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학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21일과 96년 12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접수와 동시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자료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11월 26일 윤주영의원이 자료요구한 화도읍 관내 민원서류처리현황과 천마산군립공원개발계획추진현황, 경춘철도변 시설녹지조성계획 추진현황, 화도상수도 시설확장사업 추진현황, 창현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자료와 동 일자로 윤재석 의원이 자료요구한 97년도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이의신청 현황자료와 광역상수도 5단계 배분내역 및 잔여량 배분현황,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한 부서간 협의서류 등에 대한 자료는 96년 11월 30일 집행부로부터 답변자료가 접수되어 접수와 동시에 모두 해당의원에게 배부하였으며 그리고 96년 11월 29일 황금용의원이 자료요구한 97년도 사업계획 중 송촌·능내 간이오수처리장 개선계획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서에 대한 자료는 96년 12월 5일 집행부로부터 답변자료가 접수되어 접수와 동시에 해당 의원에게 배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사무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26일 와부읍 도곡 2리 1090번지 김태수 외 3인으로부터 도곡리 1012-3번지 외 10필지에 대한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접수와 동시에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재 상정된 남양주시도시기본계획의견청취안 심사 시에 의회 입장에서 진정서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하여 시의 심도 있는 검토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회신내용으로 민원인에게 알려주었으며 96년 11월 4일 마석3리 노인회장 윤종관외 4인으로부터 송라산 주변지역의 택지조성으로 인한 간이상수도의 오염과 고갈 등에 대한 피해대책을 요구하는 진정서와 96년 11월 27일 화접2리 379-2번지 박형석외 11명으로부터 별내 화접에서 광전간 도로 확·포장공사구간의 도로변이 주택지보다 낮아짐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대책을 호소하는 진정서는 접수와 동시에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개의하여 진정서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고 오늘 상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96년 11월 27일 화도읍 녹촌리 49번지 길복순 외 4인으로부터 비젼힐스 골프장 건설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접수와 동시에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공사감독은 물론이고 주민피해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12월 14일 집행부에 이송하고 민원인에게 알려 주었으며 96년 12월 9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8번지 이재복으로부터 종업원 고용안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레미콘공장 계속 존치, 건의안이 접수되어 접수와 동시에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집행부에 이송하고 민원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96년 12월 12일 진접읍 내곡리 산 7번지 서남원외 7인으로부터 진접 보건지소 건립에 따른 위치선정과 관련한 건의서가 따른 위치선정과 관련한 건의서가 접수되어 접수와 동시에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위치선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건립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집행부에 이송하고 민원인에게 알려주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종서입니다. 9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96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은 96년 12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예결특위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위원들의 열띤 질의와 답변을 거쳐 전 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 예산액에서 63억7,098만원이 증액된 1,821억1,374만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에서 60억4,117만7,000원이 감액되어 455억5,368만8,000원으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0.14%에 해당하는 3억2,289만1,000원이 늘어난 276억6,743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중 인정프린스 앞 도시계획도로보상비에 대한 예산액 3억3,000만원이 삭감 의결되었음을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를 심의한 결과 삭감사유에 대한 질의도 있었으나 간사로부터의 답변과 집행부 공무원의 보충답변을 듣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예비심사보고한 대로 처리하기로 하여 도시개발비중 인정프린스 앞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3억3,000만원은 삭감함과 동시에 명시이월을 승인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열띤 질의와 답변을 듣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전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된 안건이니 만큼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1건 부록(p532∼534)에 실음)

내무위원회 위원장 한창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10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연차별로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있는 국가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농촌지도소의 국가직 공무원 44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서 지방직화에 따른 인건비 소요는 96년 11월 20일 지방양여금이 개정되어 주세의 100%를 지방에 양여토록 되어 있어 지방비 부담 없이 국가직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조직관리와 업무의 능률적 관리를 위한 업무의 중복, 유사성 기능을 안배하여 농촌지도소가 그 고유기능에 충실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제시와 함께 이의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본청에서 처리하는 사무 중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에 관한 권한 중 등록에 관한 사무와 지도감독 및 과태료 처분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민원인이 시청까지 오지 않고 관내에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사항과 사회과 소관 삼중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에 관한 권한중 의료보험증의 년도별 재사용확인이 현재는 매년 말 시장에게 제출하여 확인, 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사무처리기간 중 의료보호대상자의 사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할 읍면동장이 직접 날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동 조례는 민원편의 제공을 위하여 개정하는 안건으로 이의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남양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6년 8월 29일 내무부 예규 제782호에 의거 중계민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안에 규정된 중계민원직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리하여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안 제2조 제5항에 규정된 중계민원전용 공인사용과 관련된 조항은 팩스민원 발급기관의 공인을 사용토록 되어 있어 제5항 전문을 삭제하고 제3조에 있어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사용은 종전 사용권자 외에 기금운용관 , 기금출납원 을 추가로 삽입하여 타법이나 조례에서 새로이 규정된 관직에 대하여 공인을 사용토록 삽입하는 내용이며 제18조 공인의 신조, 각인, 폐인을 할 때에는 시보에도 공고토록 개정하는 사항과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서 사용하는 관수자 또는 관수하는 용어를 보관책임자 또는 보관으로 행정용어를 바르게 쓰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남양주시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남양주시 향토발전의 주역이 될 재능이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기금의 조성과 지급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안건으로 시에서는 본 조례안의 발효와 함께 년도별로 장학기금의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년도별 발생하는 이자 수입금을 산정하여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 지급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조례안 제9조 제2항의 남양주시 장학금시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3인 이내 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읍면동별로 심의위원이 구성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으로 7인 이상 13인 이내 를 20인 이내로 한다 로 수정하여 전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사항 중 업무추진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과 추가계획을 연계시키고자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제2항과 동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항, 제3항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 등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상정된 동 사업에 대하여는 97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사항으로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1997년도 남양주시의 주요시정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등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관리계획안으로 계획된 취득과 처분, 교환, 양여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96년 2월 5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적용하여 용어를 정리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폐기물처리와 관리대책을 체계적으로 확립하여 산발적이거나 무분별하게 예산이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청소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으나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남양주시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쓰레기 봉투 이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여 경영수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 봉투 규격에 75리터 용량을 새로이 삽입하여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 주도록 하는 내용과 기존 쓰레기 봉투로는 소화할 수 없거나 불편을 겪어왔던 일부 쓰레기를 마대 등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축성 있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의 없이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홉 번째, 남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위생처리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사항이나 동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하는 안건으로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수집운반 및 위생처리시 배출자로부터 징수하는 처리비는 현행 리터당 1원을 2원으로, 수집된 분뇨는 위생처리하기 위한 처리장 이용료도 리터당 1원을 2원으로, 배출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뇨수집 수수료도 현행 18리터당 163원을 210원으로, 오수·분뇨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청소수수료를 750리터까지 1만2,964원에서 1만6,16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남양주시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현행 1,000리터당 1,000원씩 징수하던 위생처리장 사용료를 2,000원으로, 18리터당 18원씩 징수하던 분뇨수집 수수료 중 처리량 사용료를 36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남양주시위생처리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는 시민의 가계에 부담을 주는 개정안인 만큼 분뇨수거업체의 운영실태, 분뇨발생 및 처리현황 등 정확한 분석에 기초하여 인상안이 검토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분석, 근거자료 없이 막연하게 이용료 등을 인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2건의 안건 모두는 전 위원 만장일치로 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정기회 기간 중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된 안건임을 보고 드리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장학금지급조례안심사보고서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위생처리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이상 10건 부록(p535∼544)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석태 의원입니다. 제29회 정기회 기간 중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전역의개발제한구역등각종규제법폐지건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96년 9월 3일 용명덕의원이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96년 12월 20일 금번 정기회 제7차 위원회에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법으로 인한 남양주시민의 재산권의 피해는 질 높은 삶을 향유하고자 하는 시민의 기본권마저도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구제법의 일부를 폐지하되, 불가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6년 11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2월 24일 당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95년 8월 4일 가스관련 3법과 95년 11월 22일 동 법 시행령 개정, 96년 3월 11일 동 법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되어 과태료 금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조례에 과태료부과기준을 조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96년 12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2월 24일 당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토록 되어 있어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기금의 설치 및 효율적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6년 12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2월 24일 당 위원회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풍수재채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면개정되고 동 법 시행규칙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동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위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96년도 11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2월 23일 제8차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주요질의사항을 의견으로 붙여 이송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통합된 남양주시에 대한 21세기의 미래상을 제시하여 도농간 연계개발을 통한 자족적 기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농통합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남양주시의 장기적 발전방향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당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의견내용으로 먼저 호평·평내택지개발지구와 지구 내 공업지구도 대법원판결에 따른 개발될 때와 안 될 때의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천마산군립공원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는 연계성이 없는 내용이므로 시에서는 독자적인 개발계획을 세워 추진함으로써 사유토지에 대한 재산권보호와 효율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진접읍 북단축 물류센타 계획은 인천-남양주-고성간 연계도로계획이 추상적이므로 재고되어야 하며 진접읍 지역과 오남면 지역은 각각 독자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되 내곡리, 연평리, 내각리를 한 구역으로 하는 도시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진정서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진정서는 96년 11월 14일 화도읍 마석3리 윤동완외 4명으로부터 택지개발에 따른 간이상수도 훼손대책과 향후 생활하수처리대책, 96년 11월 27일 별내면 화접2리 379-2 박형석외 11명으로부터 화접-광전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도로변이 주택지보다 낮아짐에 따른 대책 진정건으로 당 위원회는 96년 12월 26일 제10차 위원회에서 차후 오수처리를 하수처리권역외 지역이라 할지라도 차집관로에 연결하여 처리토록 하고 우수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계획이 없으므로 구간 구거를 완벽히 연결처리하여 오·우수로 인한 마을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부지가 마을상단에 위치하였으므로 절개지 마무리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호우 시 토사가 마을을 범람하여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이 경우 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할 것을 의견 채택하였으며 도로 확·포장공사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심사사항을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 의견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역의개발제한구역등각종규제법폐지건의안심사보고서 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진정서에대한의견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6건 부록(p545∼551)에 실음)

내무위원회 위원장 한창길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와 남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하여 제29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기간중인 96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소관 실국장 및 과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여부와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재정운영사례, 시민의 편익증진과 전시적인 행정사례, 투자 및 효과 분석이 미흡한 사례, 민선시장체제하에서의 잘못된 행정행태 등을 지적하면서 시민을 위하여 고민하고 일하는 행정행태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위원의 만장일치로 심사의결한 안건인 만큼 수정 없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석태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와 남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사전 의원협의를 통하여 감사착안사항 총 116건을 취합하여 제2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의결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시로 이송하였으며 제29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중 감사기간인 7일간에 걸쳐 감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당 위원회는 감사기간 중 3일간을 현장감사 및 조사확인에 배려하여 각 위원 4개반을 편성하여 읍면동 구석구석에 산재하여 있는 시의 각종 투자사업과 읍면 발주 각종 투자사업, 주민편익사업, 각종 시설물 현장점검과 현장감사를 통하여 당 위원회가 요구하는 산업건설분야에 대하여 각 사업장을 각 위원들이 직접 주민과의 대화 등을 통하여 투자사업의 효과는 물론, 직접 확인하는 등 감사의 초점을 현장위주로 감사를 펼쳤습니다. 이를 통한 3일간의 회의식 감사에서는 담당 공무원들도 현장에 소홀하였던 현장사진을 제시하는 등 잘못된 점의 세세한 지적과 세밀한 감사를 펼쳤음을 보고드립니다. 당 위원회는 감사의견으로 시정요구 19건, 조치요구 45건, 건의요구 9건 등 총 73건을 감사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각 소관별 주요감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농정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정은 WTO출범과 더불어 농업경쟁력 확보측면에서 투자되고 있는 각종 사업이 목적한 바와 같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투자 후에 행정력에 대한 지도점검과 시장개척에 대한 행정력이 미치는지, 도농복합형태의 대한 지도점검과 시장개척에 대한 행정력이 미치는지, 도농복합형태의 시로서의 농민들에 대한 소득증대방안에 대하여 시의 노력이 있었는지 또한 수도권 인근지역으로서 유입되는 인구로 인한 농지관리 행정처리에 관한 문제는 없는지, 특히 농촌지도소 분야와 농정분야가 중복사업으로 보이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농촌지도소는 시범,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이에 따른 행정을 시의 농정분야에서 집중 육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감사 중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분야는 앞으로 시의 세수증대와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시로서는 중요한 분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중소공장 등에 대한 지원육성방안과 무등록공장과 영세 소규모공장이라는 이유로 수해 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바 중앙에 건의 등을 통하여 적극,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시의 시책으로 할 방안을 연구 검토할 것과 장애자 자활공장에 대한 지원책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또한 가스안전대책으로 일반, 연립, 다세대 등에 설치되어 있는 LPG가스 고무호스에 대한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분야에 있어서 남양주시주차장조례에 의한 남양주시관내 유료주차장의 적용에 대한 문제점, 위탁료 산정에 따른 불합리한 점, 공공기관 유료화 방안에 따른 일방적인 행정처리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는 광활한 면적에 산림이 넓게 분포하여 있는 시로서 산림행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산림훼손허가 시 다가구 및 전원주택단지 등을 조성하는데 대한 진입도로가 미비하여 향후 민원발생 소지가 많으며 진접 광릉숲 보전을 위한 행정처리가 법에 근거되어야 함에도 지시공문으로 처리가 되는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여러 곳에서 시행되는 우회도로 개설사업의 대부분이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계속 지연되고 있어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바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최대한으로 공사가 완료되도록 시의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매년 명시·사고이월사업이 줄어들지 않는 사유는 시의 책임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지역 곳곳에 시설되는 마을 진입로 농로포장공사와 소교량 공사에 있어서 사업편의만 앞세워 가각정리와 마무리정리가 거의 미흡한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시정이 있어야 할 것과 농어촌 보안등 및 가로등 설치에 있어서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읍면동 단위의 신속한 설해대책에 대하여도 지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수도행정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 분야는 우리 시의 취수장, 정수장, 배수장 등을 현장조사를 통하여 세세하게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각 시설장에 각종 기기, 근무상태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의 특단의 조치를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행정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행정 분야는 우리 시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준용하천 및 소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관리와 금년 수해도 소하천 미정비에 따른 수해가 많이 발생하였는 바 이에 대한 시의 지속적인 예산투자를 지적하였으며 오남면 진주아파트 차집관로 설치공사, 하수도 공사 후 도로복구 및 시설정비불량을 지적하였고 하독정천 정비사업, 조안면 송촌리 하수도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조치문제 등을 감사 지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도시분야에 대하여는 천마산군립공원 문제와 남양주시 기본도시계획의 조속한 시행, 창현택지개발지구와 녹촌리 삼신아파트간 통학로 개설문제, 호평동 공업지역 용역비 집행문제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분야에 대하여는 창현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하는 대한주택공사와 남양주시와의 협약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지적과 창현지구 사업승인과 세아아파트 사업승인에 따른 상수도 공급문제와 덕소지구 주공아파트 오수처리문제, 희망아파트 융자금 연체문제와 주택사업승인에 따른 진입로 문제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분야에 있어서 전원주택 건축허가 시 진입로 확보문제, 일반건축허가와 상수도 물량문제에 대한 감사가 있었으며, 진접 부평리 근린생활시설과 진접농협분소 옆 목욕탕건물 허가사항이 하천침범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적 분야에 있어서는 개별지가 산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 지가심의위원회 구성원문제, 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따른 민원해결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분야에 대하여는 지역특산품 개발에 대한 농촌지도소의 방안모색을 건의하였으며, 산채(취)시설재배사업에 대한 감사에서 작물선정에 있어서 농민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체작물로 즉시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한우 쌍둥이 송아지 생산을 확대 지원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천마산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건설도시국 도시과 감사에서도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대책을 지적하였던 바 앞으로 특단의 대책과 방안을 강구토록 시의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