대해서 이의유무를 묻고 이의가 있을 시에는 기립에 의한 표결로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인천산업대학교개방대학설립계획동의안에 대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산업대학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안에 반대하는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표결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다시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모두 스물여섯 분으로서 그러면 먼저 인천산업대학교개방대학설립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용 의원, 정구성 의원, 전태호 의원, 김학인 의원, 김춘식 의원, 정유택 의원, 최석환 의원, 이복식 의원, 이영호 의원, 이영환 의원, 김건겸 의원, 윤태진 의원, 정명환 의원, 정진관 의원, 김성선 의원, 유병호 의원, 홍재실 의원, 신맹순 의원, 찬성하시는 의원이 모두 열여덟 분 의원이십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화 의원, 송종식 의원, 홍미영 의원, 김영주 의원, 고남석 의원, 다섯 분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재석의원 스물여섯 분중 찬성하시는 의원이 열여덟 분, 반대하시는 의원 다섯 분, 기권이 세 분 의원으로서 인천산업대학교 개방대학설립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인천산업대학교 동의안의 표결과정에서 시립대학교 교수님들과 전문대학교 교수님들, 양학교의 학생들, 의원님들간에 많은 의견 차이가 있었고 그것이 또 사회적으로 많은 여러 가지 갈등관계로 표출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는 각각 다양한 의견을 가진 많은 시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찬반부분이 표결 전까지 많은 토론과 찬성, 반대 여러 가지 의견표출,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만 일단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양교 교수님들, 학생, 의원님들께서는 여기에 승복을 하시고 인천산업대학교가 많은 발전을 통해서 미래 인천의 첨단산업인력수급을 충족하는 그러한 대학으로 발전할 뿐만 아니라 그 인재들이 21세기 동북아시대를 주도하는 대인천건설역군으로서 그리고 한민족 웅비의 커다란 대학으로 함께 발전하는 그런 성원을 보내면서 또 교육부나 중앙에 함께 시의회의 의견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데 다같이 힘을 모으기를 기대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7.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인천광역시환경정리원복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영흥도유연탄화력발전소환경영향평가재실시촉구결의안채택에관한청원 ○議長 申孟淳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환경정리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30항 영흥도유연탄화력발전소환경영향평가재실시촉구결의안채택에관한청원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네건의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의 김학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委員長 金學仁 산업위원회 김학인 위원장입니다. 금번 정기회중 본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동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4개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던 것을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할 시 계정상호간에 일시적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시가 조성한 외국의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체에게도 융자 가능하도록 대상일체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의 상환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안으로 안 제6조 외국에 조성한 산업단지에 이주하는 중소기업체는 인천기업업체가 아닌 타기업 업체에게도 융자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인천관내를 삽입하여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환경정리원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현재 환경정리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청소원의 명칭이 실제로는 환경미화원으로 호칭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현실에 맞게 용어를 변경 통일시키고 기금의 예탁대상기관을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 외 기금운영의 효율성제고 차원에서 신탁회사를 추가하며, 회계년도 출납이후 기금운영계획서 및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안으로서 '92년도 처음 기금조성 당시부터 지금까지 4년여 동안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투자신탁회사에 기금을 예치해온 사안 등과 관련하여 시정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재정의 안정적 경영을 위하여 원가의 46%에 불과한 현행 하수도사용요율을 50%선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현실화하고자 관련조례규정을 개정하는 안으로서 하수도 사용요율표상에 사용량 표기에 있어 추가사용요율란에 초과 또는 이하라는 용어에서 오는 혼란이 예상되어 초과 이하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흥도유연탄화력발전소환경영향평가재실시촉구결의안채택에관한 청원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청원은 내무위원회 고남석 의원의 소개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5동 883-9번지 서주원이 제출한 청원으로 청원인의 요구사항은 영흥도에 유연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재실시될 수 있도록 촉구결의안을 채택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본사안과 관련해서는 청원의 내용이 환경평가를 재실시토록 촉구해 달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청원으로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바 발전소건설에 따른 환경적 피해에 대한 시민의 인식전환과 알권리충족 차원에서 영흥도화력발전소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재실시되어야 함을 촉구하면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여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위원회소관 조례안 및 청원에 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위원회 ) ·인천광역시환경정리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위원회 )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위원회 ) ·영흥도유연탄화력발전소환경영향평가재실시촉구결의안책택에관한청원심사보고서(산업위원회 ) ○議長 申孟淳 산업위원회 김학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중소기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환경정리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영흥도유연탄화력발전소환경영향평가재실시촉구결의안채택에관한청원건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인천광역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인천광역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2. 인천광역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시장제출) 33.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5. 주인공원결정안(시장제출) 36. 계양구역상세계획안(시장제출) 37. 가좌구역상세계획안(시장제출) 38. 구수인역주변철도노선이전등에관한청원 39. 종교시설건축규제완화에관한청원 ○議長 申孟淳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주인공원결정안, 의사일정 제36항 계양구역상세계획안, 의사일정 제37항 가좌구역상세계획안, 의사일정 제38항 구수인역주변철도노선이전등에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39항 종교시설건축규제완화에관한청원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아홉 건의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위원회 이익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委員長 李翼振 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익진입니다. 제47회 정기회 건설위원회 소관사항중 인천광역시재해대채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외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본조례안은 풍수해대책법이 '95년 12월 6일자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면개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재해대책업무를 수행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조례안은 역시풍수해대책법이 '95년 12월 6일자로 개정된 자연재해대책기금의 적립, 재해대책기금운용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재해사전대비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항이나 또는 재해응급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결과 최근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재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조례안은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을 관리함에 있어 기금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조례안은 '96년 9월 18일자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안의 주요골자는 주차요금체계개선, 주차요금징수및환불 등 요금징수방법개선, 부설주차장설치기준강화 등 노외 또는 부설주차장의 보조와 융자에 관한 사항의 신설 및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계획선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간 수차례 운영위원회에서 요금징수부분에 대하여는 의견이 분분하여 위원회에서 심사가 장기간 보류되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현재 사회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또한 우리시의 열악한 교통문제 및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강화부분에 대하여는 개정조례안 내용대로 시행토록 하고 주차요금 부분에 대하여는 현행조례대로 시행토록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인공원결정안 외 2건의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동결정안은 수인선철도폐지지역에 대하여 주민편익과 도시환경개선차원에서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우리 시의 열악한 공원 및 녹지공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되 공원의 일부에 대하여는 시민의 이용편익차원에서 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해 줬습니다. 다음은 계양구역 및 가좌구역상세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결정안은 기 사업이 준공된 계양 및 가좌 택지개발지구의 택지개발촉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도시이용계획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역적 특성과 사회적 여건변화에 부합되는 도시계획수립이 곤란한 실정으로 도시계획간에 일관성있는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해 도시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자 상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서 심도있게 심사를 한 결과 우리시의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주민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토록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구 수인역주변 철도노선 이전 등에 관한 청원의 심사결과입니다. 동청원은 문교사회위원회의 이복식 의원님이 소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청원의 주요요지는 풍림아파트에서 강원연탄간 철도를 폐지하고 풍림아파트에서 군부대간으로 노선을 신설하여 이전요구토록 하고 또한 강원연탄공장 이전 및 대형콘테이너 하치장의 건설을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본안은 주변지역의 공해문제 해소와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결되는 민원사항으로 주민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법 제68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철도청 및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의하도록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종교시설건축규제완화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동청원은 문교사회위원회 홍미영 의원님이 소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청원으로 주요 요지는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36조 제3호의 종교시설은 동규정의 시설용도에서 분리하고 종교시설은 시설을 건축할 때 기존 출입구가 있는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 이격거리를 건축선으로부터 3m를 적용해 주도록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청원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타시도와 비교한 결과 청원인들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동청원의 내용을 적극검토하도록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생활의 질적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걱정하여 본청원을 소개하여 주신 이복식, 홍미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인천광역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건설위원회 ) ·인천광역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건설위원회 )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건설위원회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건설위원회 ) ·주인공원결정안심사보고서(건설위원회 ) ·계양구역상세계획안심사보고서(건설위원회 ) ·가좌구역상세계획안심사보고서(건설위원회 ) ·구수인역주변철도노선이전등에관한청원심사보고서(건설위원회 ) ·종교시설건축규제완화에관한청원심사보고서(건설위원회 ) ○議長 申孟淳 건설위원회 이익진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심으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주인공원결정안에 대해서는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계양구역상세계획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가좌구역상세계획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구수인역주변철도노선이전등에관한청원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인천광역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종교시설건축규제완화에관한청원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인천광역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議長 申孟淳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임시회의 의결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정유택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會幹事 鄭有澤 운영위원회 간사 정유택입니다. '96년도 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방향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처를 두고 있습니다. 사무처의 업무추진이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내용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사무처의 기능과 운영방법을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점감사내용으로는 의회사무처의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대책, 간부공무원의 직급상향을 통한 기능강화, 대책위원회의 의정활동지원 활성화 및 의회의 소속직원의 제도적 불합리한 내용개선, 인쇄업자 선정시 특정업체편중을 배제에 두고 '96년도 11월 29일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보고를 들은 후 의회와 관련된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을 적기에 내실있게 집행하는 방안강구, 의원정서에 접근된 의안검토 및 위원회 회의보좌 등 전문위원의 역할증대강구, 의회활동의 효율적 홍보를 위한 의회 소식지 발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위원회 업무를 보좌하는 전문위원실이 의사담당관실 소속으로 되어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사기앙양 방향을 요구하였고 기타 건의사항으로는 의정활동 업무보좌에 있어서 의회의 위상과 집행부 간부와의 균형을 위하여 사무처 간부공무원의 직급상향조정 방안과 위원회 소속직원 및 속기사 등 소요인력이 보강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하는 등 총 다섯 건을 지적하였으며 지적한 사항은 사무처에 시정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申孟淳 의회운영위원회 정유택 간사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정진관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委員會幹事 鄭鎭寬 내무위원회 간사 정진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소관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위원회 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시책운영과정에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이 존중되었는가를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잘못된 행정부분의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 기능인 예산심의 및 행정감시·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관련법규 및 규정들에 의거 '96년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 동안 3실 3국 1본부 1원 등 8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점감사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보관실에 대하여는 시정홍보 및 홍보대책에 관한 사항과 신문·TV보도에 관한 여론 분석사항을, 기획관리실에 대하여는 시정종합기획·조정사항 및 예산의 합리적 편성·운영과 지방채 등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을, 감사실에 대하여는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사항 및 민원서류 처리과정의 검열업무에 관한 사항을, 내무국에 대하여는 민원행정의 개선 및 지도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을, 재무국에 대하여는 지방세 제도의 운영 및 세원 발굴조사에 관한 사항과 공유재산의 운영관리사항을,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하여는 민방위 주요시설의 보호 및 장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과 경보망 시설의 운영관리사항을, 소방본부에 대하여는 소방장비의 수급개선 및 장비의 유지관리와 영세공장 밀집지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홍보사항을,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는 교육수요조사 및 교육계획수립의 적정성과 피교육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이고도 심도있게 감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의 불합리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하여 총 93건의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을 제시한 바 시정홍보물 발간의 내실화 및 각종홍보물의 통합발간 방안 강구 등 30건을 시정요구 하였고 정책연구실의 정책연구결과의 시정반영확대 등 47건을 처리요구 하였으며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열린 행정을 수행토록 16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고 아울러 감사자료의 지연제출 및 제출내용의 부정확 등 불성실한 행태와 수감자세의 적극적·능동적 태도변환으로의 이행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지만 '96년 병자년이 3일 남았습니다. '97년 정축년 올해 한해 송구영신하시고 내년에 근하신년 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申孟淳 내무위원회 정진관 간사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이영환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敎社會委員會幹事 李英煥 문교사회위원회 간사 이영환입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하여 시책사업에 대한 추진경위와 효과분석, '97년도 예산안심사와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자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에서 소관 국 및 사업소, 지방공사인천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의 도합 17개 기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와 장애인복지업무, 영세민생활안정과 각종 시설보호와 회관운영실태, 의료보호와 보건, 의료, 양로행정, 공중, 식품위생행정,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복지분야, 묘지관리,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 문화예술진흥, 문화재보호관리, 전통예술과 민속예술, 체육진흥사업과 체육관련시설관리, 관광진흥사업, 관광자원의 개발조성, 의료원의 경영합리화와 진료사무, 병원시설관리, 연구원의 운영과 각종 검사, 조사연구사업, 시립대학의 운영과 종합발전계획 및 방안, 학사, 교원관리 및 학교시설 관리 등 문사위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수혜 확대와 시민의 복지수준 제고, 시립대학인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이 보다 명문대학으로 발전하고자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문사위소관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앞두고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제도적인 애매모호함과 모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해결방안을 찾아 시정에 반영하고자 위원들간의 사전검토와 심도있는 검증을 위해서 연찬회를 실시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집행부에서도 감사시에 충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들었으며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하여 관련업무 전반에 걸쳐서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 및 처리요구 40건, 건의 15건 총 55건에 대하여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민간이전 보조금 지원시 지원기준, 사업확인 등 지도감독 철저, 마약퇴치 관련사업의 현실성 있는 집행과 위원회 활성화, 불가피한 사유로 예비비 사용이 필요할시 사용전 신중 재검토, 양로원, 요양원 운영활성화, 정부지원 보육시설 예산집행 및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국·시비 보조사업 위탁단체 선정시 선정기준 객관성 및 공정성 확립, '95행정사무감사 처리미흡, 문화예술단체 지원기준 공정성 확립, 전통민속마을 부지정비 사업 부진에 대해 조속완료, 주요사안에 대하여 시 및 의회와 사전협의, 우수한 의료진 확보방안 강구, 각종 공사의 신뢰도 확보 및 검사결과에 대한 대시민 홍보확대,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 철저 및 관련기관과의 공조체계 강화, 입시관리수당 예산편성 문제점에 대해 해결방안 강구, 공유재산 관리철저 및 재정관련 자구책 강구, 부설연구소 활성화 등 40건이었으며, 건의사항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안 촉구, 맹인복지관건립 등 국비보조사업시 국비확대 확보방안 강구, 24개월 미만 영아보육시설 지원 및 아동전문부서 설치 조속 촉구, 현실적인 어린이집 보육료 책정, 여성사업관련 회관 교육과목 및 내용신중결정, 교수 업적평가 제도보완, 시립대학간의 협력관계 유지촉구 등 15건이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교사회위원회소관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申孟淳 문교사회위원회 이영환 간사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김학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委員長 金學仁 산업위원회 김학인 위원장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산업위에서는 소관 시정업무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비교분석을 통하여 향후 시정업무추진방향을 설정함은 물론 '97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차에 걸쳐 1실 2국 1본부 및 관련사업소 대상업무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불용액 과다발생 사유 등 시정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이면서 폭넓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중점감사 실시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국제협력관실에 대하여는 천진인천무역센타건립과 관련하여 부지변경 및 투자규모, 투자비율 등 변경사유와 여건 변경에 따른 시의회 보고 등 행정절차 미이행 사유, 천진대표처 수석대표 위상 제고를 위한 역할 강화와 중국 단동 인천전용공단 조성에 따른 수송 및 치안 보완 등 제반 문제점과 해결방안,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업체를 보호육성하는 차원에서의 해외상품 박람회개최 활성화와 그리고 해외의 하이테크 산업 유치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역경제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하여는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방안, WTO체제 출범에 대비한 농어민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와 인천신용보증조합설립과 관련한 신용평가제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각종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확장으로 야기될 수 있는 주변교통체증해소방안, 도시가스 공급관련 검사비 등 수용가 부담금 과다 징수사례 등 환불조치계획, 수입소고기 유통과정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원산지 표시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하여는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방안 및 감량화 추진실태, 하수관거 관리실태 및 정비계획, 수질오염 등 환경보전을 위한 지도단속 실태, 지역여건에 알맞는 조경수, 가로수 등 효율적인 수목실태방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경영합리화와 인천대공원내 눈썰매장 건설추진 경위 및 타당성 여부, 인천대공원에 각종 이벤트사업 민간단체 주도하의 추진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사업소에 대하여는 상수도사업의 원가관리, 누수제고율, 전산화사업, 조직정비, 전문인력 확보 등 경영합리화 방안, 예산운영 및 집행관리에 효율적인 추진방안, 수용가 미수금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방안, 수돗물에 대한 시민 불신풍조 해소방안, 기능직 공무원 결원에 대한 신속한 충원방안, 유수율 제고를 위한 합리적이면서도 과학적인 비교분석을 통한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시정요구사항 1건, 자치단체 등에 처리요구사항 10건, 건의사항 7건 등 총27건을 지적하고 이에 대하여 시집행부로 하여금 처리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수감자세가 구태의연하고 안일무사한 행정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바 보다 적극적이면서도 책임감있는 업무처리자세를 확립하여 시민생활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여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산업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申孟淳 산업위원회 김학인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이익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委員長 李翼振 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익진 의원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검토와 시책시정 및 방향설정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 등을 소상히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취득하여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96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에 걸쳐 2국 6개 사업소 2개 공기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의 적정 여부, 예산편성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중점을 두고 폭넓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을 보면 먼저 도시계획국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연차별 집행방안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계획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종합건설본부에 대하여는 시영아파트 건설과정시 계약상의 문제점과 동춘마을 시영아파트 건설관련 하자발생 부분과 인천광역시 교통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하여는 송도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한 재원조달방안과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하여는 1호선건설의 타당성 여부와 설계변경의 적정 여부, 2, 3호선 기본설계의 타당성 여부, 지하철건설본부에 따른 각종 민원해소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논의되고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방공사인천터미널 감사에 있어서는 시공회사, 설계회사, 감리단의 대표를 출석시켜 설계 및 시공의 적정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관계 회사로부터 부실시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토록 하였고 향후 인천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완벽한 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실시결과 시정요구 18건, 처리요구 39건, 건의사항 22건 총 79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 하여금 관심을 가지고 적극 처리토록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건설위원회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申孟淳 건설위원회 이익진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 또는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한 바와 같이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은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산업위원회, 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41. 인천국제공항건설관련지역문제특별위원회경과보고및기간연장요구의건(인천국제공항건설관련지역문제특별위원장제출) ○議長 申孟淳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국제공항건설관련지역문제특별위원회경과보고및기간연장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국제공항건설관련지역문제특별위원회 김성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경과보고 및 기간연장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仁川國際空港建設關聯地域問題特別委員長 金聖善 인천국제공항건설관련지역문제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선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2월 23일 인천국제공항건설관련지역문제특별위원회활동및기간연장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95년 8월 11일 정진관 의원외 20인이 특별위원회구성을 발의하여 동년 9월 6일 제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의결되고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구성목적과 활동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항건설에 따른 지역문제를 신공항건설공단 등 관계기관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피해주민의 고충사항과 요구사항을 대변하고 지역 현안문제를 위원회 회의와 간담회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관계기관과의 토론, 이해, 설득,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서 공항건설이 인천지역발전에 기여하면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활동기간을 '96년 12월 31일까지 정하였습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회의 6회, 현지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간담회 3회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개정건의문채택, 세미나 개최 1회, 진정서 처리 등 또한 크게는 인천국제공항명칭, 인천시장 신공항건설심의위원 위촉 등 위원회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여 왔으나 주요현안사안은 관계기관과의 견해차이로 해결되지 못한 채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요현안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주단지의 미지정, 이주민의 이주 및 생계대책 미해결, 공항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부진, 공항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환경영향대책강구, 신공항고속도로의 인천차량 서울 진입문제의 미해결, 공항공사용 임시가설 도로건설에 따른 지역주민 민원대책 강구 등이 진행중에 있으며 또한 향후 공항공사 진척으로 인한 새로운 지역문제 발생에 대한 민원사항, 물의사항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관계기관과 논의함이 필요하고 현재 공항건설공정이 21%로서 앞으로 새로운 지역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항건설관련지역문제를 원활하게 논의하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는 인천국제공항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98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申孟淳 김성선 인천국제공항건설관련지역문제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인천국제공항건설관련지역문제특별위원회는 지난 제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시 활동기간을 '95년 9월 6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서 특별위원회활동을 하였습니다만 방금 김성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활동기간중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제반문제점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는 활동을 위해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공항건설관련지역문제특별위원회 기간연장의 건에 대해서는 김성선 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98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국제공항건설관련지역문제특별위원회기간은 '98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인천국제공항건설관련지역문제특별위원회경과보고및활동기간연장안 o 의사일정변경의건 ○議長 申孟淳 다음은 이기석 사무처장님의 보고사항과 같이 지난 12월 27일 김학인 위원장님외 여섯 분으로부터 도시가스수탁공사관련공정거래법위반실태행정사무조사위원회활동경과보고의 건과 같은 날 12월 27일 윤태진 위원장님외 여덟 분 의원으로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된 인천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외 17건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 처리하여 달라는 의사일정 변경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이를 심사하고자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가스수탁공사관련공정거래법위반실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 건은 의사일정 제42항으로, 인천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43항으로, 인천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44항으로, 인천광역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45항으로, 인천광역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46항으로,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상일정 제47항으로, 인천광역시부녀복지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48항으로, 인천광역시여성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49항으로, 인천광역시사회복지시설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50항으로, 인천광역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51항으로, 인천광역시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52항으로, 인천광역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53항으로, 인천광역시소방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54항으로,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55항으로, 인천광역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56항으로, 인천광역시행정서사수수료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의사일정 제57항으로, 인천광역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의사일정 제58항으로, 인천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의사일정 제59항으로, 인천광역시농공기술훈련소조례폐지조례안은 의사일정 제60항으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도시가스수탁공사관련공정거래법위반실태행정사무조사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산업위원장제출) ○議長 申孟淳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도시가스수탁공사관련공정거래법위반실태행정사무조사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심사하신 김학인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委員長 金學仁 산업위원회 김학인 위원장입니다. 도시가스 관련 제반 문제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본위원회에서 실시해 온 도시가스 관련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행정사무조사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린 후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행정사무조사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5일간 제39회 정기회의시 송도L.N.G인수기지건설등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도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정되었던 사안으로써 당초 조사실시 기간을 '9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으로 정하고 조사를 실시해 왔으나 도출된 제반 문제 현안사항 등을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지난 7월 1일 제4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실시 기간을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여 운영하기로 의결하고 조사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본산업위원회에서는 중점 조사사안으로 안전관리 분야, 각종 제도개선, 표준공사비 적정 여부, 불공정사례, 과다징수 사례, 기타 지도감독 분야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를 실시, 보다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중점 조사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전관리 분야에 대하여는 도시가스 배관시공 부분에 대한 안전성 여부, 도시가스 배관시공의 설치기준 즉, 심도유지상태, 도시가스 공급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사항, 도시가스 배관시공 부분의 설계도면과의 일치 여부와 상이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도시가스 공급회사의 안전관리자와 배관점검원의 법정인원 확보여부 및 관리실태, 가스시설 주민감시 모니터제 운영실태, 가스정압기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도 분야에 있어서는 수탁공사제도에 관련한 시행경위와 시행상 문제점 그리고 제도폐지의 타당성 여부, 생활개혁추진 과제에 있어서 수용가가 원할 경우 확대시행토록 시달한 부분에 대한 미조치사유, 기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통상산업부에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상산업부에서 검토하게 된 사유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표준공사비와 관련하여는 시행경위와 서울시 용역결과를 도입 적용시킨 사유, 수용가가 알기 쉽도록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재산정토록 지시한 사항을 미이행한 사유, 표준공사비를 적용하여 수용가 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한 사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실태에 대하여는, 불공정 사례에 대하여는 도시가스 공급회사에서 자회사를 설립, 운영한 사항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검사비 명목의 부당징수 사례, 자사 또는 계열회사에 보일러 등 가스기기를 이용하지 않을시 도시가스 공급을 인위로 지연시키는 사례 그리고 근절대책, 도시가스 공급배관 공사비 수용가 부담 과다징수 사례, 계량기 교체비용 수용가 부담행위에 적법성은 있으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분야에 대하여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공사비 수용가 부담 해소방안 그리고 추진실태, 기존을 신규로 적용하여 시설분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한 사례와 시설분담금 선납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해소방안, 기타 도시가스 공급회사 확대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도관리 및 감독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배관 시공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 이행여부, 사고 취약지별 책임감리제 운영실태, 가스정압기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대시민 홍보활동 사항, 도시가스 공급회사 지도·점검실태, 도시가스 공급회사 안전관리자 및 배관점검원 근무실태 점검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본산업위원회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안전성 확보와 수용가부담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고 있음을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로 하여금 계속 처리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주요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기 시행하고 있는 표준공사비가 수용가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표준공사비에 대한 용역추진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용역관리에 철저히 임해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징수한 검사비 명목의 수용가부담 행위와 공사비 과다징수 사례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조사하여 환불조치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규정상 객관성이 결여되고 애매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 등에 대하여는 수용가나 도시가스회사 모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불공정사례나 제도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안과 안전관리 문제, 지도감독 분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본 조사활동을 마무리 짓는 입장에서 그 동안 시민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의문시 되어 왔던 도시가스 공급 관련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의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할수 있었으며 더욱이 도시가스 공급지연 등 대시민 불친절사례를 근절시키는데도 큰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나름대로 평가하는 동시에 그간 전국 각지의 크고 작은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지역에서는 다행히 별다른 사고가 없어 본조사위원회에서는 이 점에 긍지를 갖기도 합니다. 그 동안 1년여 동안 본조사활동을 위하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그리고 전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장님 이하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속에 무사히 본조사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산업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가스관련 제반 현안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申孟淳 산업위원회 김학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도시가스수탁공사관련공정거래법위반실태행정사무조사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도시가스수탁공사관련공정거래법위반실태행정사무조사위원회활동결과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가스수탁공사관련공정거래법위반실태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지난 제39회 정기회의시 해당기간을 '95년 11월 30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여 조사위원회 활동을 하였습니다마는 김학인 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조사위원회의 구성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오늘부터 도시가스수탁관련공정거래법위반실태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소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3. 인천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44. 인천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45. 인천광역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46. 인천광역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47.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48. 인천광역시부녀복지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49. 인천광역시여성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50. 인천광역시사회복지시설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51. 인천광역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52. 인천광역시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53. 인천광역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54. 인천광역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55.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56. 인천광역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57. 인천광역시행정서사수수료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58. 인천광역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59. 인천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60. 인천광역시농공기술훈련소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議長 申孟淳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3항 인천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인천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인천광역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인천광역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인천광역시부녀복지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인천광역시여성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인천광역시사회복지시설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인천광역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인천광역시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53항 인천광역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인천광역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인천광역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인천광역시행정서사수수료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8항 인천광역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9항 인천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0항 인천광역시농공기술훈련소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1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윤태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整備特別委員長 尹泰進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태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그 동안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본인 외 열여섯 분의 위원님들로부터 시민들에게 불편, 부당을 초래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함을 목적으로 아홉 분의 위원님으로 12월 28일까지를 활동기간으로 한 조례전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지난 2월 9일 제4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그 동안의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96년 2월 15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에 최석환 의원님을 선출하였고 3월 13일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운영계획을 확정하였으며 3월 20일 제3차 위원회와 9월 6일 제4차 위원회를 통하여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점검하였는 바,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통보 및 정비대상 자료수집, 시관내 179개 직능단체에 대한 특위활동의 취지 및 협조안내 인사문 발송, 조례정비활동의 홍보를 위한 시의회, 시민회관 청사에 대형 현수막 게첩 및 구·군 다중시민 이용장소에 대한 플래카드 설치,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조례정비 내용의 구·군발행 5월호 반회보 게재 및 중계종합유선방송을 통한 자막홍보, 시·군·구 집행 관계관과의 간담회 개최를 통한 의견교환 및 구·군의회 의원과의 순회간담회를 통한 건의 사항 수렴, 타시·도의회와의 운영실태 비교 및 자료수집을 위한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군산시의 회 등 5개 시·도의회 비교시찰 및 조례정비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수 초빙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반활동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 14일 제5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홍미영 의원님을 소위원장으로 한 네 분의 의원님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비대상 조례 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고 11월 1일 제6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따른 35건의 제·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12월 20일 제7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30건의 정비대상 조례를 최종 확정함과 동시에 제정조례안의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 안인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인천광역시보육시설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문교사회위원회로 하여금 처리토록 이송한 후 12월 23일 제8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본회의에 제출할 18건의 위원회 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대상조례로 제출한 18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 및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관련 내용의 정비와 일부 불합리한 조문내용을 수정하고 동 위원회 참석위원의 여비, 수당 지급근거를 관련 조례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다음 인천광역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차장사업과 시장사업을 조례에서 중복 규정하여 불합리하므로 이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시민상조례중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 및 직제개편에 따른 관련 내용의 정비와 위원회 위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다음 인천광역시부녀복지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여성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 행정 기관명, 조례내용중 현실 여건에 불합리한 부녀 또는 부녀자를 여성으로 개정하여 조례운영의 내실화를 기함은 물론 현실감각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사회복지시설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 관할 사회복지시설중 구로 이관된 시설의 관련 조항 및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삭제하여 조례운영의 효율성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다음 인천광역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직제개편에 따른 불합리한 조문내용 및 위원회 참석위원의 여비수당 지급근거를 관련 조례에 의거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농촌근대화추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률개정에 따른 조례의 설치 근거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잘못 표기된 소방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현실여건에 불합리한 부녀를 여성으로 개정하여 조례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 및 인천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의 제정에 따른 미정비 내용을 정비하고 각종 위원회 참석위원의 여비, 수당 지급근거를 관련 조례 규정에 의하여 통일을 기하고자 이와 관련이 있는 조례들인 인천광역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인천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 인천광역시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 인천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인천광역시지방문화재보호조례, 인천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인천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인천광역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인천광역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인천광역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인천광역시시영주택관리심의위원회조례, 인천광역시문화상조례 등 13개의 조례들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행정서사수수료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농공기술훈련소조례폐지조례안은 행정서사법 및 체육진흥법의 개정과 상위 법령과의 동일 내용 중복규정 및 사회여건 변동에 따라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구·군의회 의원과의 간담회시 부평구의회에서 건의하였던 종교시설 건축선 완화 관련 건축조례 개정은 소위원장을 맡으셨던 홍미영 의원님의 청원소개로 '96년 12월 20일 제9차 건설위원회에서 청원으로 채택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한 18건의 자세한 의결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申孟淳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윤태진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3항 인천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인천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인천광역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인천광역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인천광역시부녀복지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인천광역시여성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인천광역시사회복지시설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인천광역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인천광역시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인천광역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인천광역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인천광역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인천광역시행정서사수수료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인천광역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인천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인천광역시농공기술훈련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인천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녀복지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여성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사회복지시설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행정서사수수료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농공기술훈련소조례폐지조례안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제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활동기간을 '96년 2월 9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였으며 윤태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 안으로 인천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7건을 제안하는 등 구성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금일 이후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소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61.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시장제출) ○議長 申孟淳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6년 10월 21일 홍미영 의원 외 아홉 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지난 제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의결한 사항입니다마는 '96년 11월 28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권기일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재의요구 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기일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權奇日 기획관 권기일입니다. 원래 제안설명을 기획관리실장께서 하시도록 되어 있었는데 업무협의차 수도군단과 103여단에 출장중이기 때문에 기획관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맹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1일 제46회 임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8일자로 재의요구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시의원에게 유급상근의 개인별 보좌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을 명예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2조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둘째, 지방의회 의원의 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규정등을 감안할 때 의원 개인별 보좌관제 도입은 법률로서 제정되어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셋째, 의원 개인별 보좌관을 별도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례로서 지방의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사무처 설치등에 관하여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82조와 제84조에 위배되며 넷째,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 없는 총 정원의 초과책정과 별정직 정원의 신규책정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와 16조에 저촉됩니다. 그리고 유급보좌관제 도입시 막대한 예산소요로 인해서 지방재정의 과중한 부담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서울특별시의 동일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지난 12월 10일자로 판결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별정직 지방공무원인 보좌관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 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법률로서 규정해야 할 입법사항이며 또한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처에 사무직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운영을 위하여 보좌하거나 그에 수반되는 제반 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한 것이지 의원 개개인의 원내외 활동에 대한 보좌를 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볼 수가 없으며 둘째,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유급보좌관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을 명예직으로 한다고 한 규정에 위반되고 나아가 조례로서 유급보좌관을 둘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전혀 새로운 항목의 비용을 변칙적으로 지출하는 것이고 셋째, 개정조례안은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의회사무처의 직원정수만을 증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결과적으로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며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동 조례안은 결국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등에 위반된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법령상 의원 보좌관 제도는 불가능하며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다시 재의결을 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가 불가피하고 판례에 따라 처리될 것임을 참작하시어 동 조례안을 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인천광역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議長 申孟淳 권기일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 또한 권기일 기획관으로부터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그리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표결로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건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98조 제2항과 동 법 제159조 제2항에 의하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재석의원 수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의를 물어봐서 결정하면 되지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장의 재의요구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는 말은 재의요구를 들어주자는 말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쪽 다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의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재의요구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찬반표결을 분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현재 재석의원은 19명입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초 의결한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제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그대로 재의결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재석의원은 21분입니다. 그러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의 재의요구에 대해서 제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그대로 재의하기로 찬성하신 의원은 조창용 의원, 박균열 의원, 장윤의 의원, 이익진 의원, 정구성 의원, 이병화 의원, 전태호 의원, 송종식 의원, 김학인 위원장님, 정유택 의원, 홍미영 의원, 김영주 위원장님, 이복식 의원, 최석환 의원, 이영호 위원장님, 강부일 부의장님, 이영환 의원, 정진관 의원, 윤태진 의원, 고남석 의원, 신맹순 의원 모두 21분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여러분, 1995년 6.27 지방자치 통합선거에서 출범한 인천광역시의회가 1년 5개월을 지내면서 두 번째 정기회인 39일 동안의 긴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시정질문과 조례 기타 안건 등의 많은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함으로써 인천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의원 보좌관도 없는 가운데 밤 늦도록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그 다음날 감사를 계속 하면서 또 시정질문 원고를 수정하고 자료를 분석하는 등 엄청난 일을 하신 여러분들의 그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높은 치하를 보냅니다. 아울러 1996년 정기회를 마감하면서 최기선 시장님과 임석봉 행정부시장님 그리고 이철규 정무부시장님과 인천광역시 실,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과 인천광역시 유병세 교육감님과 한상우 부교육감을 비롯한 실. 국장님과 공무원 및 각 교육구청장 그리고 각급 학교 교장, 교감선생님과 선생님 여러분, 희망찬 1997년 정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과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의사진행을 도와주신 이기석 사무처장님과 담당관 그리고 전문위원님 그리고 의회가족 여러분과 속기를 맡아주신 여러분들께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리고 '95년 7월 19일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1995년 6. 27통합선거 이후 인천광역시의회에 성원과 채찍을 함께 보내주신 250만 인천시민과 각 시민단체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95년 7월 19일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부족한 제가 그리고 또 의사진행을 미숙하게 하는 그런 많은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 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대과 업이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리면서 뜨거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과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말없이 밤늦게까지 도와주신 이기석 사무처장님, 총무담당관님과 의사담당관님 그리고 각 전문위원님과 의회가족 여러분과 속기를 맡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계 역사는 대전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96년 우리나라는 총 외채 1,000억 달러를 넘고 무역적자가 200억 달러를 넘어 국가경제는 흔들리고 국민살림은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법이 갑자기 날치기로 개악되면서 각 지역의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은 헌법 제33조 제1항과 제2항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위해서 길거리에 나와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보좌관도 없는 가운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벌이므로서 시민들한테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지방의회에 많은 신뢰를 갖도록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정말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의 부름과 250만 시민의 선택을 받으신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발언은 의사록과 신문, TV 등 언론매체의 기록에 의해서 길이 후세에 전해지고 시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1997년 새해에 인천광역시의회가 도덕성과 전문성, 민주성과 봉사성을 확고한 바탕 위에 열린 의정과 인천신문고, 인천포청천으로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도시행정의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25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2000년대 동북아시대를 주도하는 대인천 건설의 비전을 제시하고 한민족 웅비의 민족경영 철학을,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의회로 우뚝 서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시 집행부에 감사와 견재를 하는 권력분립형 시의회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 할 것을 바라면서 250만 인천시민 앞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다짐합니다. 1997년 의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댁내 행운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인천광역시의회 1996년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