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홍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고흥 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년 4월 22일 본 의회에 제출 된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12월 20일 제출 된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해창오마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이상 5 건의 의안 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본 안건 을 심사 하신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류준상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류준상 의원 입니다. 고흥 군수 로부터 제출 된 의안 인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안 조례의 본 위원 회 유보안,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고흥군 해창오마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고흥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26일 본 위원 회에서 상정 하여 심사 하였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22일 집행부로부터 이송 되었으나 타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승인 보류하여 오다 지난 10월 18일 1차로 유보되었다 금번 재 상정 되어 처리된 안건 으로서 본 위원 회는 심사 숙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의 실과업무 정원을 조례로 제정 하고 관리함에 있어 기존의 내무과에 소속된 감사 계 기구를 기획실로 조정하고 기획 감사 실을 한급 상위 조정할 수 있다는 상 부의 승인 이 있었으나 현 재의 기구로서도 군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고 특히 기반행정을 지도 감독하는 내무과에서 감사 기능을 수행함이 타당하다고 여겨 심사 과정에서의 숙고 끝에 지난 10월 18일 상정 된 본 안건 을 유보하였었습니다. 그러나 본 안 건의 목적은 군정의 기획과 예산 업무를 총괄하고 재정 운영의 실체적 관리 부서 로서의 산출기능을 제대로 통제 평가하기 위해서는 계획기능과 감사 기능을 일원화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기 본 위원 회는 원활한 지자체 업무수행을 위해 원안 가결 결정 을 하였습니다. 둘째,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였던 정책보좌기관 제의 시한 만료 일이 ‘96년 12월 31이자로 기구 및 사무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이의 개정이 불가피 하였으며, 해양오염 방지대책 업무가 환경부가 총괄하면서 일선인 자치단체 에서도 해양오염 방지업무를 환경보호과에 두어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나 중앙부처의 해양부 신설로 해양에 관한 모든 업무를 통합 조정함에 따라 환경에 관한 업무도 수산 부서 로 일원화 하게끔 대통령령 14480호로 명령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지 않을 수 없어 본 안을 워안 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앞서서 기구설치 조례와 연관하여 정책보좌관제가 한시기구로서 ‘96년 12워 31일자로 폐지되게 되었고 해창오마사업소의 정원도 6급 1명을 감축하는 선에서 연장 승인 됨에 따라 2명의 인원을 감축하게 되었으나 반면 중앙 정부 가 지도소 직원을 국가직으로 운 영해 오던 사항을 지방직으로 전환 조치토록 함으로서 50명의 지도 및 연구직 지도소 직원을 직 속기 관 산하인원으로 흡수케 되었습니다. 이는 대통령령 제14480호의 명령과 지방자치단체 에 두는 국가직 공무원의 정원 에 관한 법률 의 시행령 부칙 사항과 전라남도의 지시 공문에 의하였던바 본 위원 회는 50명의 대량인원 지방직 전환에 따라 군비의 부담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우리의 농촌 실정과 지도소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군비 부담에 다른 재원조달은 중앙정 부의 계획이 별도로 서있고 앞으로 기존의 업무를 계속 연구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도소 기구의 존속 필요성이 강조되었기에 총 48명의 인원이 증가하는 선에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고흥군 해창오마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매년 한시기구로서 내년까지 연장 승인 된 사항으로서 내무 부령 제638호에 근거를 두고 본 조례안을 심사 하였습니다. 그러나사업소의 실제 현장으로는 오마도는 기 매각처리 되어 본 사업소 업무소관 이외 사항이 되었고 해창만도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았으나 사실상의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어 이의 기구를 폐지 또는 축소방안을 검토했으나 당장 준공을 위한 사업추진과 부근 어민들의 소송 제기로 인한 배상 판결이 국가가 아닌 사업 실지자인 군으로 부담이 떨어짐으로서 제 2심과 상고 심의 원활한 법적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본 기구를 존치하여 원사업자인 농림부가 책임지도록 협의 조정하도록 함이 타당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고흥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당초에 업무자체가 건설과 소관 업무인데도 도시과로 조례가 제정 되어 위임 주체를 건설과로 바꾸는 조례 개정안 으로서 당연히 조례정비 차원에서 개정 추진되어야 하나 접도 구역 의 관리, 사용허가 및 공작물 설치 등의 포괄적 업무 처리사항인데다 읍면에서 처리하기는 기술적 난제 등 문제점이 많아 수정 가결 하려 했으나 위임 주체를 개정 정비하고 다시 위임 주체인 건설과가 세부적으로 업무를 간추려 위임 토록 ‘97년 1월 10일까지 현실화 할 것을 요구하면서 약속사항 불이행시 의원 발의 로 개정 추진할 것을 약속하면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5가지 의안 이 본 위원 회가 심사 한 결과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총무 위원 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 위원장 의 심사 결과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규홍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이규홍 의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