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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고진국 의원 발언

제50회 제1차 본회의1996-12-28

고진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진국

고진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영월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벌써 34일간의 정기회 및 올해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회의가 '96년을 마감하는 회의이니만큼 끝까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사무과장

사무과장 신 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으로는 지난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부로부터 감사자료를 요구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0일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상정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제50회 영월군 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해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해근 의원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고진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한해동안의 업무결산을 위해 바쁜 와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종결되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의 욕구는 날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사회 제방면의 변혁이 가속화되면서 행정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금번 감사를 통하여 '97년도 영월군정의 이정표를 설정하 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면을 볼 때, 아직은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5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군정추진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한다는 것에는 어려움과 문제점이 많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꾸준한 연구와 자료수집 등을 통해 침체된 군정을 발전·개선시킨다는 의욕으로 감사에 임하므로써 군정의 문제점과 업무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을 군민의 입장에서 지적하고 군정을 보다 발전적이며 대안을 제시하여 준 점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큰 성과이며 지난해 보다 더욱 성숙한 감사였다고 자평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주민의 뜻을 대표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다는 점을적극 수용하시어 군민 전체에게 누수 없는 행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감사목적과 감사기간 및 감사 대상기관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내지 제7항,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여 얻어진 정보를 '97년도 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군정을 개선 또는 시정하므로써 군정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군행정의 민주성·공정성·책임성 향상에 기여 하므로써, 주민본위의 봉사·복지·자치 행정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감사기간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이었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사업소, 읍·면이었습니다 감사실시결과 및 주요 감사실시내용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6건으로써 시정요구 16건, 처리요구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지적사항입니다. 첫째, 감사자료의 제출부실과 수감자세의 불성실에 대하여 지적코자 합니다. 자료제출시에는 의회에서 묻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한 후 작성·제출하여야 함에도 그저 감사자료제출에만 급급한 일면을 볼 수 있었으며 자료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준비를 하지 않은 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일부 공무원의 태도와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감사가 자주 중단되는 점 등은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집행부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세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둘째,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차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행정집행이 요구됨에도 이행되지 않은 점 다시 한 번 집행부에 대하여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자기 소관업무에 대한 소신없는 업무처리와 법규연찬 미숙입니다. 선례답습을 고집하는 예, 업무인계·인수를 핑계로 한 노골적인 답변, 상급자의 검토없이 하위직 공무원의 법 해석 잘못으로 주민에게 직·간접으로 피해를 준 사례 등은 하루빨리 시정돼야 하겠습니다. 넷째, 행정의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과오와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행정의 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도달하였을 경우나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 모든 사항들이 주민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대안을 마련한다든가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득을 얻고자 하는 측면에서 행정처리를 하므로써 소극적인 자세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선에서 종결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섯째, 성실한 예산운용입니다. 지방재정 자립도가 열악하기 그지 없는 본군 예산실정을 감안한다면 한 푼의 예산낭비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예산의 균형투자, 성실한 예산의 집행 및 감독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함은 물론 군정의 손길이 그늘진 곳에 고루 펴질 수 있도록 공무원의 분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97년도 이월 예산이 37건으로 전체예산의 약 12%에 해당하는 바 앞으로는 적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년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 소관으로는 첫째, 민원 편의를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은 사전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할 것이며, 민원봉사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8개월만에 시책이 중단되어 예산이 낭비된 바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둘째로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상가운영 실적이 읍·면간 차이가 나는 것은 시책의 홍보미흡으로 지적된 바 이후부터는 읍·면간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하여 영월군민 누구나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동향보고 및 지원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으로는 열린행정·열린 마당 홍보물제작에 대하여는 그 운영의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반상회라 할지라도 주민생활과 직 결되는 건의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명예이장으로 위촉된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접수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는 군비지원 신문배부는 본청 관계부서와 읍·면간 협조로 변동사항을 철저히 파악하여 이중으로 배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문배부에 각별한 조치를 할 것이며 이중배부로 낭비된 예산에 대하여는 회수 조치토록 하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첫째, 앞으로 임대하는 모든 군유재산에 대하여는 공정한 공시지가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부료 부과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둘째로는 자동차세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차량등록 원부압류, 차량번호판 영치 등 법적절차를 동원하여, 더 이상 고질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액 일소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으로는 개발부담금 징수 대상임에도 방치하다가 '96년도 강원도 종합감사시 지적되어 부과하였음은 평소 업무처리에 소홀히 한 사실로, 이후부터는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에 따른 관계법규를 정확히 숙지하여 행정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첫째,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상환에 대하여는 '96년말 기준으로 기간경과 미납자에 대하여 철저히 규명토록 할 것이며 이후 융자금대상자 선정 및 상환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둘째로는 영세민 생활안정 일환으로 추진하는 취로사업이 영세 전가구에 같은 수혜를 줄 수 있도록 읍·면별 취로사업비 배정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으로는 첫째, 농촌지도소와 협의하여 농어민후계자 선정 및 성실한 사후관리로 중도포기 등 자격 상실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둘째로는 주천면 도천 1리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마을공동재산이 사유재산으로 이전되는 일이 없도록 7인의 공동명의로 재산등기를 하는 등 보조사업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이후 농기계 보관창고 보조사업 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 소관으로는 첫째, 군도 개발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는 현지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둘째로는, 하송제 석축 및 옹벽 균열부분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보수토록 조치하기 바라며 사업 전·중·후로 나누어 사진을 첨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는 상수도 사용료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단수조치를 하는 등 특별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상수도사용료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자치경영과 소관으로는 일본 돗토리현과 영월군이 추진한 청소년 국제교류 업무에 있어서 영월군 관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공평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으로는 읍·면근무 장기 근속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하여 군, 읍·면간 인사교류가 적극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는 고씨동굴 조성사업추진이 미흡하므로 향후 재경 재력가 및 고씨동굴 기존상가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계획된 고씨동굴 조성사업의 민자유치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하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폐기물 종합 처리장 후보예정지로 선정된 4개소에 대하여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점을 감안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 원만한 행정추진을 유도함은 물론 또한 공모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정지역이 선정되어 지역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폐기물 종합 처리장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6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광산진흥사업비가 폐광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사업장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또한 '97년도에는 누락된 읍·면에 양여금사업과 지역개발사업비가 골고루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 시행하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으로는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를 일정지역에만 편중실시를 지양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97년도부터는 수간주사나 비료주기사업이 전지역에 확대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 소관으로는 철도이설로 발생된 구 폐선 철도부지가 재정경제원으로부터 무상양여가 될 수 있도록 철도청과 협의, 조속히 추진하기 바라며, 둘째로는, 영월군의 골재자원을 볼 때 상당한 고갈상태이므로 이후 영월지역에서 생산되는 골재가 타지역에 반출 되지 않고 영월지역에 국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는 첫째, 금강 공원내 부지매입비로 계상된 양여금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바 KBS 영월 방송국과 충분한 협의로 이전계획이 불투명할 때에는 타사업에 전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로는, 사업장이 확정되면 당초 설계시 공정별 소요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여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설계변경을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영과 소관으로는 소수력발전소사업 추진업무와 관련하여 추진예정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기초조사를 철저히 하여 자연생태계는 물론 댐건설로 인하여 상류지역에 발생되는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한 후 사업을 확정, 시행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군정이 유기적인 결속하에 자치행정의 정착화로 군민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보다 가깝게 이해하고 군정발전에 촉매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이 가일층 요구되며 군정발전을 위해 더욱 봉사하는 자세로 군민의 공복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성실히 근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동참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진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망의 정축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 하시고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국

고진국의장

안해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철저한 감사와 조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록 서명의원을 유재선 의원님과 엄진영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0회 영월군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재선 의원님과 엄진영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6년도 의회 운영과 정기회 일정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그간 한달이 넘는 긴 회기를 운영하면서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안심사, 그리고 조례 등 여러 안건처리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모든 사안들이 예정된 시간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애쓰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군민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대 영월군의회 전반기 의장의 공식일정이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반동안 부족한 저에게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재임기간 중 영월군의 지방자치발전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스스로 반성을 하면서 더 나은 영월의 지방자치를 위해 평의원으로서 모든 열정을 바쳐 주민을 위한 의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축년 희망찬 새해에는 6만 군민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영월군의회 정기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