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해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수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순범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제9차 내무위원회를 96년도 12월 24일에 개최하여 총7건에 대한 조례개정 및 개정안을 심의 하였습니다. 심의한 안건으로는 첫째 화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둘째 화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셋째 화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넷째 화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째 화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여섯째 화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일곱째 화성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7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심사보고를 말씀드리면 총 7건중 4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일괄 보고 드리고 나머지 3건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간사 홍진환 의원께서 심사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보고할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포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화성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하여 전 군민의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 생활화를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군민건강증진법이 90년 1월 1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화성군민의 건강한 생활실천을 위하여 건강생활실천 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써 이에 따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보조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보조금 관리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 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보조금의 신청접수 및 교부 결정에 있어 군수가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 읍면에서는 사업 시행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현행법의 체계상 보조금 지원 대상자인 농민들이 직접 본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보조금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읍면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원의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토지평가 위원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토지평가 위원회 설치 조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인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이 조항이 95년 12월 29일자로 신설되어 동법시행령 제14조가 96년 6월 29일에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토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끝으로 화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이 공중위생법에서 정한 공중위생 관련 영업허가 및 신고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과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이상 제56회 정기회중 제9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총 7건중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홍진환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7건 중 나머지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포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 3항에 의거 국가직 공무원인 농촌지도소 공무원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 임명하고자 하는 사항과 공영개발사업소 정원 감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효율적인 인력관리 차원에서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성군에 두는 실과소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안은 부동산 관련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건축물 대장관리사무를 신설하여 지적과 문장사무에 추가시켜 부동산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주민 편익을 위해 행정을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끝으로 화성군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군의 공영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화성군 공영개발사업소의 시한인 9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어 동 사업소 폐지일을 98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이상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총 7건중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오니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위원장 우종봉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상 의장님과 심도 있는 의안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경의를 표시하며 그간 자료 제출에 성의를 보여주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리겠습니다. 화성군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봉담 도시계획입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1996년 12월 23일 화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회부된 화성군 건축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군의 경우 도시기반 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동주택 단지화가 무분별하게 형성되어 이를 억제하고자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건축할시 건축선과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떼어야할 거리를 종전보다 강화하자는 것으로써 건축선은 종전에 규제를 받지 않았던 것을 3m로 하고 인접대지 경계선은 1.5m이상에서 3m로 떼자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대로 시행될 경우 공공주택 사업자의 비용증가와 대지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주변 시군보다 다소 강화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으나 향후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복리시설 설치, 주차장확보 등을 적극 해결하여야하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성과 시의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담도시계획 입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입안안은 95년 5월 6일 건설부로부터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써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화성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입안은 화성군 봉담면 상리외 4개리 일원 2.552㎢에 대해 2006년을 계획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용도지역 결정은 주거지역이 36.4%인 0.928㎢ 일반상업지역이 2.2%인 0.056㎢, 녹지지역이 61.4%인 1.568㎢로 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로 129개, 노선, 공원 6개소, 시설녹지 1개소, 광장 3개소, 공영청사 1개소, 학교시설 3개소로 한 것으로써 이를 심사한 결과 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화성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봉담도시계획입안안은 당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안건이므로 여러 의원님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해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 위원장 최찬용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실시 기간은 96년도 11월 28일 1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 요원으로는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시정요구사항이 5건, 건의사항이 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 이것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군수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순범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96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96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 까지 총 7일간 본청 11계 실과소와 7개면에 대하여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사항 49건, 개선사항 5건 건의사항 1건으로 총 55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도출 되었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청 실과소장 및 면장 그리고 담당 계장들의 수감상대에 대하여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담당 실과소장님, 면장 그리고 계장들이 담당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전문화 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 부단한 자기발전을 통한 자질 향상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감사 결과 보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임의 보조지원에 있어 기관단체의 활동실적이나 사업성과를 분석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조금을 지급한 단체나 개인에 대한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막대한 예산이 사장, 또는 유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어 각종 보조금 집행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주민을 위한 참다운 행정에 소요돼야할 인력과 예산이 각종 행사 및 회의에 동원되는데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 실정을 감안할 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각종 계획과 시책은 조직, 인력, 재원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명확하고 실현가능 하도록 수립하고 추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시적으로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여 참다운 군민을 위한 행정수행을 소홀히 하는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부서간 기능이 중복되거나 행정 환경의 변화로 행정수요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기구와 조직이 그대로 있는 등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업무를 통폐합 또는 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신속한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회 특성 및 목적을 감안하지 않고 위원을 임명 위촉하는 사례가 있어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으며 공무원의 승진 인사나 전보인사가 부적정하고 정기 인사와 승진 인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늦어져 장기간 행정공백이 발생하거나 공무원 조직이 안정되지 못하고 동요되므로 시기적절한 인사와 인사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감사결과 지적 되었습니다. 이상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집행부에서는 별도 통보되면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행정에 확실히 반영하여 살기 좋은 화성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써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해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위원회 간사 최지용입니다. 제2대 의회중반을 마감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막중한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존경하는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96년도 헹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사무 감사개요를 말씀드린 후 주요감사 실시내용감사결과 및 처리의건, 감사의견과 기타 특이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행정사무는 재55회 임시회 승인을 받아 군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였고 97년도 예산안은 군정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청 9개과, 사업소 2개소, 읍면 4개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산업위원희 위원 8명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짧은 조사일정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과.소의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 그리고 도축장 현장 방문을 마친 후 8개 읍면 중 4개 읍면만을 선정하여 현지방문을 통해 읍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감사 실시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기본방향은 감사대상 기관의 주요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 각종보조금 행사 추진비등 예산낭비 요인의 발굴과 관리의 적정성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시책 주요 인허가 처리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반드시 추진해야할 사항으로는 본청과 사업소는 개선할 사항 9건, 시정할 사항 11건, 건의사항 10건등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읍면은 개선할 사항 4건, 시정할 사항 8건, 건의사항 2건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개선할 사항으로는 건축물, 폐기물처리업체의 파쇄물 활용대책, 불합리한 농업 진흥 구역 재조정, 폐하천, 폐도, 폐구거지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화성군 준농림지역내 숙박업 설치 규제완화, 관내 기업체와 지역 농산물 직거래등입니다. 둘째 주유소 안전사고 대책수립 추진 관용중장비 철저관리, 농촌주택표준설계도 홍보강화, 지방세 체납액 일소조치, 축산폐수. 공장폐수든 수질오염방지 대책 추진등입니다. 셋째 건의사항으로는 분리수거용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게재하여 세입중대 방안 강구, 산업과. 건설과. 토목직 공무원 충원, 소규모건축물 간이정화시설 설치 규제완화, 시화지구 2단계 개발사업 관련 규제관련법 완화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감사활동을 통해 보고 느낀 감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활동기간중 집행부는 감사대상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그리고 감사자료의 준비를 충실히 기하였으며 특히 97예산과 업무계획 준비에 바쁜 가운데에서도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준 수감 자세를 높이 평가하면서 제2대 지방의회 중반을 마감하는 감사에서 결재와 감독 기능보다 군민을 위한 상호동반자로서 협조와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활동을 통해서 도출된 집행부 공무원의 자세전환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는바, 의회에서 이미 행정사무감사 또는 지적된 문제는 바로 우리 지역 주민의 의견임을 인식하고 겸허히 수용하여 성실하게 해결하려는 자세가 더욱 필요하고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사업은 그 지역주민과 지역의원이 지적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가 이루어져야하며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인 민주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참여의 행정이 필요적임에도 아직도 능동성을 앞세워 행정편의 위주의 행정행태가 잔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국민적으로 결성된 환경감시원 제도는 그동안 조직운영 및 행사비용 투입에 대하여 활동이 극히 저조한바 행사 위주보다 내실 있는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활동지침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이사항을 말씀드리면 예년과는 달리 행정사무감사를 97년도 예산안 심의 이전에 실시함으로써 심도 있고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기하였고 짧은 감사기간임을 감안하여 감사대상 8개 읍면 중 읍면세가 큰 4개 읍면에 대해 효과적인 집중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읍면에서 지적된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된 다른 면도 유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산업위원회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이 보고 내용은 우리 군민 모두가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음을 이해하시고 본 조사결과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