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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안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제52회 제7차 본회의199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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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

안영일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부산진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서 1996년도 정기회 마지막 회의인 동시에 또한 2대 전반기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34일 정기회 기간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수행을 위하여 또한 2대 전반기 1년6개월동안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구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도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4건)

11시5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김성철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안영일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로서 금년도에 공식적인 의정활동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12월6일 실시한 1996년도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으며 또한 행정 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고 이에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의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근거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10월7일 제5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0월8일 제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이 승인되어 이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2페이지 제6항 감사결과보고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나 건의사항이 몇가지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진정서 처리에 있어서 의회에서 처리한 진정내용과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와 관련 의원에게 통보할 것을 건의하고, 의회방청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각종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의회 회의에 구민이 많이 방청할 수 있도록 홍보와 방청석 수용인원에 대한 최대한 활용과 구정질문시 집행부 업무와 관련한 각종 단체임원을 초청하여 방청토록 하여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가 집행부 감독 및 견제기능을 홍보할 것과 방청인에게 기념품 증정 등 검토를 건의하고 의회견학에 대하여는 각급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견학유도와 견학시 공책이나 책받침 등 학용품과 홍보물을 증정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기구와 관련하여 내년부터 의회사무국에 의정계가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 과도 신설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의회사무국에 과신설을 건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안영일의장

김성철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호철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호철입니다. 존경하는 안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다수의 지역주민의견 수렴은 물론 소수의 의견까지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였다는 사실은 우리 의원 모두 보람을 느낀 매우 뜻깊은 의정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안 1페이지입니다. 감사의 목적, 법적근거, 감사기간, 대상부서는 계획서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5항, 감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계획서는 96년10월5일 제50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작성하여 96년10월8일 제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우리 위원회 위원 열두분으로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감사장에서 시정을 요구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는 사항과 주의를 촉구하는 시정사항은 구두로 가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예산 또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적한 사항을 발췌하여 작성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처리의견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소관에 대한 지적사항은 구본청에서 병행 처리하여야 하므로 해당 실과에 포함하여 지적한 결과 총 54건으로서 세부적인 내용을 구직제순에 의거 살펴보면, 총무국 소관은 총무과의 직원 합창단 연습시간 조정요구 등 5개 과에 38건이며, 기획감사실 소관은 정기종합감사 강화 및 사전예방 등 6건이고, 문화공보실 소관은 문화재관리 부실 및 발굴미흡 등 6건이며, 민원봉사실 소관은 공문서 발송시 문서통제부실 등 3건을 지적하여 평소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신 사항이 개선되도록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은 총 12건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첫번째, 중기재정계획의 순위변경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두번째,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시간 조성, 세번째, 청소행정과에서 처리하여야 할 대형쓰레기 및 규격봉투판매의 효율적 운영 등 4건입니다. 네번째, 저소득층 자매결연 확대입니다. 다섯번째,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공중전화 무료이용 확대, 여섯번째,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는 건축법 완화건의, 일곱번째, 동사무소 기동차량 자손 및 자차 보험가입, 여덟번째, 경로당을 이용한 취로사업 개선, 아홉번째, 민방위 교육장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지적사항은 주민이 요구하는 미세한 부분까지 심도있게 접근하여 지적한 내용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느낀점으로는, 아직까지 간부공무원들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답변이 미진하고 수감준비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가로서 프로정신의 부재에서 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업무수행에 더욱 성심성의를 다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다가오는 정축년에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이 소원성취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안영일의장

김호철 총무위원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이좌호 사회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호

이좌호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좌호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1페이지와 2페이지는 감사의 목적, 법적근거, 감사기간, 대상부서, 감사실시경과,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은 계획서와 같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7페이지까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감사장에서 시정요구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는 사항은 주의를 촉구하고 시정조치하였으며, 예산 또는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사항과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적한 사항을 발췌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처리의견으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38건이며, 건의사항이 5건으로 총 4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은 17건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전세자금융자금 관리 소홀, 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사이동 조치, 대행업체 지도 감독 소홀외 14건이며, 보건소 소관사항은 4건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방역사업확대시행, 전염병 관리대장 기록 부실외 2건이며, 동소관사항은 17건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동정자문위원 수당 지급 부적정, 이륜자동차 관리대장 관리 부실, 대형쓰레기 수거 수수료 관리 철저외 14건입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은 총 5건으로서, 복지시설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전세자금 영세민 융자금 회수에 따른 부서간 협조 부진, 부전동 특별정화대책구역 지정제외외 2건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7일간에 걸쳐 감사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간부공무원들이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답변이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많았으며, 특히 공립 어린이집은 업무보고를 준비하지 않는 등 감사준비가 미흡하였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정화조와 청소대행업체 대표자를 출석시켜 감사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과 진지한 자세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다함께 잘사는 부산진 건설을 위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구정수행의 바쁜 일정에도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노고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일

안영일의장

이좌호 사회산업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홍재 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박홍재도시위원장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박홍재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도시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안 1페이지입니다. 감사의 목적, 법적근거, 감사기간, 대상부서는 계획서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5항, 감사의 실시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계획서는 96년10월4일 제50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하여 96년10월8일 제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인 저를 비롯한 도시위원회 열두분의 위원으로 편성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감사장에서 시정요구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는 사항과 주의를 촉구하는 시정사항은 구두로 가름하고, 예산 또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사항을 발췌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처리의견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52건이며, 건의사항이 7건으로 총 5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소관사항은 21건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행정과 소관은 승차대기소 시설 보완외 1건이며, 교통행정과 소관은 양정로타리에서 연산우체국간 가드레일 설치공사 보안외 1건, 도시정비과 소관 송상현공 동상앞 입간판 정비외 8건, 건축과 소관, 무허가 건물 단속 철저외 1건, 건설과 소관은 양정4동 산 59번지 재해위험지 석축설치 공사 재시공 조치외 3건, 지적과 소관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강화외 1건으로 구 본청 도시국소관은 총 21건입니다. 다음은 동소관 사항으로 부암1동은 쓰레기무단투기단속위원 활성화 외 7건이며, 가야2동은 동 포괄사업시행시 많은 영세서민에게 혜택이 되도록 소규모 사업장 선정외 5건, 양정3동은 산불예방 장비 확보조치외 10건, 전포2동은 통장대표를 통친회장으로 공식적으로 과대호칭하는 사례 사용금지외 6건으로 총 3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은 총 7건으로서 첫번째, 차량 10부제 시책 주민자율참여 유도, 두번째, 건축행정의 활성화 방안강구, 세번째, 건물보상가액 결정제도 개선, 네번째, 범천, 개금간 산복도로 공사장 주변 주민불편 해소, 다섯번째, 토지측량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 여섯번째, 황령산산불진화를 위한 도로개설 검토, 일곱번째, 동 자생조직 정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7일간에 걸쳐 감사한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 간부공무원들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답변이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많았으며,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구세입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구 세입증대에 보다 많은 관심과 연찬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7일간의 감사기간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특히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안영일의장

박홍재 도시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채택한 내용으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4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해 주신 내용대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를 별도로 이송하겠습니다만,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토록 조치하고 개선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하여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대안)(이상원의원외7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원 총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동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이상원입니다. 밝아오는 정축년 새해에도 늘 주민의 편에 서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는 통장의 제한연령을 개정하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나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현실과 너무나 맞지 않아 지방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통·반조직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도록 전문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두차례나 심사를 보류한 끝에 제12차 회의에서 현행 조례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폐기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안을 발의하기 전에 좀더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의 대표자인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10일간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쟁점사항을 묻는 항목별 결과는 대안에 충분히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 통의 확정기준은 구역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확정기준으로 수정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통의 가구수에 대하여는 동료의원들로부터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설문결과는 150가구에서 350가구로 나타났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반은 20가구 내지 50가구로 구성하고 통을 6개 내지 7개반으로 구성하기로 하여 통의 최소 범위를 120가구로 최대범위를 350가구로 제한하였으며, 단서규정에서 지역 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감하게 구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통의 최소범위를 96가구로, 최대범위를 420가구까지 함으로써 아파트 및 상업중심지역에 대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 통,반장의 위촉에 관한 규정으로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민방위 대원이 아닌 자가 통장으로 위촉하게 될 경우에는 민방위대에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되어 우리 구의회 의원 대다수의 의견과 일치하도록 남녀 구분없이 30세에서 58세로 하는 것과 민방위대에 편성이 되어야만이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장의 선임규정도 현실과 맞지 않아서 반장은 책임감이 확고한 주민으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의해 동장이 위촉한다라고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통·반장의 임기도 설문서 분석결과대로 통장은 임기를 2년으로 하고 4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통장의 임기를 10년으로 제한하고, 단서규정으로 다만 궐위된 통장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반장의 연임규정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연임규정 자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 명예반장에 관한 규정은 불필요하다는 설문조사 분석결과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반상회와 관련된 규정으로서 먼저 제8조 회의에 관하여 설명드리면 반상회라는 명칭은 이웃모임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반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을 월1회 이웃모임의 날을 개최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강제규정을 배제하였으며, 통장회의 또한 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통·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대하여, 통장회의 수당이 월2회 1만원이 지급되므로 현행규정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필요에 의거 통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반장회의는 삭제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반상회의 운영실적으로 통·반장의 운영실적으로 수정하여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일

안영일의장

이상원 총무위원회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몇차례에 걸쳐 충분히 심사하셨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의 대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이좌호 사회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호

이좌호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좌호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12월19일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제52회 정기회 제1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건소의 사업내용을 통합보건으로 전환하여 만성병, 보건교육, 노인보건, 장애자 등 재활의 포괄적인 의료보호서비스의 공급으로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당연하며, 시행령 제5조제3항에 의거 계획변경이 가능한 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서 1996년도 의사일정을 마치는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돌아오는 정축년 새해에도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 뜻깊은 의정활동을 해주실 것을 기원드리며 가정에 행복과 하시는 일마다 일일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일

안영일의장

이좌호 사회사업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만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42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 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10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위원추천권은 의장에게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두 분씩 추천을 받은 여섯 분과 제2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박상국의원께서 추천한 네 분하여 모두 열 분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하겠습니다. 문상우의원, 구태희의원, 윤죽수의원, 이상원의원, 이근우의원, 이대석의원, 윤종문의원, 이상만의원, 윤태곤의원, 정동열의원 이상 열분을 의회운영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에서

의석에서이근우의원

- 의장님!
영일

안영일의장

무슨 발언입니까?
에서

의석에서이근우의원

- 위원의 선임에 대해서 발언이 있습니다.
영일

안영일의장

질의가 있으시면 이근우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의원

이근우의원입니다. 하늘같이 존경하는 저를 제외한 35명의 의원여러분에게 감히 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송구합니다만, 단 1초가 남았더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법에 정해진 그 임무를 왜 의장님은 스스로 포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인즉은 제9조 위원의 선임, 상임위원회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로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법적 근거를 두고 의장당선자에게 전부 위임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은 어느분이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총무, 사회, 도시는 기히 추천권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 어떤 분이 어떻게 올라와도 관계없습니다. 의장에게 사석이 신임 의장에게 위임하셨다는데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네분의 운영위원이 부암3, 초읍, 부암3, 당감4 이렇게 구성이 되어가지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하더라도 의원의 화합에 과연 온당한지 묻고 싶고, 의장님은 고유의 권한을 포기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주신 다음에 이 문제를 의결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에서

의석에서정한열의원

- 맞습니다!
영일

안영일의장

이근우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선임과 관련하여 이근우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조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회운영위원명단을 변경하여 총무위원회 두사람,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상원의원, 구태희의원, 이근우의원, 윤종문의원, 정동열의원, 이상만의원 여섯 분과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이대석의원, 문상우의원, 황영규의원, 윤죽수의원 네 분을 포함하여 열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은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갈 후반기 의장당선자에게 추천권을 드리는 것이 순리일뿐 아니라 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호명하신 열분을 의회운영위원으로 선임하고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정한열의원님 이의가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열

정한열의원

반갑습니다. 조금전에 본회의장에서 이근우의원의 질의는 현 1초라도 현의장에게 모든 임명권은 있다고 했습니다. 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원조례제9조에 위원선임의건, 1. 상임위원회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조금전에 휴게실에서 의장님께서 운영위원회 선임의 운영권은 어떻게 배치하였느냐고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물으시고 저도 물었습니다. 저는 모른다.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자리는 잘못된 부분은 질의하고 바로 잡는 자리입니다. 휴게실에서 조례를 정하고 이런 부분은 저가 알기로는 거수나 표결이나 이런 미약한 부분은 그렇지만 엄연히 제9조에 보면 상임위원회 선임의 건은 의장이 한다고 했는데 의장님은 나는 모른다 했는데 상세하게 한 번 더 답변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영일

안영일의장

정한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곤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윤태곤윤태곤의원

의원입니다. 운영위원의 선임의건에 대해서 저도 조금 할 말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휴게실에서 대충 이야기가 좀 경험있는 사람도 하고 경험없는 사람하고 모여서 운영위원회를 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에 계시는 분 전부다가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호혜평등주의를 의회는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안한 사람이 의회운영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유는 경험이 별다른 것이 있습니까? 또 경험없는 사람도 스파링을 받아서 경험을 축척해야지요. 누구는 동삼먹고 누구는 무우먹습니까? 조율이라해봐야, 나는 운영위원회 속해질 줄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 부의장 당선자 김성철 의원이 저한테 운영위원회 부의장 몫으로 한사람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전화가 와서 수고 했다고 했고 단, 한마디는 그것밖에 없는데 여기에 본의원이 이름은 거명되지 않았지만 지역적으로 거명되어서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매장도 아니고 이것이 무슨 꼴입니까? 지역적으로 안배되었다고 해도 윤태곤이가 운영위원 안하겠다고 한것 말고는 그래도 되어 있네요. 그것이 조정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앞에 경험있는 분들도 동료의원과 같이 형평상 맞추는 의미에서 양심상 자진사퇴를 해주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안된다면 의안으로 성립해서 표결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표결에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영일

안영일의장

윤태곤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장시간 기다리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발언하신 이근우의원님과 윤태곤의원은 발언을 취소하시겠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회시간 중에 현재의 의장인 저와 2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박상국 의원님과 의견을 조정한 결과 당초 추천한 문상우의원, 구태희의원, 윤죽수의원, 이상원의원, 이근우의원, 이대석의원, 윤종문의원, 이상만의원, 윤태곤의원, 정한열의원 이상 열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에서

의석에서이상원의원

- 의장! 이 안건을 확정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영일

안영일의장

그러면 이상원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총무위원회 이상원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은 원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산진구의회의 진정한 화합과 원만한 의회운영의 충정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오늘 제2대 의회 출범이후 전반기 의회를 결산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본의원은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마지막 유종의 미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배워왔고 또한 생각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구입니다. 주민에게 존경을 받고 모범을 보여야 하며 봉사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모든 의원님께서 마음에 문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더 생각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수정해 나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여러분도 아마 제 의견에 동감하리라 생각됩니다. 의회운영위원 구성에 있어서 장시간 토론해 왔습니다. 나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보다는 양보할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미덕이라고 생각됩니다. 의회운영위원이 의회의 전부가 아니며 의회운영위원 선임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장의 고유권한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현 안영일의장께서는 후임자의 의견을 존중해 왔습니다. 후임 박상국의장 역시 현재 안영일의장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회 의원역시 현 안영일 의장을 존경하고 있고 후임 박상국 당선자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장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현 안영일의장, 후임 박상국 당선자에게 일임하여 충분히 상의해서 의회운영위원을 구성하여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구성에 있어서 본의원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 10명중 상임위원 추천 6명을 제외한 네명의 운영위원을 현 안영일의장께서 2명을 추천하고 후임 박상국 의장 당선자께서 2명을 추천해서 10명의 의회운영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진정한 발전과 화합을 도모하는 방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일

안영일의장

이상원의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원의원님의 질의내용 중에 현 의장과 후임 의장과 충분한 의견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추천한 운영위원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부터 표결처리로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투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1월10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선임에 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O"표,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X"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직원이 현재의 좌석으로 투표용지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찬성 "O"표, 반대 "X"로 하시어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원의원께서 질의하신 얘기가 바로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신 각 상임위원 두분씩 여섯분은 그대로 두고 네명에 대해서 두명씩 두명씩 현 의장과 차기 의장하고 의논해서 하라는 그런 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안 자체가 결과적으로 현의장 저와 차기 의장과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이 옳고 그름은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아계시는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찬성하는 분은 "O"표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의사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의했는데 무슨 투표를 하자는 말이요!」하는 이 있음

에서

의석에서박수용의원

- 양단간에 합의된 사항 같으면 투표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지요.
영일

안영일의장

왜냐하면 이상원의원님께서 이의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이 확정적으로 투표로서 결정해줘야 됩니다.
에서

의석에서윤태곤의원

- 이상원의원이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전의장과 현의장이 합의를 해서 해달라고 했지 다른 토는 안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영일

안영일의장

그 안이 정상적으로 우리 의원님 전체가 찬성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찬성투표를 해야 나중에 이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에서

의석에서이상만의원

- 똑바로 합시다! 현의장과 신임 의장이 합의했는데 무슨 투표가 필요합니까? (장내소란)
영일

안영일의장

잠깐만 조용히 하십시오. 모든 의사진행은 의장에게 발언을 얻어서 해야 됩니다. 얻지 않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상원의원이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 현의장과 다음 후임의장께서 여섯분의 상임위원서 올린 것은 그대로 인정하고 나머지 네 분에 대해서 두 분씩 두 분씩 추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휴회시간에 현의장인 저와, 차기의장이신 박상국의원님과는 의논이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투표를 안하실 것 같으면 그 안을 다시 한번 제가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추천하신 문상우의원, 구태희의원, 윤죽수의원, 이상원의원, 이근우의원, 이대석의원, 윤종문의원, 이상만의원, 윤태곤의원, 정동열의원 이 열분에 대해서 이상이 없습니까? 없으면 이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상임위원장(의회운영위원장)선거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47분

의사일정 제5항 97년1월10일부터 제2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제5차, 제6차 회의시 시행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사항을 점검할 감표위원이신 이근우의원님과 윤죽수의원님 두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순서대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호명)

15시48분 투표개시

투표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고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36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36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곧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6표 중에서 구태희의원 20표, 정동열의원 13표, 이상만의원 1표, 무효표 2표로서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획득한 구태희 의원께서 1997년1월10일부터 임기개시되는 제2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랜기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1995년7월10일 개원하여 1년6개월동안 활동해오신 제2대 전반기 의회 회의를 마감하면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불철주야 다수의 주민 의견수렴은 물론 소수의견까지 적극 반영하고자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과 함께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는 밤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열띤 토의에 임하셨으며 날카로운 질책으로 구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각인될 참으로 보람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밝아오는 정축년과 더불어 개시되게 될 후반기 의정활동 역시 변함없는 정열로서 의정활동에 임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하시는 사업도 날로 번창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2회 부산진구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투표종료

16시2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