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진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재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감사특위에서 강진군이 '95년 11월 1일부터 '96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추진한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사 실시했던 목적이나 감사 실시과정,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건의요구 사항이 19건, 시정요구사항이 43건, 처리요구사항이 4건이며, 사안별 내역은 보고서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감사 총평으로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전반에 대해 점검해 본 결과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 출범과 함께 " 21세기 웅비의 청자골 희망찬 새강진"을 군정구호로 내걸고, 안으로는 경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경영행정과 군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에 역점을 두고, 밖으로는 국제교류를 통한 고려청자 우수성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6만 군민의 화합축제인 청자문화제를 각종 이벤트 행사와 함께 성대히 개최하여 청자골 강진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효과를 거양하는 등 의욕적이고 개선된 행정을 추진하였다고 판단되나, 민선군수의 적극적인 행정추진 의지에 비해 아직도 일부 공직자들은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과 소명의식을 깨닫지 못하고, 무소신과 무사안일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등 형식과 무책임 그리고 지극히 보신주의적 공직관을 보임으로써 민선자치 개혁행정중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가장 큰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군재정 부담이 수반된 중요사업 추진시에는 의회와 사전협의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재정적 손실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사례는 과거 권위주의의 행정을 답습한 이기적이고 관료주의적인 행정행태라 판단되므로 시급히 개선되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하는 진정한 군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이 요구이었으며, 특히, 군정 주요업무 추진시 계획된 사업이 제 시기에 시행되지 못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와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년도에 비해 2배이상의 사업비가 이월됨으로써, 행정의 부재를 초래하고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예외규정을 남용하여 오히려 과거보다 뒤떨어진 행정의 단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적으로 사회문제로 제기 되고 있는 부실공사 추방의지는 강력했지만 용두사미격으로 구호에만 그친 행정이 아닌가 아쉬웠으며, 곳곳에는 불안한 동절기 공사가 시행되고 있고 설계등 감리 잘못으로 인하여 매년 자체감사시 반복 지적되고 있는 공사비 과다 회수와 하자보수등은 구태의연한 행정의 단면을 보여 주고 있었습니다 매년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내고향 향토문화유적지 답사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고장의 향토문화에 대한 인식과 고향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좋은 시책으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겠으며, 아울러서 청자사업소를 찾는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여 작품을 생산할 수 있는 청자빚기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강진청자를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요망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감사특위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된 의견들이 시급히 시정 개선되어 군민 본위의 봉사. 복지행정이 될 수 있도록 본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