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승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이승 의원입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적발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시정, 개도 위주로 하여 '96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와 '96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간은 '96.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시정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96. 12. 5일부터 12. 11일까지 6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여 지적된 사항을 종합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적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원안대로 확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총무위원회 16건, 산업건설위원회 13건 모두 29건이며, 부서별로는 담당관실 소관 5건, 총무국 소관 10건, 사회산업국 소관 6건, 건설도시국 소관 5건, 사업소 소관 3건입니다. 유형별로 시정요구가 24건, 처리요구가 4건, 건의사항 1건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주민위주의 행정체제가 정착되고 행정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만, 몇 가지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공직내부의 변모하는 모습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는 주민의 공복으로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구현하여야 하나, 공직자의 기본인 무단결근, 무단이석,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문책자가 20명이나 되고, 기타 직무태만 등 모두 68명이 신분상 조치가 된 것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근무기강이 느슨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공직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순환 보직인사가 시행되어야 함에도 3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이 298명으로 정원의 29%를 차지하고 있어 순환보직으로 인한 공무원 사기앙양과 자질향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기구의 축소에 따라 기구와 정원이 감축됨에도 '96 신규공무원 임용대상자 29명중 19명이 아직까지 임용대기 상태에 있음은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인력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주민생활과 직결된 업무처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판중인 두부 및 콩나물의 품질검사를 한 실적이 없고, 또한 공해배출 차량단속에 있어서 공해유발 요인이 많은 대형차의 단속실적이 18대에 불과하며, 저소득층에 융자하고 있는 생활안정기금의 융자는 계획 2억2백만원 중 1천만 원만 융자하므로 저소득층이 자립과 생활안정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되며, 각종 민원 편의시책은 자체 평가분석을 통하여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하나 평가실적이 없었습니다. 셋째로는 지방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주 재원확보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20억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1억7천8백만원, 상수도사용료 장기체납 5백만원 등 체납액이 21억8천3백만원으로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96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자체 세입이 빈약하여 세입의 상당부분을 매년 기채와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으나 '96 불용액이 4억5천만 원이나 예측되고 있습니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험대상 시설물은 수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예로서 '96. 7. 19 영주육교 상판이 파손된 이후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므로 네 번째는 각종 공공시설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위험시설물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섯째, 지역 소규모 숙원사업 등 각종 공사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 시행한 총 공사건수 272건 중 25%에 달하는 69건의 발주이후 설계변경으로 21억7천2백만원의 공사비가 증가되었음은 사전 현장소사 등 계획수립 단계부터 치밀하게 추진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보상금 지급 지연으로 상줄마을 진입로 확·포장 외 5건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세무서 사거리 - 구성로거리 보차도 경계블럭 정비공사의 동절기 추진, 장수면 두전리 한우 고급육 협업생산사업은 부지선정 지연으로 완공이 늦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섯째, 식량증산을 위한 시책 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예비비를 투자하여 실시한 벼물바구미 긴급 방제에 있어서 벼물바구미 발생보고 이후 피해농가가 대부분 자력으로 방제한 이후 농약이 공급되므로 예비비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되며,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설립한 위탁영농회사는 행정지도가 형식에 그치고 회사의 경영부실로 위탁농지가 감소되어 운영에 애로를 겪는 등 당초 설립목적에 부응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96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정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지역경제에 직결되어 있으므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시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시정해 나감으로써 주민이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정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감사일정의 촉박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96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써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각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199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