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해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맹선 의원입니다. 9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말씀드리면 본안건은 96년도 12월 20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화성군의회 제56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 징수종목을 분석세입 증감분을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 및 세출 예산집행에 따른 과부족 예산을 정리하고자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9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주경예산안을 편성함이며 본안건을 심의하면서 군청사부지 매입비 36억에 대한 삭감여부를 놓고 찬반토론이 있었으나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해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실과소장님 안녕하십니까? 팔탄면 출신 박흥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군청사 부지 매입비 36억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코자 제안을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첫째 집행부에서는 96년도 군청사 부지매입비를 본 예산에서 삭감하였고 추가경정예산안을 2차에 걸쳐 삭감조치 하였는데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것은 의회 결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이 되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든지 남양으로 이끌어가자는 처사라 아니 할수가 없습니다. 반대했던 9명의 의원들은 의원의 뜻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뜻이 한층 더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각종 혐오시설,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군청을 팔탄에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민을 설득하고 꼬셔서 설치를 하고 쓰레기 소각장과 인분처리장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또는 설득하여 입지선정을 하였는데도 가장 민감한 군청사 입지선정은 일방적으로 의회에다 일임을 하여 선정한 처사는 행정의 편중이요 독선이라 생각하며 군민을 우롱한 처사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충분한 공청회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이 원하는 지역에 군청사를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91년, 92년 2년에 걸쳐 약 2억원의 예산을 들여 한국도시 행정학회 한국도시개발 연구원회에서 화성군 2000년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믿을만한 연구기관에서 2년동안 전문가가 현지 조사하여 화성군 특성에 따라 5개 개발권으로 계획하여 수차에 걸쳐 보고대회, 공청회를 실시한바 있으며 화성군의 중심권은 향남면, 팔탄면, 양감면, 일원에 두고 행정, 경제, 의료, 문화, 교육, 도로망의 중심지로 계획한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임자가 바뀔적마다 계획이 바꿔지는 것은 예산 낭비 및 군행정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며 주민의 갈등을 더욱더 심화시킨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전문기관에서 계획한대로 중심권에 군청을 유치시켜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군청사 부지매입비는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세번째로는 96년도 12월 3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 화성 통합 기사를 보고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경악과 분노를 참을 길이 없었습니다. 현재도 동탄, 태안 주민들은 수원에 생활권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주민들은 수원시에 편입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군청사가 남양으로 이전되면 동탄, 태안 주민들은 수원의 편입을 더욱 선호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동탄, 태안 주민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가까운 화성군 중심권에 군청이 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하며 군청사 남양 이전을 반대하였던 의원 모두는 풍요로운 화성건설을 위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의정에 임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을 텅 비우고 반성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하여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하고 서해안시대를 주도할 화성군을 발전시켜 자손만대에 물려줄 터전을 마련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했던 9명의 의원 모두는 한가닥의 양심을 가지고 단합해 주시고 결속해 주시고 우리 모두 면민을 위하여 군민의 화합을 위하여 다시한번 단합해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해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길 의원 입니다. 본의원 은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군청사토지매입비 36억원중 군비 15억원을 삭감하고자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당초에 군청사 부지는 약 36,000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의원 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결과 문예회관건립 부지를 제외하게 됨에 따라 약 26,000여평 정도 부지 규모를 축소하기로 하여 과다 편성된 토지매입비중 군비 15억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님들께서는 본의원 이 제안 설명 드린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주실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매송면 출신의원 입니다. 역시 아기를 분만하기 위해서는 모진 산고의 고통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 청사이전 문제를 놓고 실로 몸에 와닿는 실감을 하는 저의 마음입니다. 방금 팔탄면 출신 박흥준 의원님께서 군청사 부지매입비 36억원을 삭감하시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는 순간 본의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민들께서 애써 키우려는 화성군의 발전과 자존심에 대망의 싹이 또다시 움트지 못하도록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과 역시 군민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소득없는 소모전을 이미 결정된 청사이전 문제에 고리가 걸려서 우리 화성군 행정과 화성군 의회가 허둥대는구나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개탄이 서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가 왜 이자리에 서있는지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 곳인지 다시 한번 정립해보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본인의 뜻은 모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신성한 의회에서 의결된 초대의회의 의결사항은 존중 받아야 한다는 결론부터 내리고 이화성군민의 염원인 청사이전의 문제가 해결 되야만이 화성과 화성군민이 산다는 진리의 말씀을 감히 올리는 바입니다. 오늘 삭감 수정안 발의를 하셨는데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과연 군청사이전에 관한 절차가 합리적 합법적인 민주 절차에 의거 이루어졌나에 진행 과정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 보도록 하십시다. 물론 모든 것이 100%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마땅해하는 군민들도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만 다수가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소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평가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 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또한 다시 한번 상기해 볼일은 군민들께서 염원하시는 일중에 제일 첫째가 뭐였나도 다시 한번 이시간에 상기한번 해봅시다. 청사를 이 오산에서 우리의 땅 화성으로 옮기는 일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청사이전에 관한 여기까지 탑을 쌓아 올릴때까지 얼마나 많은 진통과 고통속에서 땀과 눈물을 흘리며 타협을 이루어 왔습니까? 그 내용은 소상히 이자리에서 말씀 안드려도 누누이 회의때마다 이 자리에서 여러의원님들이 열변을 토해서 군청사 이전문제는 복잡하고 단안하게 정말 어려운 진통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사실을 또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민주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이자리에서는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청사 이전에 관한 문제를 다시 생각하자는 일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유감을 표시합니다. 만약에 삭감이 될경우 화성군은 영원히 오산에 머무르면서 화성군과 화성군민이 촌스러워지는 그러한 작태뿐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 93년 9월 14일부터 3년여간에 걸쳐서 군청사를 이전하고자 군민의 여망을 이루는데 우리의회와 집행부에서 정말 심사숙고한 끝에 한결정이지 결코 어느 특정지역의 편파적이고 이기적인 결정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결정은 재고도, 번복도 불가한 우리 군청사에 영원히 기록될 역사의 한 페이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시간에 진정 화성군과 군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되었음을 본의원 으로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 하겠습니다. 간단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군민의 뜻으로 군청사를 한시라도 빨리 내땅에다가 옮겨짓는 것이 우리 의원 이나 행정이나 군민이 제일먼저 추진하여 군민의 꿈을 실현시켜 드림은 물론이요 화성군의 명실상부한 자치시대에 걸맞는 위상을 찾고 아울러 우리 화성의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켜야 옳은 처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회와 집행부가 결정된 청사이전지를 놓고 그렇다 아니다라는 소모적으로만 공전한다면 어찌 군민이 고운 눈으로만 보겠습니까? 2대 의회 구성도 1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렸습니다만 결국은 군민을 위해서 하는일보다는 이 청사문제를 하는데 고리가 걸려서 소득없는 소모적으로만 해왔습니다. 오늘도 먼저 같이 그 소득없는 소모전을 위해서 부지매입비 36억원을 삭감하자는 발의를 하셨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그 삭감의 이유로서 아직 원안 반대 토론을 안하셨지만 이제껏 본회의장에서 하신 말씀중에 소재지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이 선행된다는 그런 조건들을 많이 달고 나오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먼저 다 얘기가 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합니다.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행정에서절대 집을 짓지 않으면 주소를 옮겨주지 않습니다. 문패도 달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잉태했으나 분만도 하지않은 아이를 호적에 절대 등재 할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은 타당한 반대 사유가 못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느것을 먼저 하느냐는 방법론에 불과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청사가 이전되면 당연히 주소지가 변경되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재판 얘기도 나왔습니다. 재판이 진것도 이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어느나라 재판에도 재판에 승과 부가 가려지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재판장이 쌍방의 합의를 도출해서 화해 조서를 꾸밀때는 그 재판이 조정으로 화해가 되는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을 걸은 그 내용은 소송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각하하고 그 내용 부담을 패소자인 원고에게 부담한다는 그러한 판단을 내렸던 과거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협의할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편리한곳 운운하셨습니다. 왜 남양이 불편합니까? 우리가 편하다고 지금 이시대에 얘기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자리에서도 자주 의논을 했습니다만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 그 지도의 중심지에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미국에 비전을 가지고 발전 할수있는 그 지역으로 위싱턴을 만들어 나간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변화를 볼때도 동탄 지역은, 태안 지역은, 동탄에서 남양쪽으로 분명히 화성군 중계지역에 동서 고속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실현하면 됩니다. 우정 조암은 남양 장덕리로 도로를 연결하여 군청까지 이어지면 더 편리한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화지구에 연결되는 마도지역에 30만 도시가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남양이 화성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불편이 없고 정말화성의 발전에 형평을 이루는 그 부분에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때도 항상 적지만을 지금 현재에 있는 적지만을 골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길을 넓힌다든지 하면서 내가 가장 살기 좋은 집을 짓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이런 저런 이유로 삭감하려고 이제껏 해오셨는데 저는 명분이없다고 확실하게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군민께서 혹시 이 청사이전의 문제를 놓고 이 난항을 거듭하는 것을 보고 오해 하시지 않을까 저는 두렵습니다. 어떤식으로 군민들이 오해할수 있는 소지가 있느냐하면 못먹는 감 찔러나보며 눈치나 보며 세월만 보낸다고 혹시 군민들께서 오해하신다면 통탄할 일입니다. 현명하신 의원여러분 이제 소득없는 다툼은 오늘 확실하게 종식합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조금전에 박종길 의원께서 부지매입비 15억원을 삭감하자는 제2의 수정안도 제의 하셨습니다. 오늘의 시간에 서로 합의하고 머리를 맞대고 대화해서 확실히 종식해 주실것을 본의원도 아주 바라는 마음이며 이제 서로 마음을 비우고 화성군 발전을 위해서 화성의 자긍심 찾기에 마음과 뜻을 힘차게 정진해나가기를 본 의원은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바로 이길만이 화성군민이 갈망하는 참뜻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흑시라도 잘못되어 가는 일에 반감과 두둔이 앞서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제껏 뼈를 깎는 아픔과 산고의 고통을 겪으셨음을 이제 옥둥자를 분만하여 잘 키워야할 때입니다. 분만시기가 지나고 했는데도 분만해서 안된다면 산모는 물론 옥동자까지 잃고마는 결과를 초래할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제 누가 뭐라해도 소신과 주관있는 의원들에 의해 화성군 백년대계를 생각하며 청사 이전에 관한 문제는 이제 막을 내려 주셔야합니다. 우리 인생을 봐도 누구든 완벽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흠은 모두 조금씩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서로 메꾸어 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우리 사회가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모습과 뜻은 흑시 다를지라도 협동이라는 힘을 통해서 화성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훗날 역사의 심판에 부끄럼 없는 지방의원으로서 역할에 중시하여 화성과 화성인의 자존심과 꿈을 키워드리는 결단 꼭 청사이전에 관한 부지매입비 36억원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셔서 화성의 새 역사를 창조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36억 예산의 원안찬성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향남면 출신 홍순범 의원입니다. 기분이 착찹하고 또한 오늘의 우리 화성군의 갈림길이 완성되는 그런 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의 36억 삭감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다같이 마음을 비우고 가슴에다 손을 얹고 과연 우리 화성군의 군청이 어디로 갈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시한번 머리속에 되새기면서 이때까지 오늘날까지 해온 군청추진과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전에 우종봉 산업위원장께서 진지하게 반대 토론에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우종봉 산업위원장이 하신 말씀하고 제가 찬성토론에 토론한 내용하고 같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36억원 삭감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 17만 군민이 진짜 원하는 그런 장소로 가야된다. 군민을 배반한다면 어찌됐던간에 군민이 아무것도 없이 옛날에 정해졌으니까 가야된다 그런 이론은 없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세워졌고 조례가 다 통과됐고 했더라도 또 공유재산 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우리 군민이나 우리 의회에서 또한 집행부에서 이것은 안되겠다, 다른데로 가야되겠다 하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법도 고치는 것입니다. 군민이 원한다면 가야된다 이것을 전제로 하면서 제가 하나하나 과정을 살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제안설명은 우리 팔탄 출신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1년도 92년도에 화성군에서는 2000년대의 화성군 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약 2억원을 들여서 아주 신빙성 있고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신뢰를 받는 도시개발연구원 또한 도시개발행정 연구원에서 2000년대에그 설명은 박의원님께서 했기때문에 생략을 하지만 그것이 군수님이 바뀜으로써 무산이 됐습니다. 그 다음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남양반도, 조암반도, 매일 싸우니까 그래도 화성군의 중심부는 팔탄, 정남, 양감, 향남 일원이다. 그러니까 남양도 아니고 발안도 아닌 팔탄에 갔다놔야 한다 그래야 반도별로 싸우지 않고 화성군에 화합이 될수있다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는 다시 팔탄을 원했던 것입니다. 1993년 8월 19일날 군청이전 계획안 심의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했느냐93년 8월 19일 10시부터 11시 30분에 부군수님외 21명이 군청부지를 심의 했어요. 그결과 팔탄이 20표, 향남이 1표, 그렇게 했습니다. 향남도 없고 봉담도 없고 남양도 없습니다. 그후에 추진계획이 집행부에서 뭐냐, 향후 어떻게할 것이냐, 최적지 선정안, 군의회 상정. 대군민 설명회개최, 군민 수렴의견 보완. 이것이 집행부의 안입니다. 그후에 의견수렴 했습니까? 공청회 했습니까? 안했어요. 왜 안했습니까? 떳떳하게 아까 박흥준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분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쓰레기 소각장 어디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팔탄면 고지리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옵니까? 향남으로 옵니다. 소각장 양감 송산리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옵니까? 연기가 그 분진이 어디로 오느냐 우리 향남면 육계리로 옵니다. 반경 2㎞ 인분처리장 지금 행정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신리에 유치시킬려고 별별 군민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왜 향남면이 10만 인구의 도시 계획이 된다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란 그런 명목하에 같이 거기에 유치시키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어느 지역은 중심지에 있다는 경제나 또 행정의 중심지라고 연구기관에서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것은 거기고 군청만은 왜 남양이냐 남양 좋습니다. 일일생활권 좋습니다. 그렇지만 태안의 인구가 얼마요. 동탄의 인구가 얼마요, 봉담의 인구가 얼마요 우정, 조암, 장안, 향남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우리 17만 인구라고 합니다. 3만 인구대 12만 인구 매송일부 어디를 원합니까 주민은 비봉 일부 어디를 원합니까? 우리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군청이란 대다수의 인구가 원하는 곳이 바람직한 것아닙니까? 어떤 지역을 어떤것이 화성군을 위하는 것입니까? 제가 발안에다 군청 유치시키자고 그럽니까? 아니다 이말입니다. 어느 동료의원들간에 의견을 많이 존중 했습니다. 매송, 비봉, 봉담 그런 가운데다 43호 국도 주변에 하면 어떻겠느냐 질의 한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지경이냐 그 다음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군청 기관장님 군청의 실과소장님으로 해서 심의를 해서 팔탄이 20표, 향남 한표 이렇게 해서 된후로 팔탄이 대부분이 팔탄이 선호하는구나 그렇게 했기때문에 행정부에서는 의회에 단일안으로 제출 했습니다. 단일안으로 그때 가결되었으면 여기 동료의원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쪽 의원이나 얼마나 마음 편하겠습니까? 의회에서 왜 단일안을 올려느냐 복수안으로 올려야된다 그래가지고 부결을 시켰습니다. 부결시키면 팔탄은 다시 올라오지 않아야합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 그 후에 작태는 어떤 작태냐 한번 보십시다. 16개면에다 공문을 냈습니다. 저 거것말 안합니다. 뭐라고 냈습니까? 군청 후보지 신청이다.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다시 연구기관이나 의회나 행정부에서 머리를 짜고 해가지고 아 남양이 좋다 팔탄이 좋다 그래서 올려야 맞는 것이지 16개면에다 공문을 내가지고 신청을 군청부지를 신청하라는 이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싸움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 부결되자 93년 12월 24일 의회에 드디어 상정이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향남면은 향남면장 홍순범이가 하면서 뭐라고그랬습니까? 포기서 왜 도장 찍었느냐고 저는 그 당시에 군수님이나여러 행정부에 뜻을 받들어서 또한 화성군의 영원한 화합을 위해서 남양반도 조암반도르 가리지 않기 위해서 남양이나 발안도 아니다 팔탄면에 그 안이 좋다 그래가지고 팔탄 추진위원, 봉담 추진위원 향남면 군청 추진위원들과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우리 의원한테 물었습니다. 향남면은 얼마나 받을수 있으며 ,팔탄은 몇표 받을수 있으며 봉담은 몇표받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우리 향남면에 면민들이 회의실에 모여서2차에 걸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 결과 팔탄면으로 밀어주자 그것이 화성군에 화합하는 길이요 또한 팔탄면에 욕심을 버린다면 향남면에 팔탄면이나 우리 향남면에 유치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가 포기하는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포기를 했을적에 그 당시에 어떠합니까? 제가 혼자 포기했습니까? 2차에 걸쳐서 지금 회의록도 있습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 주민이 모두가 그렇게 해주십시요. 먼저 의원님을 앞에 세우고 그렇게 해주십시요. 하고서 공청회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 손으로 포기서 작성해서 도장을 저도 찍고 군청 추진위원장도 찍었습니다. 당초에 의원님은 안 찍었지요 언제 찍었습니까? 팔탄, 남양향남면이 의회로 넘어오던날 포기서를 찍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월 24일 9대 8로 남양이 가결되었을때 언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군민들은 어떻게 셍각했습니까? 돈으로 매수했다는 설이 신문에 안났습니까? 돈으로 샀다고 그랬습니다. 돈으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6개월 동안 못했습니다. 그 당시 군수님은 내무부 지침이 지금 군청에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이 뭐라고 되있습니까? 의회 3분의 2를 얻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9대 8이기 때문에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론은 뭐라고 합니까 오산하고 합치는 과정때문에 결정이 안나서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 말이나 됩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그후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책임자가 바뀌었습니다. 군수님이 바뀌었다 이말입니다. 그것이 94년도 6월 11일날 내무부 지침이 내려 왔는데도 불구하고 도지사한테 뭐라고 질의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 드릴께요 관의 질의입니다. 군정소재지 이전 승인 신청 질의 1.군청사 이전 승인 신청시 사전에 군의회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나 3분2이상 찬성을 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지사에게 승인신청을 할수 있는지 여부 2.또는 내무부 업무 처리지침 의결에 법적구성력은 갖지 않지만 못하므로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득하는 의회 의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한지 그렇게 도지사한테 질의했어요그럼 도지사는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뭐라고 답변 했을것 같습니까? 3일만에 생각할 여지도 없는 겁니다. 6월 11일날 질의했는데 6월 14일날 왔어요 생각할 여지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 보시지요. 군청사 이전에 대한 질의 회시 도지사가 화성군수한테 군청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정하는 경우에는 1.지방자치법 제6조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군의회 3분의2이상 찬성을 득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2.군청 소재지 이전승인 신청시에는 군의회 3분 2 이상 찬성을 얻은 의회 의장의 의견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음. 나번 행정구역 업무지침 91년도 12월 12일날 내무부에서 지침한거죠 귀군의 경우처럼 군청소재지 이전 계획을 군의 회의 과반수 찬성을 9대 8로 얻었다 하더라도 3분 2이상의 찬성을 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승인신청은 군청사 이전계획이 군민 모두에게 민감한 사항이므로 주민 편의행정능률 지역개발 측면에서 입지 여건의 타당성이 처음부터 심도있게 검토되고 군의회 3분 2이상 찬성이 있어야만 이후 추진상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이를 사전에 방지 차원에서 승인 신청시 군의회 3분 2 이상 찬성이 얻은 후에 의장의 의견서를 첨부토록 제도화한 것이다. 3일만에 답변했어요 도지사가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까지 왔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그 설명은 못 드립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도지사가 통보를 해주니까 군수도 추진을 못했지 추진하고 싶어도 먼저 심의한데는 공청회 거치고 여론 수렴하고 한다고 했다가 그렇게 할려고 하니까 안된다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간거예요. 아 이것 안되겠구나 하고 지났습니다. 4개월 후 어떤것이 나타나느냐 94년도 10월 달에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어떤 입법예고냐 3분 2로 과반수가 되는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10월달에 그것을 때를 같이해서 군청사 이전에 따른 의견 요청을 의회에다 했습니다. 의회에 왜 안됐으면 그전에 의견 요구를 하지 법이 바뀌면서 의회에 요구를 했느냐 왜 요구를 해 다시 4개월후에 되있었어 6개월이 있었던 것은 오산하고 합친다고 하는 그런 이유를 명목으로 세우지만 4개월은 왜 또 있었느냐 이 말이야 입법예고가 10월달에 됐습니다. 보십시요 관보를 그래서 94년 12월 21일날 군청사 이전에 대한 의견 요청을 의회에 상정 했습니다. 의회에서 뭐라고 답변해 줬습니까? 3분 2는 안된다 9대 8 먼저 94년도 12월 24일날 9대 8로 한것이 우리의 의견이다 그대로 추진해라 이말이야 왜 추진이 안됐느냐? 도지사가 승인을 안했기 때문에 먼저 퉁보한것 있기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해준것입니다. 그 다음 94년도 11월 23일 군청 이전 승인 신청을 보면 9대 8에 의지가 그렇다 그러니까 바로 11월 24일날 군청이전 승인을 화성군수가 도지사한테 했습니다. 그러니까 94년 11월 20일날 그렇게 제출하고 나니까 이쪽에 리장단이 9개면의 리장단이 15명 내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명 내외로 알고 있는데 그 양반이 도지사를 찾아 갔습니다. 현재 군수님이 그 당시에 도의원으로 계셨습니다. 태안, 동탄, 정남,봉담 거기 출신 도의원이시지요 이쪽 리장님들을 모시고 도지사한테 갔습니다. 우리 군민의 뜻은 이게 아니니까 승인하면 안된다 그 당시에 임지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뭐라고 답변 했습니까? (마이크 꺼짐) 아 군민의 뜻이 그렇습니까? (마이크켜짐 ) 승인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제 승인했느냐 12월 28일날 제가 시간이 없기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12월 28일날 안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1일 도지사가 승인을 했습니다. 12월 28일날 그리고 도지사가 언제 그만 뒀느냐 그 이튿날 12월 29일날 바로 그만 뒀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저도 공무원했는데 나 공무원 한사람이지만 우리 군민들은 거기에 의문을 안가질수가 없습니다. 이런 절차에 의해서 도지사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 공유재산승인 신청까지 10대 5로 났을때 그 파란만장한것 의원여러분! 안보셨지요 그 화면을 제가 끝나고 내일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보십시요. 그 이상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에 뜻을 같이한 우리 9개면 아흡 의원은 이것은 절차상의문제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일이 있어도 막아야된다. 왜 저도 공직생활 거의 30년한 사람이 경우를 모르겠습니까 이런 모순 때문에 또한 이런 의심을 가졌기 때문에 반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9개 우리 아홉명의 의원은 뜻을 같이해서 3차에 걸쳐서 예산을 삭감하고 주민의견 수렴에 따라서 다시 공청회에 따라서 그쪽도 이쪽도 마음을 비우고 하자는 의견도 제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다 무산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금에 와서 어떤 작태가 어떤 현상이 지금 빚고 있습니까? 조금후에 표결로 해서 틀림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표결의 관계에 따라서 93년도 12월 24일날은 여러분이나 우리 군민들이 알고 있다시피 금년에 의해서 조금후에 나타나지만 나타난다면 어떤 명예에 의해서 이것이 뒤바뀌고 당연히 바꿔질수 있느냐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것이 잘못되고 화합 차원이 아니면 한두번 했을적에 빨리 손들어줬다면 본의원도 편하고 우리 화성군은 화합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손들어 준다고 해서 화합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옛날에 어떤 신하가 왕한테 군주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밥식자 식자하고 충성충자 충자하고 믿을 신자 신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있는데 셋중에서 무엇을 하나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그 왕은 고민을 했습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고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한데 의지도 중요한데 무엇을 없애느냐 그중에서 중요하니까 충성충자를 없애라 충성 충자를 없애면 과연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나라는 끌어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충자를 없애라 그랬더니 두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먹는 것하고 믿음하고 신의하고 어떤 것을 없애니까? 그랬습니다. 왕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먹는 것을 없애라고 했습니다. 얼마만큼 신의와 믿음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믿고 삽시다. 또 올바로 갑시다 인재명 호재피라 했습니다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시간관계로 해서 여러가지 주문 했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내무부에의 질의한바 있습니다. 얼마전에 물론 맞습니다. 문패달고 집을 짓고 문패다는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원 행정절차는 현재 법상으로는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다 합의가 된다면 가서 조례개정해도 괜찮고 지금 개정해도 괜찮다 지금 개정해도 단서를 붙히면 된다. 입주하는 날 부터 남양으로 둔다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체계상으로 또 지방자치법 6조로 봐서는 조례를 개정하는게 우선이다 저도 몰라가지고 질의해서 답변한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 다. 마지막으로 정말 존경 하는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 17만 군민이 하나가 되어서 화합이 되어서 앞으로의 미래의 화성시를 엮어 나갈려면 진짜 정의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심의에 앞서서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남양에 종결이 진다면 패배는 승인합니다. 그렇지만 동탄, 태안은 가차없이 수원으로 갈려고 들것입니다. 지금도 여론조사 결과 70 - 80%가 수원으로 가는 것을 원한다고 합니다. 더 멀어진다면 주민의 여론은 더 가일충화 될것입니다. 동탄, 태안에서 나오는 세수를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 화성군의 전체 재정 규모를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동탄, 태안은 절대 버려서는 안됩니다. 발안도 아니요. 팔탄도 아니요. 진짜 동탄, 태안을 이끌어 갈수있는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여야 된다. (의장 하고 부르는이 있음) 그래서 다시한번 생각해서 36억원을 삭감해서 우리 16명이 머리를 맞대고 짜내서 진짜 화성군 복지향상을 위해서 군청을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15억 삭감도 반대요. 36억 삭감을 찬성하는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기전에 예비비 증액에 대한 화성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비비 항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쓸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형근입니다. 의회 의결 사항 하시는 대로 동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화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하여 최후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홍진환의원외5인이 발의하신 제2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설명해주세요

일정하게 뭐 마음대로 해요?

표결 방법을 정해야지

아니 기립하시면 되는거예요

먼저 의원님들이 사전에 협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진환의원외 5인이 발의하신 제2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좌중하세요 아직 안끝났습니다. 앉아 주세요. 표결결과 재적의원 15명중 찬성 9표, 반대 0표, 기권 여섯분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홍진환의원외 5인의 수정안과 같이 예산결산 특별의원회에서 부의된 예산안중 일반행정비의 재정행정 항내의 군청사 부지매입비 15억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내의 예비비로 전환시키고 기타부분은 예결특별위원회에 부의된 내용대로 하여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1,476억 1,643만 7천원, 특별회계는 500억 1,814만 6천원 총 1,976억3,458만 3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제57회 임시회를 마칠까합니다. 지난 정기회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그리고 97년도 예산안 심의에 의원님들이 열과 성을 다해주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해동안 성심성의를 다하여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정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나 했던 병자년 한해도 저물어갑니다. 다가오는 정축년에는 의원님 여러분과 군수님 및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모든 군민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내년에 소집될 제58회 임시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제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