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통영시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한 1996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복노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한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감사기간에 수고하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제2대 통영시의회가 구성되어 두 번째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역점은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각종 사업의 추진 등에 역점을 두고 시민이 바라고 있는 뜻을 최대한 시정에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중점사항으로서는 감사자료 내용에서 아직까지 일부 과에서는 자료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발견되기도 했으나 예년에 비해서는 대체적으로 충실한 감사자료가 제출되었다고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하게 보이기도 하는 다소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업무파악과 연찬이 부족하여 답변이 일관성이 없고 임기응변식으로 임하려는 자세 등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지적건수 43건에 시정 3건, 처리요구 11건, 건의요구 29건으로 지적되었으며, 지적사항 중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면 먼저 시정요구사항에서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하여야 함에도 시설비 목의 예산을 타 목으로 전용하면서 예산의 전용규정을 위배한 사례가 있었으며, 그리고 9월중에 실시한 중요사업장 현지 확인시 지적된 사량면 사금부락 진읍로 확.포장 공사현장 확인시 포장두께가 설계내역과 차이가 있어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방치한 경우도 있었고, 또한 1996년 7월 24일부터 7월 26일 사이 시에서 실시한 감사지적사항 중 퇴직공무원에 대한 봉급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시정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방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으로서, 통영시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 시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여야 함에도 시장이 1996년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관계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은 년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월별, 분기별로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임의보조 단체에서 수시 요구하는 예산은 계획성없이 지원함으로써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액을 초과하여 집행하였을 뿐 아니라 부족액 등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어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체계 등은 앞으로 개선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요구사항으로서, 환경업무는 업무량에 비하여 환경직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보건소 업무인 의약품의 안전관리와 조제 등은 물론 의약품 복용으로 인한 사고발생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위해서 약무직이 필요하나 보건직 등의 종사로 인하여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환경직과 약무직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연안오염방지 예방 대책에 있어서 지난 1/4분기 연안오염 조사 수질검사 13개소의 오염조사 결과를 분석 해본 결과 수질이 3등급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연안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전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약수터 수질검사에 있어 시민의 음용수 공급지로 활용되고 있는 약수터는 많은 시민이 찾아옴에 따라 수질 오염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으므로 분기 1회 실시하는 수질검사를 시민 건강을 위해서 매월 1회 이상 수질을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외 각종 시책추진에 있어 우리 시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사업 추진 등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의 일부분입니다. 그 외 시정 및 건의사항 등 전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노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정순기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순기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의 목적을 시정 운영에 대한 정확한 파악으로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획득과 집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각종 사업에 중점을 두면서 시민의 뜻을 최대한 시정에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하여 의원들의 대체적인 공감사항은 집행부가 제출한 감사자료 내용이 객관적으로 충실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질의 답변시 업무파악의 소홀로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실.과.소도 일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실.과.소는 깊이 있는 연구와 업무 연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 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서지역 도선 및 버스의 잦은 결행으로 인한 불편 해소 사항입니다. 현재 도서지역의 도선 및 버스가 정확한 시간에 운행을 하지 않으므로써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한 행정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낚시선의 영업시간 조정입니다. 우리시는 사계절 낚시터로 인하여 해마다 많은 낚시인들이 이 곳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영업시간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낚시인들이 타지역으로 발길을 옮겨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현재 일출시부터 일몰시로 되어 있는 낚시선의 영업시간을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영업시간을 재조정하여 타지역 낚시인들이 마음놓고 우리 시를 찾아 낚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지역 복구지원 조치사항입니다. 각 읍.면.동의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복구비 부족분을 요구하여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복구를 지연시키는 등 재해위험 지역관리가 소홀했던 점도 있었습니다. 차후에는 재해위험 지역에 대한 복구지원비는 예비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재해사항에 적극 대처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천 미화당 앞 산복연결 도시 계획도로 선형 조정입니다. 도천 미화당 앞 산복연결 도로는 기점부인 미화당과 종점부인 산복도로와의 고저차가 격심하여 현 도시계획 도로로서는 도로개설이 불가하므로 도시계획도로 선형을 조정하여 본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급수선 욕지 저수조 청소감독 철저입니다. 어민들의 식수로 공급되고 있는 육지의 저수조는 내부청소 소홀로 이용선박 어민들의 식수가 비위생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으므로 저수조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위생적인 식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공유수면 매립공사 민원에 따른 대책입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매립공사는 공사에 따른 민원사항 해소 소홀로 계획된 공기가 연장되는 등 제반적인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적극 대처하여 모든 공사가 공기 내에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감사내용 중에서 중요한 일부 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 전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감사기간을 통하여 관계공무원과 의견 차이로 인하여 다소 섭섭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것은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염려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이해하시기 바라며, 감사 중 노고가 많았던 동료 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기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감사결과를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3건의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지방자치법 시해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22일 제10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다섯 번의 임시회와 금번 제15회 정기회까지 처리한 주요의안을 살펴보면, 1995년도 통영시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포함한 총 9건의 예산안과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외 47건의 조례안, 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기채승인 등 동의안 5건, 1995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승인안 1건, 규칙.규정안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사항으로 1996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11건을 포함하여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된 총 78건의 주요 의안들을 본회의를 통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 밖에 시정질문 2회, 비교연수 2회, 현지확인 1회, 행정사무감사 1회 등 예년에 비하여 비교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의회는 의결권과 지방행정의 감시, 비판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집행기관은 자치단체 사무를 집행할 뿐만 아니라 국가 일선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음에 따라 상호 기관간의 존재목표나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의 근본목적은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년 동안 의회와 집행부라는 업무 영역 속에서 생긴 오해와 갈등은 모두가 시민과 지역을 아끼는 애향심에서 비롯된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내년에도 더욱 노력하여 진정한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다 발전적이고 민주적인 행정을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회기동안 많은 수고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5회 통영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