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금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함평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 일정에 대해서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4일 의회에 제출된 함평 양민학살사건의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겠으며, 그리고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함평군 건축조례개정조례안,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함평 양민학살 사건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변경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2.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진섭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섭 의원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12월 3일부터 '96년 12월 9일까지 7일간에 걸쳐 '95년 12월부터 '96년 11월까지 추진한 군정 각종 시책과 지역개발사업 등이 당초 계획 했던 대로,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를 검증하여 미흡하거나 부적합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가 군정발전의 중요한 과정으로 정착되도록 함은 물론, 군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행정을 추진토록 하여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민들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사무감사에서는 지방화 시대의 중장기 지역발전 방향설정의 타당성과 주민 서비스를 위한 민원행정 쇄신, 농어가소득 증대사업의 적정성 및 추진상황,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선정의 타당성 및 추진실적 등에 주안점을 두고 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불합리한 문제점등 시정·개선해야할 사항들이 다수 있었던 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방금 보고 드린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가운데 집행부에서 시정하거나 처리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함평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 95예비비지출승인안(의결)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의결)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농수산진흥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함평군인재양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도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인재양성 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함평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결)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건축 조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도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위민실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내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함평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8항 함평 양민학살 사건 진상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함평 양민학살 사건의 진상 및 실태를 조사하여 희생자의 명복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평 양민학살 사건의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제안자이신 노금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