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오현섭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오현섭입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오현섭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청소년육성에관한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광주광역시체육시설업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광주광역시전자계산조직및지리정보제공사용료등징수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내무위원회위원장 장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조례제정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청소년육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청소년 기본법이 지난 95년 12월 29일 개정 공포되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육성정책의 수립 추진과 민간참여에 의한 청소년 육성을 조장하고, 우리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위원회의 구성과 단체협의회 구성및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등, 청소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청소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구성단체는 광주시내에 주소를 둔 법인으로 설립된 청소년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청소년 육성기금의 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및 기금 발생 이자로만 하고 주민 성금 등은 일체 배제하여, 기금의 용도는 어려운 청소년의 지원과 모범 청소년 장학금 및 청소년 수련활동 등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26일 제9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청소년위원회 위원의 임기 중 위촉위원의 경우 3년의 임기가 연임할 경우 장기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청소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체육시설업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시설업등록에 관한 수수료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거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징수하고 있으나, 95년 5월 30일 동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이 시 조례로 그 기준을 정하여 징수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수수료의 징수대상 및 금액과 징수 방법,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체육시설 등록 등을 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까지 마련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수수료의 부과 기준을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의 경우 변경 등록 신청 시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기타 등록체육시설업의 경우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그리고 신고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수수료의 부과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전자계산조직및지리정보제공사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리정보제공에 대한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설정하고, 지리정보의 이용대상과 조례규정 사항의 전문성 및 적용대상의 특수성등을 고려하여 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에 지리정보 제공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있어서, 사용료는 지리정보 자료를 디스켓이나 자기 테이프등 별도 컴퓨터용 기록 매체에 복제하여 제공하는 대가이며, 수수료는 도면 사용료의 경우 시 및 자치구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치된 법인에 한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익금 중 50% 범위 안에서 기왕의 투자비와 당해년도의 투자 규모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에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구축한 지리정보자료의 초기 투자 원가와 유지비를 감안하여, 실수요자로 하여금 일정액의 사용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용자부담원칙에 합당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3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숙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청소년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체육시설업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전자계산조직및지리정보제공사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립무등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내무위원회 반명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조례개정안 5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 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립무등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과 동법시행령에서 공공도서관장의 직렬을 사서직으로 보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현행 설치·운영 중에 있는 공공도서관인 시립무등도서관장의 행정직렬을 사설직렬로 조정하고자 광주광역시무등도서관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립무등도서관장 직렬 조정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사서서기관으로 하고, 시립사직도서관장 직렬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사서서기관으로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한 조례개정으로 합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와 분뇨를 연계처리하는 사업소의 명칭을 환경사업소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 환경부의 환경기초시설 명칭 변경방침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도 수질환경사업소의 명칭을 “환경사업소”로 변경하여, 혐오의 인식을 개선하고 현업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고자, 광주광역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수질환경사업소의 명칭을 “광주광역시환경사업소”로 하고 광주천하수처리사업소도 “환경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단순한 명칭변경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연법과 토양환경보전법 및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집행, 현지성을 요하는 사무와 조사연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 및 소속 행정기관장에 위임 처리토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 편익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주요 내용을 보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문화예술과 업무 중 공연자의 등록 및 변경 등록 외 3건과, 환경관리과 업무 중 운행자동차 수시점검 위임사무에 시장이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삽입하고,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외 11건이며, 소속 행정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보건환경연구원장과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도시공원관리사무소장에게 환경관리과 업무 중 토양측정망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 외 3건을, 공원녹지과 업무 중 토지 및 물건보상에 관한 사항 16건을 위임하고, 공연법 개정에 따라 사업소장에게 위임하였던 공연신고 등의 사무가 구청장에게 이양되므로 문화체육과 “란”의 사업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를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상위법의 제·개정에 의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시책에 대한 자문, 심의, 의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대상과 개최요구권자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는 등, 전반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 범위를 현행의 26종에서 27종으로 확대하고, 시정조정위원회 개최요구권자를 현행의 실·국장 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도 포함시킴으로써, 시책 결정전에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이 가능토록 개정하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 제출기한을 현행의 회의개최 24시간 전에서 5일전까지로 조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촉구하면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지방직 전환 방침에 따라 시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국가직 공무원 57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지하철건설본부 안전관리실 설치에 따른 인력을 보강하며,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현안과 기업유치 활동등을 홍보하고,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조와 조정을 위하여 서울사무소 운영인력의 증원과 함께, 수질환경사업소의 하수처리로 발생되는 협잡물등의 운반에 필요한 사업용 관용차량 신규구입에 따른 기능직을 증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청 정원을 954명에서 970명으로 16명을 증원하고, 직속기관 정원을 731명에서 772명으로 41명 증원하며, 사업소 정원을 1,168명에서 1,176명으로 8명 증원하고, 농촌지도소 정원 6명을 감축하여 현 51명에서 45명으로 하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직급을 지방 5급에서 지방 4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직속기관 정원 중 농촌지도소 지도직 6명을 감축하여 시 본청 정원에 증원하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시 본청 정원 970명을 964명으로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5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립무등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광주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97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주)광주광역정보센터설립자본출자금시비출자승인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내무위원회 임형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과 동의안 5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각종 수수료가 원가에 미달하고 요금체계가 불균형하여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해 요액을 인상 조정하고, 시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자치구 소관의 민원과 법령 개·폐등으로 폐지된 대상 민원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있어서는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대상 민원 총 187종 중 자치구 위임과 법령 개·폐등으로 폐지된 민원 143종을 삭제하며,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환지증명등 16종의 민원요액을 20%～300%를 인상하여 현실화 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5천원을 새로 신설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합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속박물관의 관람료, 전시실 대관료, 영상비디오테크 이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민속자료를 적기에 구입하여 민원해소 및 자료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관람료에 있어서 개인의 경우 200원을 400원으로 인상하였고, 수장품 구입도 한 건당 50만원 이하의 물품은 민속박물관장이 평가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시실 대관료도 현행 1일 3만 2천원에서 3만 5,200원으로 인상 조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합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조직개편시 미술관과 비엔날레 조직본부가 통합됨에 따라서 전시실 명칭 및 대관 범위등을 규정하고, 관람료를 국·공립 미술관 관람료 기준에 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개정이 확대 개편된 시립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합당한 조치로 판단하였고, 다만 운영자문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이 경우 위원의 임기가 장기화 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 아래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한다”라고 수정하였고, 부칙에서 위원회 임기에 관한 경과 조치를 신설하는 등, 본 조례안을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안은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문화, 예술, 복지향상,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재원등에 충당하기 위해 95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전국자치복권의 97년 발행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발행 규모는 2,400억원 중 추첨식 1등 당첨액은 1억 5,000만원으로 즉석식 1,500만원에 비해서 15배가 높게 책정 되었습니다. 수익금 조성 목표액은 80% 판매를 기준으로 올해 200억원에서 550억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으며, 우리 시 배분액은 판매 실적에 따라서 11억원 정도가 배분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안건이 지방재정확충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광주광역정보센터설립자본출자금시비출자승인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주) 광주광역정보센터의 설립 자본금은 21억원으로 하고, 시의 출자는 정보센터설립조례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4분의 1이상인 25%, 즉 5억 2,500만원을 출자하며, 나머지 75%는 참여 업체별로 출자 비율을 협의 조정하였는데, 광주은행이 23%, 남양건설이 20%, 청전 가든백화점이 20%, 보성건설이 7%, 무등 플라스틱이 5%를 각각 출자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정보화 사회에서 우리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가 세계속의 정보 중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에 적정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7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광주광역정보센터설립자본출자금시비출자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광주광역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광주광역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폐기물 관리법의 전면 개정으로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폐기물의 처리, 분류 및 관리 체계를 재정립하고, 감량화와 재활용을 배출자 자체처리를 촉진하며, 폐기물 처리업의 업종별 허가 규정과 정수 및 영업구역 제한을 완화하여 경쟁 체체를 도입하고, 처리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범위와 기준을 확대하며,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업 허가 사항등 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위탁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폐기물 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과 광주광역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전면 개정되어 폐기물의 표기 용어를 재정립하고, 사업장 폐기물은 중간처리와 감량화한 후 반입토록 하며, 매립장 출입 차량은 차량증과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사용하고, 반입수수료는 종전과 같은 톤당 9,700원으로 하되 대형 폐기물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생활폐기물은 구청장이, 사업장 폐기물은 수집 운반자가 반입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생매립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철저한 위생매립 업무 추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과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기관으로 육성발전 시키고자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함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시책 수행등을 위한 시장의 자문기관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20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의운영방법, 전문가등으로부터 의견 청취 및 자료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심의 조정 사항은 행정시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며, 위촉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실비변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 행정에 주민과 관련 전문가등을 폭넓게 참여시켜 시민보건향상에 발전적인 역할을 하는 행정적 지원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광주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8. 광주광역시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9. 광주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문교사회위원회 안성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 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법의 개정으로 본 조례안의 관련 법령 조문 표기를 변경하고, 직제개편에 따라 변경된 기금관련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변경하여, 기금 운용관을 “사회복지여성국장”으로, 기금 출납원을 “재활복지계장”으로, 각각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의 개정과 시의 직제개편에 따른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불가피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정한 남녀 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리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여성정책개발을 위한 시장의 자문기관으로 여성발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위원회는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자료 제공 등 협조사항을 규정하고, 위촉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의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본 조례안은 여성정책의 개발과 효율적인 실현을 위하여 전문가의 제안, 심의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위원회 조례 제정 안으로써, 위촉 위 원의 수를 19인 이내로 조정하고, 자치시대의 공개행정 추세에 부합되지 않는 위원의 해촉 사유 중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임시회의를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시에도 소집 가능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조사 연구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여성회관의 각종 기술 교육과 취미교실 운영에 따른 교육 수강료와 시설 사용료가 1989년 5월 9일 조례 제정 이후 지금까지 조정되지 않아 이를 현실화 하는 내용으로, 기술교육과 취미교실의 교육수강료를 각각 2천원 인상하고, 회의실 및 강의실의 시설 사용료를 각각 2천원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수강료 및 사용료의 인상율이 33%～50%에 이르나, 지난 89년 이후 장기간 현실화 되지 않은 인상 요인을 일시에 조정한 불가피한 사항이며, 자치시대의 경영행정 추세에 비추어 최소한의 경비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타 시·도와의 형평유지도 고려된 내용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광주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문교사회위원회 박용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과도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학원의 시설 기준 면적을 외국어 학원 및 성인 검정 고시학원은 150㎡ 이상, 독서실 120㎡ 이상으로, 교육청의 입법 예고안의 취지를 살려 입시학원 350㎡ 이상에서 150㎡ 이상으로 수정하고, 기타 학원 60㎡ 이상은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보통 교과목 보완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신설, 삽입하여 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교육환경 정상화, 인접한 장소의 범위에 학원과 유해업소간의 거리가 최단 수평 거리 6m 이내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학원의 설립에 필요한 시설 기준을 완화하여, 학원간의 자율 경쟁을 통해 교습자에게 양질의 교육 혜택을 받도록 개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도시계획시설(화장장·묘지공원)변경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로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가로명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 광주광역시민간자본유치사업에관한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제안 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정비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전반에 대하여 검토한 후 7건을 발췌,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였고, 제출받은 자료에 의거 조례 제정안 2건, 개정안 1건, 의회규칙안 1건을 이번 정기회에 상정코자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한 후, 최종안을 마련, 제60회 정기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의결,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 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째, 광주광역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은 현재 전국적으로 발급, 사용되고 있는 의회 의원의 신분증과 현행 광주광역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중 별표의 신분증 규격과 제식이 상이하므로,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동 규칙 제3조, 신분증의 규격 및 제식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광주광역시가로명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현행 가로명에관한조례에 가로 이외의 교통광장,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명칭 지정 근거가 없으므로 가로명등 지정 대상에 교통광장,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물을 삽입, 이를 보완하고, 가로명을 지정할 때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정된 가로명 등은 표지판을 설치하여 고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광주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은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지침인 내무부 훈령에 근거를 둔 것을 정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 외국도시와 결연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연하도록 이에 대한 근거와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와 교류의 실익이 없어진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연하거나 취소를 하여야 하며, 자매 결연 후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번째로, 광주광역시민간자본유치사업에관한조례안은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대상 사업과, 지역개발과 도시개발에 필요한 민자유치사업의 선정 과정에 의회의 동의 절차를 규정하여 시민 의사의 결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하여 민 자유치를 하는 경우에는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 기타 도시계획법등 관계법에 의하여 민자유치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희망자 공모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하고 이번 제정하는 조례에 거의 그대로 흡수,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제20조3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1997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는 1996년 9월 16일부로 의회내 입법 심의 기구가 신설되어 조례를 전문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므로 조례정비를 보다 심도있고 광범위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5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로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가로명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민간자본유치사업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