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백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백 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정기회의 기간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6년도의 군정전반에 관하여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1996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보안토록 하므로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감사실시기간은 1996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에 걸쳐 군 본청의 실과와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사업소, 읍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사실시 경과입니다. 먼저 감사반의 편성은 위원장에 본 의원과 간사에 김영주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그 외에 7인이 감사위원으로 감사반은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위원전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29일부터 계획된 일정에 의하여 대상기관별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대상기관증인선서를 받고 감사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은다음 자료의 분석과 질의를 통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고 관계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청취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으며 그 외에 자세한 감사실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의 요구는 당초 182건을 요구하였으며 감사중 4건의 보충자료를 합해서 총 186건에 감사자료를 요구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있어 주요 감사실시내용을 감사대상기관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중기건설계획은 청양군 건설의 기본틀인데 추상적이기 때문에 본 계획의 필요성이 희박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현실에 부합되도록 현실 가능하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먹는샘물 제조사업을 97년도에는 완료하여 제품을 생산 시판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군정특집홍보에 있어 7-8월중 일시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지 말고 연중 배분하여 홍보토록 하여 실질적인 홍보효과를 거양하고 홍보비도 신문배부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등 개선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각 읍면의 생활민원 사업추진에 있어 사업의 적정성 판단과 확인 심사과정을 거쳐 사업이행절차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나 주민의 불편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신속히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는만큼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생활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과 소관사항 입니다. 문화체육센타 하자부문에 있어 철저하게 점검 진단하여 보수토록 함으로써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건물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각종 공사추진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이라도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재량권을 남용한다는 인상이 가지 않도록 무조건적인 수의계약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입니다. 마을 진입로 확포장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실시하여 향후 민원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의료보호 진료시혜에 있어 진료비를 과다청구해 군비가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진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점검을 실시하여 조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읍면 쓰레기매립장 군단위 위생매립장 설치시까지 사용해야 하는 실정인바 매립쓰레기량을 줄이고 선량한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은 많은 예산을 투자해 설치하고 있으나 활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인바 사업비가 전액 국비라 하더라도 활용도를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기 설치된 시설은 활용방안을 높힐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에 있어 훈련실적이 지난해 비하여 저조한 실정인바 주민에 대한 홍보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계산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각종 육림사업추진에 있어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읍면에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바 읍면에서 추진이 용이하도록 형평에 맞게 사업을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지난 여름 한해대책용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여 농업용수 개발 사업을 지원하였으나 일부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기간까지도 완공하지 못한 사례가 있던바 향후 모든 사업은 적기에 시공완료 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활용이 미흡하여 시내에 주차난이 가중되는 요인으로 일부 작용하고 있으므로 주차장의 이용실태와 타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확인 점검하여 화재예방의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보건지소에 보건요원 배치효과가 겉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미흡한 실정임으로 증대되고 있는 보건행정 수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가정간호사업등에 철저히 활용하여 주민보건향상을 도모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여성 일감갖기 사업으로 전통메주 공장 설립을 지원한바 재래종 특산품의 확보대책 및 기술지원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 읍면소관입니다. 지방세 체납일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읍면에 재배정된 사업은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주요감사사항을 포함하여 총 40건을 시정요구코자 하며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를 집행기관으로부터 97년 2월 28일까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