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경구 의원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예산총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662억 2,474만 1,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34억 6,538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7억 5,936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3억 3,865만 8,000원이 증가한 634억 6,53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7억 5,936만 1,000원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16억 8,090만 6,000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10억 7,8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6년 12월 1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보고된 예산안과 12월 24일 제출된 수정안을 중심으로 12월 16일과 26일 2회에 걸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보조금 사업비의 변경에 따라 정리에 초점을 맞춘 예산이라는 점과 인건비등 경상예산을 감액하고 사업예산을 증액함으로써 주민 편익에 주안점을 둔 예산이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 요지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심도있는 질의와 예산의 의문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에 진지한 논의와 토의를 통하여 심사한 결과 ’95년도 교통관리공사 적자보조금 3,319만 7,000원중 319만 7,000원을 삭감하여 단체장의 동의를 받아 주차빌딩 설치 적립금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예산규모의 구체적인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부록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예결위원 12명은 주민의 대표로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선임해 주신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였음을 이해하시고 본위원회에서 수정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종천 의원입니다. 한달여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결산 심사과정과 여러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애쓰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뒷바라지를 위해서 집행부측에서 불철주야 서류 준비하시고 자료준비, 여러가지 과정에서 우리들에게 손색이 보이지 않도록 애써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위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잘 결정해놓고 또 존경하는 의미에서 진행한 과정에 어떤 특별한 이의를 달고 그 점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기 보다는 우리 의회에서 우리들의 얼굴이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들 얘기 자체가 그때 당시에 개인적인 사견이 아닌 남구청의 열악한 재정을 확보하는 차원이라든지 보태고자 하는 내용이 심의 발의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다시한번 짚어보고, 정말로 전의원들이 그런 입장에서 진행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서있는 저, 이의를 다는 입장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지난해 이때 ’95년도 교통관리공사 적자보조금 6,000여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들의 어려운 남구 재정으로 볼 때 객관적인 면에서 주지않고 자기들 스스로가 해결해 가도록 우리가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속에서 그 부분들은 자기들의 자산취득을 했고 유리한 입장에서 인원을 늘려가고 모든 면에서 보수를 많이 받도록 준비를 했고 자산취득 과정에서 시작했던 과정과는 완연히 다르게 그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그런 속에서 적자를 보아 왔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 적자보조금을 앞으로 천천히, 잉여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적자를 흑자로 바꿔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6,000여만원의 적자보조금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 우리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6,000여만원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만 다른 구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라도 보조를 해주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고 전 의원들에게 거기에 계신 상사, 그리고 관리 책임자가 직접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 나오셔서 2,000만원 만이라도 3,000만원 만이라도 세워 주시면 좋겠다라고 간곡히 사정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당시 알고 있고 모든 내용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안되게 되어 있었던 그런 과정을 그분들의 간곡한 내용과 이제 이것만 세워주신다면 다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 모든 상임위원 앞에서 다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고 지금같이 적자보는 과정을, 앞으로 흑자를 보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걸로 대체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모든 사람들이 그 내용을 신의로 믿었습니다. 그것도 ’95년도 적자보조금입니다. 이 문제를 96년도에 와가지고 다시 대두시켰습니다. 구청 담당자들은 자기들의 상사 그리고 앞전에 진행왔던 선배, 이분들이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구청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협의사항 내용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그걸 진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주민이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때 이 문제가 꼭 줘야 하는 문제냐, 그냥 지나 갈수는 없는 거냐, 앞으로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흑자에서 그것을 메꿔 가겠다라고 우리 앞에서 약속을 했고 절반만 세워주신다면 다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 문제가 다시 진행될 수 있는 문제인가, 물론 구청 집행부측에서는 올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의사항이 되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협의사항도 중요합니다. 우리 의원들 앞에서 관리 책임자, 상사들이 와서 약속한 내용,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봐줬던 내용, 그 다음에 오는 우리의 얼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개개인의 마음이 정말로 그 문제는 협조를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주민들이 줘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합세해서 만장일치로 그것에 대해 환영하는 뜻을 보여 줍시다. 저는 그 문제가 주고 안주고가 중요한게 아니고 여러분 앞에서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때 어떤 얼굴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고 나올 수 있으며 이건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라고 거부적인 반응을 일으킬는지 그걸 두고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마음에 맺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 위원들 고생 많이 하시고 모든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신줄 압니다. 올해에도 우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에서는 그 문제에 이의를 달 때 거개 다수가 주지 않는 걸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이 문제가 거론돼가지고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꼭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진행될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를 남겨두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도 그것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이 주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도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해 온 과정에서 약속한 사항이 우리 앞에서 다시 번복이 되고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생각할 때 앞으로 우리들은 어떠한 얼굴을 대할 것인가 과연 그 문제가, 우리가 개개인에게 유리한 입장이 있어서 그랬던 것인가, 그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시한번 마음에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산업위원장 홍춘기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12월 24일자로 이창호 의원외 9명의 의원이 발의 제출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96년 12월 27일 제20회 정기회 제10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회부된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요지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재정을 별도 관리하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목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인데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 규정이 광범위하여 일반회계 성격으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 통제를 위한 조례개정안이었습니다. 그 조례개정안 내용에는 제2조 세입에서 제5호 견인관리 수입에서 불법 주ㆍ정차 위반과태료 및 견인관련 수입으로 제3조 세출에서 제3호를 불법 주ㆍ정차 견인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경비로 하고 제4호 기타 주차 관련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은 조례개정의 근본적인 취지와 개정내용이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고 특별회계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한 조례개정이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광주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12월 17일자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됨으로써 96년 12월 23일 제20회 정기회 제9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출된 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요지로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 보건복지부령 제32호로 96년 8월 2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전 보건복지부령에 의하여 징수하던 공중위생법 제40조 관련 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그 조례개정한 내용은 개정전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에 규정한 수수료율을 상향조정없이 현행 요율대로 하고 공중위생법 시행령중 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되는 허가사항이 신고사항으로 바뀌는 내용을 신설하는 별표3에 반영한 내용과 현행조례 별표1제증명등 수수료중 공중위생법 관련 8개 항목 수수료 종류 및 금액은 신설하는 별표3에 변경없이 통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은 상위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자치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규정에 의거 징수해왔던 보건사회 관련 공중위생업소 영업허가, 신고, 변경등 수수료 증가가 96년 8월 20일자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으로 정한 수수료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개정된바 상위법에서 위임한 규정에 맞도록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두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니백화점 주월점 신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채원입니다. 화니백화점 주월점 신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유인물 내용중에서 몇가지 빠진 부분은 이 자리를 통해서 첨언하겠습니다. 첫번째 조사의 목적은 대형 교통난 유발이 예상되는 화니백화점 주월점 신축허가 경위와 추진상황을 조사 점검하여 관련된 제반 문제점을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 도모차원에서 보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 조사기간은 96년 10월 21일부터 동년 12월 29일까지 70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69일동안 특위활동을 했습니다. 세번째 조사기관으로는 광주광역시 남구청 소관 부서 사회산업국 소관에서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도시국에서는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그리고 증인출석 기관으로는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 일성산업이었습니다. 조사활동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조사활동을 총 14회 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및 조사계획 수립에 관련된 회의를 세차례 했습니다. 조사대상기관 출석증언 및 질문답변, 서류검증 회의를 5차례 했습니다. 현장답사 및 확인에 따른 두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서류 검증으로 네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일정별로 활동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15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 요구가 홍춘기 도시산업위원장외 13인으로 발의되었습니다. 동년 10월 19일 화니백화점 주월점 신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위원장과 간사가 선출되고 사항이 보고되었으며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았습니다. 동년 10월 21일 제1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행정사무조사 일정표 세부추진 계획서를 협의했고, 관계기관에 서류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동년 10월 29일 제출된 서류를 목록에 의하여 조사대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았습니다. 동년 11월 4일 제1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했고 여기에서 행정사무조사 일정 협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했고, 자료를 검토해서 법규 연찬을 했습니다. 동년 11월 6일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회의록 자료 송부를 광주광역시 및 시의회에 요청했습니다. 11월 7일 제1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고 이 부분에서는 화니백화점 주월점 신축에 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건과 화니백화점 주월점 신축 현장답사 및 검증을 했습니다. 11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는 제출된 자료를 본 특위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법규연찬 및 토론회를 실시했습니다. 11월 15일 제1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했고 여기서는 화니백화점 주월점 신축에 관련된 질의ㆍ답변이 있었습니다. 11월 21일 제1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화니백화점 주월점 신축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서 일성산업 대표를 증인 출석해서 질의ㆍ답변했습니다. 11월 30일 제2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1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실시해서 화니백화점 주월점 신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에 대한 의견진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주) 일성산업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를 출석시켜서 했습니다. 12월 7일 제2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2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화니백화점 주월점 신축으로 인한 백운광장 주변 교통소통 대책에 관하여 (주) 일성산업측의 의견진술 및 답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26일날 제2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3차 회의를 해서 특위 결과에 관한 중간보고서 채택의 건과 특위활동 연장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다섯번째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7일 10시에 (주) 일성산업대표 및 전무와 관계부서 국ㆍ과장이 출석한 제2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시 그동안 조사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화니백화점 주월점 신축 관련 제반 문제점에 대한 최선의 해결방안으로 (주) 일성산업측에게 본 특위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하여 추진상황을 계속 확인중에 있습니다. 본 특위에서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첫번째 교통영향평가상의 법정 주차장외에 추가로 가능한한 100대이상 부설 자주식 주차장을 신설 요구했습니다. 두번째 사항으로는 육교 대체시설 설치계획을 남구청과 금년 12월 31일 이전에 협의하여 세부적으로 추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세번째 화니백화점 앞에 설치된 셋백 도로로 사용될 부지에 대해서는 남구청에 기부채납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그 결과를 12월 30일까지 당 특위로 통보해 주도록 요구했습니다. 네번째는 본 공사로 인해서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의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네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주) 일성산업측 회신내용에 대해서 96년 12월 26일 본 특위의 회신내용을 접수받았습니다. 이 접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저희들이 요구했던 주차시설 243대외 100대이상 부설주차장 신설에 대해서는 하겠다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두번째 육교 대체시설에 대해 남구청과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주) 일성산업측이 남구청과 협의해서 공사에 대한 대책계획을 실시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번째 화니백화점 앞에 도로로 사용될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 일성산업측에서 건축사협회, 건설교통부, 시청주택과, 남구청 건축과등 관계기관에 문의한 사례를 근거로 해서 기부채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통보해왔습니다. (주) 일성산업측에서 본 특위에 통보한 내용들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건축법 건폐율에 대한 검토결과로는 첫번째 지하 구조물에 외곽선이 기이 축조되어 도로상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므로 건축물 시공이 위반되었다는 지적을 했고 판매시설의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3m이상 떼어야 되는 것을 위반함으로써 위반사항이 된다. 세번째 셋백 면적은 지목변경이 불가능한 건축법상 대지면적으로서 각종 면적에 의하여 건축 관계법 규제를 받는 법적공간이라는 이러한 세가지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본 특위에 기부채납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발생시 인근상가 및 주민들과 협의해서 적절히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겠다고 회신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위에서 네가지 사항중에서 세번째항인 기부채납만 불가능하고 나머지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조사활동 결과 본 특위의 의견입니다. 96년 12월 7일 증인출석 회의에서 (주) 일성산업측에 요구한 사항의 회신내용과 본 조사특위 활동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주) 일성산업측의 약속사항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조사 특위의 활동기간을 97년 1월 31일까지 기간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어서 본 특위에서는 96년 12월 6일 특위 의결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69일동안 화니백화점 주월점 신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했던 중간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