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기회 를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4일간이 지나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 헌신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96년도 제3회 추경안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그리고 기타 안건 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기회 마지막 날인 오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회의가 되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손정성입니다. 먼저 휴회 중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 이 지난 12월23일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로 심사토록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17일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 로 회부 된 96년도 제3회 추경안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결위원회 종합심사로오늘 본회의 에 상정 되었습니다. 또한 12월29일 제정조례 및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 이 총 13건이었으나 회의운영상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7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안등 3건의 안건 이 심사되었고 평택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 되어 두건만이 상정 되었습니다. 상정 되지않은 10건의 안건 은 다음 회기 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총 6건의 안건 은 12월26일 원안 가결 되어 오늘 본회의 에 상정 되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별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의하실 안건 은 제3회 추경안과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8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존경하는 이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근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3회 평택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이어서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린 다음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사유 및 예산개요를 말씀드린후, 끝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수정된 예산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96년12월17일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은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를 거쳐 96년 12월27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2월27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후 계수조정 과 토론을 거쳐 의결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시정역점시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알찬 한해를 마무리 짓기위해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예산규모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확정이후 증감된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을 정리하는 한편, 인건비 부족분등 필수소요경비와 일부 사업의 년내 마무리를 위한 소요경비등을 계상하므로서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대비 4.0%가 감소한 2,391억9천7백만원으로 세입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복동 하수종말처리장 토개공 부담금들 징수전망이 불투명한 세외수입 36억4천3백만원이 감액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송탄여고 옆 육교설치비로 지원된 특별교부세등 10억8천8백만원이 증액계상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사업변경내시에 따라 72억3천4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채 또한 차입금증 내년도분 1억분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개 특별회계중 추경예산이 편성된 4개특별회계의 세입감소액은 1,322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1.8%가 감소하였으며, 그 주요사유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분양금과 선수금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98억8천9백만원이 감소한 2,391억9천7백만원으로 일반행정비가 475억4천8백만원, 사회개발비가 880억1백만원, 경제개발비가 1040억1천1백만원, 민방위관리비 7억1천7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6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1.8%가 감소된 2,838억5천5백만원으로 기타 특별회계가 235억1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593억5천4백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홍학사 보수공사등 총 58건에 556억7,541만8천원으로 공기부족등으로 인한 불가피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삭감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중 삭감된 예산액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송탄보곤지소 진료약품지 9백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처리하였습니다. 저희 예결위원 11명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보고드린대로 의결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예결특위에서 의결 한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그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96년도 제3회 평택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상정 안건 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에서의 예비심사와 예결위원회에서의 종합심사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존경하는 이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현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6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11월 14일 제15회 평택시의회 제2차 본회의 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받아 감사자료를 11월18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셨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6년11월25일부터 11월30일까지 본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1쪽과 2쪽 감사의 목적, 감사의 기간, 감사반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수록하였으며, 3쪽에 국소별 주요 질문 내용 94건을 발췌하여 수록하였고, 유인물 12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서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43건에 대하여 시정할 내용과 처리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건의사항으로 채택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정확한 감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주고 감사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감사자료의 내용에 있어서 예산집행액 관계규정, 숫자, 탈.오자등의 불성실한 자료가 제출되어 감사위원회에서 자료검토와 심사에 혼선을 갖게되어 감사를 중단, 또는 연기하는 일이 있었으며, 둘째 의원들께서 질의 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질의 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회피하고 추후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하는등 소관업무에 대하여 무사안일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앞으로 각종 자료제출에 있어서는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감사결과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므로 충분히 검토됐다고 사료되어 본 보고에서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96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청취하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 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채택된 만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 에서 제출된 원안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현승 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회기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된 평택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평택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평택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평택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평택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금번 상정 된 6건의 조례안은 96년11월29일 접수되어 12월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 으로서 96년12월2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청취한바 있으며, 96년 12월21일 질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먼저 평택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96년 7월1일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징수제한은 모든 소액 점용료 산정금액에 있어 종전에는 500원 미만이었으나 앞으로는 5천원 미만까지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결정된 전문중에서 100원 단위 미만은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점용료산정 기준표에 있어서 수도관, 하수관등의 관의 종류를 2단계로 세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택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관리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재해예방 및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을 확보운영하기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조성을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영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은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관리하고 국채, 공채 매입등 기금증식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는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등의 사업외에는 할수 없도록 하며, 회계관리를 위해 기금운영관을 건설교통국장, 분임기금운영관을 건설과장, 기금출납원을 치수계장으로하며, 전년도 기금운영결산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기간 경과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110조 4항의 정하는 바에따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지방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용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여 공공시설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재해대책본부는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 운영토록하고 본부장은 시장이 되고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재해대책 관련기관에 소속한 자로 하고 재해대책본부 회의는 재해응급복구등을 협의하며 재해대책 본부장은 재해기간인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관력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파견근무를 요청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자연대해대책법 제1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수방단의 설치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므로서 수방단의 조직 및 임무수행을 강화시키고자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수방단은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통리, 또는 자연부락별로 설치토록 하고 수방단의 임무는 광재시설 및 재해위험시설의 정비, 재해위험지구의 건의 및 정비등을 하며, 수방단의 운영은 당해 지역의 주민으로 조직하되 단장1인을 포함한 단원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은 단원중 읍면동장의 지시를 받아 시장이 임명토록 하며, 수방단은 본부 밍 경제반, 복구반, 구호반등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택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급수공사의 경우 농가에서 급수신청시 기본거리20 m에 13㎜ 52만8천원, 20㎜ 69만7천원으로 농가에서 일시 부담으로는 어려움으로 분납제도의 신설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일부 덜어주도록 하고 종전 조례에 시장이 정하는 급수공사비와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보호대상자의 급수공사비에 대해서도 6개월 범위내에서 분납비율을 명문화하여 시민의 급수 신청 민원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대상자의 급수공사비를 6개월 범위내에서 선납 25%를 납부하고 5회에 걸쳐 15%씩 급수공사비를 분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분할납부 급수공사비를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택시농업개발센타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지방화시대의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촌, 농업, 농민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연구와 시민상담에 필요한 영농시설장비를 보강하여 농촌지도소가 지역농업개발센타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유리온실등 새기술 실증시범포, 조직배양실등 우량종묘 생산시설, 종합검증실, 농기계공작실, 원격화상 영농기국시설, 경영상담실, 농업정보실등 표준 및 규모를 운영하며 개발센타의 운영은 시에서 운영하며, 우량종묘 생산시설등은 협약에 의하여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설치하여 실기,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농민애로기술을 해결하며, 농업개발센타의 운영에 필요한 일부 경비를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한 규정으로서 기본교유과정외에 품목별 일부 경비를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한 규정으로서 기본교육과정외에 품목별 생산조직체나 농업관련 생산체가 특정과제에 대한 시험연구를 의뢰한 경우에 적응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6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상의 저촉여부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등 제방사항을 심사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 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승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섯건의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일괄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 를 청취하신 바와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원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것으로 96년도 제16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4일간의 정기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 , 예산안심사, 그리고 의안심사등 바쁜 일정을 무사히 마친것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을 위한 의원 여러분의 정성어린 의정활 동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병자년 한해를 보내면서 계획하시었던 일들이 잘 마무리가 되시길 바라오며, 다가오는 정축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 산회와 함께 제16회 정기회 폐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