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정진한 의원 발언
을영
허을영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정기회 제10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장학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민박농어가지정및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홍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종합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 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홍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천군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 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및홍천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천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홍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홍천군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지난 12월 21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것으로서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정진한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한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장학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동 16건외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별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지,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장학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홍천군종합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및홍천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15건에 대해서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으며, 홍천군민박농어가지정및운영관리조례안은 현지에서 농업을 주업으로하는 농민의 농외소득을 보호하고 타지역에서 투기자가 유입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제4조 제1항중 현지에서 1년을 현지에서 3년으로 수정하여 심사의결을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정및개정조례안 1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니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이 보고드린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을영
허을영의장
정진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진한의원님께서 보고한 홍천군 장학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 1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홍천군장학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군민박농어가지정및운영관리조례안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군종합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중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군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및홍천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군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홍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홍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발의자이신 원용철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원용철의원
원용철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의 발의이유는 본 회의장에서 현재 의원에게 허용되고 있는 발언은 심의중인 의안과관련한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모든 사안 에 대해 개인의 의견사항이나 중요관심사항을 자유롭게 발언할 수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의회로 발전시켜 새로운 의회상 정립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코자 5분 자유발언 제를 도입코자 하는것입니다. 개정코자하는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제31조 제목 의제외 발언금지중의제외를 삭제하고 제1항중 의제외에 미치거나를 의장으로부터로 개정하고 둘째33조 제1항에 자유발언의 시간제한을 추 가로 삽입하며 셋째, 제33조의2 제1항내지 제4항을 신설코자 하는것입니다. 그럼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홍천군의회 회의규칙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목 의제외 발언의 금지를 발언의 금지로하고 제1항중 의제외에 미치거나를 의장으로 부터로 한다. 제33조 제1항중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를 신상발언 시간은 10분, 자유발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로한다. 제33조의1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5분자유발언 제1항, 의장은 회기중 본회의가 있는날에는 본회의 개의시로부터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의원에게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제2항,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의원은 본회의 개의 1시간 이전에 발언신청과 함께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자유발언은 상정된의안, 청원, 기타, 중요관심사항등 모든 사안에 대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야하며, 별도의 답변이나 자료제출 요구를 위한 발언등을 하여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회의장을문란케하 여서는 아니된다. 제4항, 의장은 자유발언 신청의원이 다수일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언의원수를 적의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에대한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의회회의 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을영
허을영의장
원용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발의의원이신 원용철의원님과 전문위원이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된 안이라 생각되어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계시는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안건의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6 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8명중 찬성하는 의원이 6명반대하는 의원이 1명, 기권의원이 1명으로 홍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원님들간에 사전협의된대로 최형식의원님과 김원종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두분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제2대 의회가 개원된이후 두번째 맞이한 정기회의동안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예산과 조례심사를 통해 그어느때보다 진정한 민주자치와 지역발전을 통한 군민생활의 질향상과 21세기의 선진자치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데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협력하여 그 기틀을 다지게된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오늘 폐회하기까지 아무런 오류 없이 오게된것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춘섭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되어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 합니다. 아울러 다사다난했던 병자년을 회고해볼때 우리는 끝없는 도전과 혼전을 겪으면서도 잘 인내하고 극복하므로서 몇몇다른지역과는 큰 재해없이 풍년을 이루어냈고, 우리모두가 슬기와 힘을모아 함께 노력해온 결과가 아닌가 자부해봅니다. 다가오는 정축년에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폭넓은 공감대와 이해를 같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풍토가 계속 이어져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군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것 을 다짐하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기를 바라면서 동료의원여러분과 이춘섭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해동안 정말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홍천군의회 정기회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