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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지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회 제9차 본회의1996-12-28

지성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승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태욱

권태욱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2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12월 26일부터 27일 2일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 및 12월 26일 27일 심의의결한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 그리고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낙동강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부지를 개인 및 사기업체에 불하를 반대한다는 청원서 심사결과 보고와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운영예산전액도비지원건의(안) 채택의건 및, 제2기 의장·부의장선거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박승우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장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원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장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안동 시장이 제출한 1996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23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26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집행부 관계관의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사업과 교부세 증가분 등의 사업비로 편성하고 인건비 등 경상예산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의 조정과 필수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247억 9,300만원보다 3.4%인 76억 6,800만원이 증가한 2,324억 6,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6억 3,400만원이 증가한 1,910억 4,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2억 5,700만원이 증가한 105억 8,700만원, 11개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 2,400만원이 감소된 308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히 적절하게 편성되었다는 위원님들의 합의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96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가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보고서를 의원님들에게 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보고하는 것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손광영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총무위원회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된(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은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7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3항 및 동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 1월 1일부터 지도직 공무원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안)입니다. 두 번째 97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안동 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가결된 옥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및 농촌지도소 부지 등 매각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12월 23일 제19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안동 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재갑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재갑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20일 안동 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하위법인 조례 제3조(요율) 별표 제증명수수료 요율표 중 관련 증명을 정비하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두 번째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처리비용의 14%에 불과한 쓰레기 봉투가격을 쓰레기 감량을 유도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매립장 사용시간 연장등 쓰레기 배출량에 의거 수수료를 부과하는 배출자부담 원칙과 청소사업비 자립도 향상(26%)을 위하여 쓰레기 봉투 가격을 용량별 40∼86.6% 인상하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세 번째로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액화석유 가스사용 신고에 관한 사항 및 고압가스 사용신고에 관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가스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능률을 높여 가스의 안전관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동 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시행령 (96. 7. 13 대통령령 제15119호)이 전문 개정되어 동법시행령 제2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등)의 규정에 의거 시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한 조항에 따라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등 지역 보건의료발전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23일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 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동 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10. 안동 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11. 안동 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12. 안동 시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들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신현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식의원

건설위원회 신현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20일 안동 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조례(안)은 안동 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안동 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안동 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안동 시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수방단운영 근거법령인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1회이상 실시토록 되어 있는 수방단 교육등을 3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1회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토록 하였고 수방단 편성 및 소집훈련현황 3년간 기록으로 보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개정된 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해대책본부 운영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새로이 정하기 위해서 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해대책본부의 구성원은 각급 관련기관에 소속한 5급이상 공무원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재해대책본부장은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기간중 재해관련 소속공무원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 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기금의 적립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하기 위해서 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해대책기금은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국·공채 매입 또는 금융기관에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도록 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재해담당국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재해담당과장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동 시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96년 7월 1일자 대통령령 제15100호로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가 도로관리심의회로 대체되고 조례위임 근거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은 12월 23일 제8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심도있는 심의결과,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른 제·개정·폐지조례(안)으로서 관련법령에 부합할 뿐만아니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우의장

신현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 안동 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안동 도시기본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지성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호의원

건설위원회 지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6일 안동 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1984년 2월 29일 최초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1992년 10월 14일 제1회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시행중에 있으나 1995년 1월 1일 안동 시·군 통합에 따라 통합 안동 시의 여건에 부응하는 통합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코자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용역결과를 공청회를 거쳐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종합검토한 후 본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수정변경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의 기준연도는 1994년으로 하였고 목표연도는 현재 시행중인 도시기본계획은 2011년이나 2016년으로 하였으며 계획인구는 26만명에서 30만명으로 하였습니다. 계획면적은 안동 시의 전행정구역인 1,517㎢를 대상으로 하였고 토지이용계획은 99.39㎢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동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은 지난 12월 24일 제9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안동 시의 도시계획의 근간이되는 기본계획변경(안)이므로 심도있는 심의결과와, 본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은 용역결과를 지난 7월 16일 공청회를 거쳐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는 등 최종 변경(안) 작성시 충분한 검토결과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일치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우의장

지성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낙동강종합개발로조성된부지를개인및사기업체에불하반대청원의건
의사일정 제14항 낙동강종합개발로조성된부지를개인및사기업체에불하반대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황명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한의원

건설위원회 황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8일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낙동강종합개발로조성된부지를 개인 및 사기업체에 매각이나 불하반대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안동 시 용상동 1176-20번지 사회문제연구소장 김성현씨가 제출한 청원으로서 고석환 의원님과 남재수 의원님이 소개하셨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4일 제9차 회의에 상정하여 고석환 의원님의 소개취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심도있는 심사결과, 장기적인 측면에서 청원인의 청원과 같이 낙동강종합개발로 조성되는 부지를 시민을 위한 문화, 예술, 체육시설에 활용하고 또한 청소년과 노인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미비한 도시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데에는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열악한 시 재정형편상 막대한 사업비투자로 인해 일부부지를 매각하지 아니하고는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 되고 있는 긴요한 많은 다른 사업들을 시행할 수 없는데 의견일치 하였습니다. 아무튼 안동 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에 의거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에 해당되지 않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으며 동규칙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과 "의회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구분하여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도있는 심사결과, 본 청원은 청원내용으로 보아 시민들의 여론과 시 재정들을 종합검토하여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비록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만 시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면서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대로 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우의장

황명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가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낙동강종합개발로조성된부지를개인및사기업체에불하반대청원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예산전액도비지원건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예산전액도비지원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남재수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수의원

건설위원회 간사 남재수 의원입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예산전액도비지원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 호와 임하호 관리를 위한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가 설치된 후 사업소의 인건비등 필요예산을 도비로 지원하겠다던 경상북도에서 전액지원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동 시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연중 소요예산액을 전액 도비로 계속 지원해 줄 것과 현재까지 우리시의 부담액 약 10억원을 환원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예산전액도비지원건의(안) 존경하는 이의근 경상북도지사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위대한 경북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지사님께 우선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사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도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도청 공무원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로부터 역사와 전통의 유서깊은 우리 안동 은 예절을 숭상하며 지역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국가발전에 앞장서 온 선비의 고장으로서 우리 후손들은 자랑스런 고장과 훌륭한 선조의 후손임에 긍지를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개발정책에 따라 70년대와 90년대에 이 지방에 안동 댐과 임하댐이 건설된 이후 환경 및 기상의 변화로 이 지역민들의 건강이 위협 받는가하면 농작물의 피해는 물론 조상대대로 내려온 삶의 터전을 잃는 등 실로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양 댐건설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우리 지역에 대한 지원책은 미미하여 이 지역민들의 원성은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어 우리시 의회의원들은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더구나 열악한 재정으로는 행정구역상 전국에서 제일가는 방대한 면적을 가꾸기에도 어려운데 2개의 댐관리에 부족한 예산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양댐 유역은 2,949㎢나 되는 광활한 수역으로서 이곳을 찾는 유·도선 이용객은 연 7만명, 낚시객 18만명, 관광객 20여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공선 12척, 어선 8척, 농선 98척, 기타 자가선 303척 등 모두 500여척이 연중 운항되고 있습니다. 이를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안동 시군 통합전 안동 군의회에서도 경상북도에 경상북도 사업소설치를 건의하였으나 양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양댐수운관리사업소를 통합 안동 시 산하에 설치토록 하고 사업소운영 인건비등 필요 예산을 계속 도비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지방 13100-1067(94. 8. 21)호로 안동 군의회 의장에게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95. 1. 1자 안동 시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신설이후 현재까지 사업소를 관리 운영하기 위한 연 소요예산액의 약 20% 해당액을 시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운영을 개선하고자 첫째, 안동 시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연중 소요예산액을 전액 도비로 계속 지원을 해주시고 둘째, 현재까지 안동 시부담액 약 10억원을 안동 시로 환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은 300만 도민과 더불어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 사항에 대하여 지사님의 따뜻한 배려가 있으시길 간곡히 건의를 드립니다. 1996년 12월 28일 안동 시의회의원 일동

박승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20만 시민이 갈망하는 사항으로서 꼭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에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5항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예산전액도비지원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장·부의장 선거에 따른 준비관계로 잠시 정회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약 15분정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시간적 여유를 가질려고 약 15분간 정회를 했습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의사들이 결집이 되어서 이렇게 시작을 할까 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의장·부의장선거의건
의사일정 제16항 의장·부의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게 되겠으며,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의원이 의장 및 부의장으로 당선이 되겠습니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이 되며,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안동 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 2명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권경환의원과 김성구의원 두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감표위원석에 앉음)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 확인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먼저 의장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태욱

권태욱의사계장

의사계장 권태욱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의장님의 사회로 의장선거를 먼저 하시고 이어서 부의장 선거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의 감표위원석으로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좌측에 보이는 기표소에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설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투표용지 뒷면에 기재하신후 접어서 기표소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의원님 이외의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선거도 방법과 절차는 의장선거와 동일하게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행정구역순으로 호명을 하겠습니다. (의원 호명 및 투표)
이상으로 투표를 다 하셨습니다.

박승우의장

혹시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3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가 34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총 투표수 34표중 윤병진의원 21표, 박승우의원 13표로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동 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윤병진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장으로 당선되신 윤병진의원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윤병진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진의원

제2대 후반기 의장에 당선된 임동면 출신 총무위원회 소속 윤병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제2대 안동 시의회의 제2기 의장이란 중책을 맡게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지난 1년 6개월동안 훌륭히 안동 시의회를 발전시켜오신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과 본 의원을 의장으로 뽑아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5년 6개월이라는 의정경험으로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안으로는 의원님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밖으로 2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민주적인 방법에 따라 지역현안문제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더욱더 신뢰받고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상 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통제와 견제기관으로서 그리고 의결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함과 동시에 서로 협력하고 협의하여 안동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경륜과 덕망이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뽑아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활기찬 의회, 강한 의회, 생동감 넘치는 의회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앞으로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승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이어서 부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의장선거때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선거에서 수고하여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표위원 - 감표위원석에 앉음)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 확인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권태욱의사계장

호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호명 및 투표)

박승우의장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3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34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총 투표수 34표중 이실건의원 20표, 김학효의원 14표로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동 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이실건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실건의원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실건의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실건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제2대 안동 시의회 2기 부의장으로 뽑아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막상 부의장이란 중책을 맡고 보니 개인적으로는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지난 1년 6개월동안 우리 안동 시의회를 훌륭히 이끌어 오신 박승우 의장님과 윤병진 부의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평소 존경하는 윤병진 의장님을 모시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여 안으로는 화합되고 알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진정한 시민의 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되도록 하여 20만 안동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2대 안동 시의회가 되도록 미력하나마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열심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높은 고견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부의장으로 뽑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승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실건 의원님 부의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4일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95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97년도본예산및수정예산,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의사일정대로 차질없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공사간 바쁜 가운데서도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견제와 협조로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질의·응답은 물론 때로는 격론으로 많은 합의점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성숙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우리의 뜻에 만족하지 못하였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20만 시민의 성원과 기대속에 출범된 제2대 시의회와 민선지방자치단체가 어느덧 임기의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반하여 현실적으로 직면해야 했던 많은 제도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는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제는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지방정부의 자주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지방의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주민의 의한 지방자치제가 확립되리라고 생각합니다. 97년도에도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 한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96년을 마무리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및 가족 모두에게 밝아오는 새해는 더욱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제9차 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