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52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2.철원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내무과장 문경현입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직이었던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1일자로 지방직 전환하고 철원군 공설운동장 관리인력을 저희가 계장요원으로 승인요구 하였습니다만 신규로 1명만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 인력 승인에 따른 정원조정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정원조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36명인데 지도관3명 지도소장은 4급 급여이고,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은 5급 급여로 해서 3명, 지도사는 29명입니다. 이중에서 계장요원이 8명, 직원이 21명이고, 생활지도사는 4명중 계장요원 1명, 직원 1명입니다. 그리고 철원군공설운동장 관리인력 보강으로 전기능직 9등급으로 1명이 보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총 정원이 253명으로 1명이 증원이 되었고, 의회사무과가 12명이 됩니다. 그리고 직소기관이 36명이 증원되어서 99명, 사업소가 25명, 읍면 출장소를 포함해서 189명이 되겠습니다. 순증이 본청에 가능직 1명 증, 우리직속기관에 지방직 36명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철원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에정수등에관한조례 내용입니다. 지난 11월 23일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 조례와 지난11월 25일 개정된 철원군지 방공무원정조례 시행규칙 그리고 같은 날짜로 철원군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철원군 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한조례중 조직 및 제3조 사무직원의 정수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골자는 사무과장이 현재는 지방 행정사무관 단수직렬로 되어있습니다만 사무과장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개정하였고, 사무직원의 정수가 11명에서 1명 증원해서 12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일괄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의원 오관식입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철원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 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직이였던 농촌지도 및 생활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과 철원군 공설운동장 관리인력 승인에 따라 철원군 공무원정중 군본청의 전원을 252명에서 253명으로 1명 중원하고, 직속기관의 정원을 63명에서 99명으로 36명 중원하는 조례개정으로 상급기관의 승인에 따른 정원 조례개정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도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철원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의희의 사무를 처리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무과장의 직렬을 지방행정사무관 단독직렬에서 지방농업사무관을 추가하여 복수직렬로 함은 사무과장 보직의 폭을 넓힘에 있으며,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11명에서 12명으로 1명 증원하는 것은 날로 성숙 되어가는 의정활동과 증가되는 사무량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철원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강인력 기능9등급 1명을 더 증원하신다고 했는데 새로 철원군 기능직이 하나 더 느는 것이죠?

예, 늘었습니다.

늘리고 줄이는 법이 있습니까? 기능직과 일용직은?

저희가 참고사항에 관련규정이 명시되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두고 있는 국가공무원정원에관한법률 그리고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실제로 새로이 운동장이 확장이 되고 신설이 되어서 별도 모든 시설에 대한 관리인을 두는데 저희는 운동장만 짓었지 공보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자재나 앰프시설 등 겨울철에 동파문제 등 여러 가지,운동장 사용하는 문제,청소하는 문 제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동장을 관리하는 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승인은 지방기능 9등급 1명으로 되었습니다.

글쎄 본 의원이 질의하는 주요글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관한 규정이 있는데 누가 정한 겁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다음각호의 부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철원 공무원을 보면 600여명 되는데 일용잡급이 있잖아요? 그 일용작급은 어느 조례나 어느 법령에 근거해서 발령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심의 때나 감사때도 본 의원이 지적했지만 예산은 통과되지만 집행될 수 는 없다, 집행전에 조례가 재정되어야 한다, 근거법이 없는데 어떻게 인원을 쓰며 봉급이 나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이나 법률이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정해놓아야 그 근거에 의해서 사람을 쓰고 내보내고 또 그에 따르는 예산이 들고 또 주는데 우리 철원군에는 없잖아요.

지금 일용직에 대한 조례는 가지고 있는 시군은 없습니다. 자치단체는요...

글쎄 없다고 해도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마음대로 예요. 이 시대를 운영해 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는 아니다, 그렇다면 그 법률이 그 법이 없고 법률이 없다면 조례를 정하자 이거죠.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어 놓자,그 래야 자치단체장이 10명이 필요하다고해도 의회차원에서 보았을 때 1명만 필요하다면 제동을 걸 수 가 있어요. 그래서 총체적인 예산을 다룰 적에 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조례가 성립되지 않는 한 일용직에 대한 예산은 일단 동결해 달라 하는 개인적인 부탁도 드렸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조례를 빨리 만들겠다는 대답도 들었어요. 그래서 주무과장이신 내무과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예,일용직급 직원채용에 관한 근거 조례는 아직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좀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저희가 일용직급을 사용하는 것은 실제로 실과소별로 업무특성에 따라서 정규직원이 감당하지 못하는 업무량이 발생했을때 그 업무량을 감당하는데 정원승인은 되지않으니까 일용직으로 해서 사실상 365일도 못합니다. 280일정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을 사실 매달 같은 사람하기 때문에 그런데 몇달쓰고 그만 둘 수 도 있고 그런 일시적인 업무에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많아서 인원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하시게 되었는데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관계를 연구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도 공부를 해서 통제수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정확하게 해줄것이 모든 것이 법이나 법률을 재정하지 아니하는데 예산 을 쓸 수 없다, 그러나 집행측에서 연구 검토한다는 말로 표현한다면 의원님들이 전체적인 의사를 물어서 통속력을 발휘할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를 빨리 만들어 달라, 재론하는 얘기지만 어느 실과에는 정말로 사람이 부족해서 일용직을 쓸데도 있지만 그런가 하면 어느실과에는 필요치 않고 자기가 해야 하는데 아무런 책임도 의무도 느끼지 않는 일용직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철원군민이 민원을 제기했을 적에 군민들은 모두 정식공무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사람의 말 한마디가 전체를 망가트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안 필요한 것인가가 검증하는데가 현재 없어요. 적어도 의회측에서는 그 부분은 상당히 검증해야겠다, 해서 조례가 설치된 이후에 일용직에 대한, 물론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극히 상식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관계하지 않습니다만 그 외 일용직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설치된 이후에 예산집행이 되어야 겠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 주셔야 겠습니다.

일단은 이 조례 제정하는 문제는 시간이 걸립니다. 현재고용하고 있는 일용직 직원들이 새롭게 채용할 인원이 아니고 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을 퇴직시킬 수 는 없으니까...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보강 1명도 그런 차원입니다. 공무원 정수외에 쓰는 문제는 통제하는 기관이 전혀 없으니까 조례를 정할 적에 집행측의 상당한 논리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자체가 검증되어서 통과가 된다든지,수용된다든지 해서 결정이 나오면 그것을 준해서 무엇을 해야 얘기가 되는 거지, 그것이 없으니까 저는 지금 여기서 1명 보강하는 부분도 예산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봉급을 총 정원으로 세우거든요? 결원이 있기 때문에 증원이 된다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아도 지장없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을 좀 해주시고 일용직도한 100여명 되는데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1년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최소한 1인당 20,000천원이 되어야하는데 100명이면 한 2,000,000천원이 됩니다. 엄청난 재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정식공무원들이 그렇게 바쁘냐 하는 문제도 한번쯤 해봐야겠다, 헤서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1월중으로 조례를 만들어 보시기바랍니다.

예,그리고 사실상 이것이 조례로 규정된 것은 없지만 예산을 심의하시고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 처리가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심의할 때 분명히 본 의원이 그것이 성립되지 않는 한 예산집행은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이겁니다.

이것은 연구를 해서 중간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환경보호과장 전사동입니다. 철원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1995년 1월 1일 쓰레기종량제의 전국적인 실시이래 보급된 쓰레기봉투의 규격에 문제점이 제기되어 5ℓ 규격봉투를 추가로 제작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배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쓰레기봉투 가격을 현실에 맞도록 상향 조정하여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의 안정적 확보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의 일반봉투의 규격10ℓ,20ℓ,50ℓ,100ℓ에서 5ℓ규격봉투를 추가로 제작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효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를 일부 조정하였으며 쓰레기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가격을 현실에 맞게 96년도 각종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 약 11%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쓰레기 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가격은 10ℓ가90원에서 100원으로,20ℓ가 180원에서 200원으로, 50ℓ가 450원에서 500원으로, 100ℓ가 880원에서 1,000원으로 각각 11%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관식입니다. 철원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후 쓰레기수거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5ℓ 규격봉투를 추가로 제작함은 적절한 조치라 생각되며5ℓ규격봉투공급은 도내에서 횡성군과 철원을 제외한 전 시군에서 이미 시행중에 있어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규격봉투 공급 가격결정은 쓰레기 처리비용을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거 환원하는 제도장치이며, 쓰레기처리시설확충에 재투자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기도 합니다. 철원군에서는 쓰레기처리 수수료를 자립도를 2001년까지 100%를 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우고, 95년에 40%를 기점으로 해서 96년 50%,97년은 60%를 목표로 정하였음에도 금번에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물가를 감안하여 일정비율을 정하여 상향조정하였는바, 철원군의 쓰레기 처리투자액 대 수입액을 살펴보면 93년에 8.5%,94년에 6%,95년에 19.7%,96년은 11월말현재 16.3%이며, 쓰레기봉투 산정방법에 적용하는 쓰레기수집 운반처리 비용 시설투자비는 제외됩니다. 비교해보면 95년도의 경우 27.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강원도내 타시군과도 비교할 때 금년에 판매한 가격이 도내 평균치에 적합하지 못한 금액이며 인상 예정가격조차도 현저히 저렴한 가격임으로 금번에 제출된 공급가격 결정 조례안은 오염자 부담원칙과 수수료 자립화 원칙을 감안할 때 심도있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제시된 비교가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 검토보고 하신 대로 2001년까지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100%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96년도에 50%라고 검토보고에 나왔는데 맞습니까?

원래 96년 1월1일 종량제 시행당시에 환경지침은 95년부터 2001년까지 자립도100%기준으로 해서 95년도에 40%,96년도에 50%적용하라고 지침은 내려왔습니다.

지금 철원군에 몇 %를 가지고 있어요?

금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 간담회때 1안과 2안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1안은 60%를 적용하는 것으로 제시를 했고, 2안은 금년도 물가상승력을 감안해서 11%로 제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의 쓰레기봉투 조정가결을 오늘 제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묻는 것은 96년도에 50%를 차지하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것은 그 내용하고는 아니죠. 전체비용하고 50%.....

시설비 말고 운반비 등등으로 간것이 어떤 기준인지,여기지금 전문위원님이 내놓은 94년 40%를 기점으로 96년도 50%라고 했는데 이 수치가 맞는 겁니까?

지금 현재환경부에서 95년도에 내려온 지침은 40% 기점에서 2001년까지 100% 자립도를 맞추라고 했습니다만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 이대로 하지 못하고 작년에는 30%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환경부 기준에 맞쳐서 60%를 먼저 간담회때 제시했습니다. 봉투상승률이 과다하다는 인상도 있고 경제교육 등에서 봉투가 비싸서 물가에 지장이 많다 해서 저희들은 금년 물가를 감안해서 11%에 조정률을 상향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2001년까지 100% 자립도를 갖겠네요.

환경부지침대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투자에 대해 100% 갖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해 이렇게 가니까 이런 식으로 2001년 가서는 자립도 100%를 못 갖는다.

그렇습니다.

그럼 100%를 가지려면 97년도에는 얼마나 올려야 되는 겁니까?

97년도에 60%올려야 합니다.

이번이 11%이고 이것에 60%를 올려야 한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쓰레기 수수료 자립도인데 그럼 올해 11%올려서는 쓰레기수수료 자립도가 몇%가 오른다는 거예요? 철원군에.....

금년에 11%올리게 되면 자립도가 투자비율에 비해 약 25%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을 수 가 없네. 95년도에 40%를 기점으로 해서 하고 했잖아요. 그럼 40%를 기점으로 한데 그간에 인상되지 않고 해서 더 물가상승량이 줄였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5년도부터 40%,96년 50% 이렇게 적용하라고 지침이 왔습니다만 당초 조례제정할적에 봉투제작을 하면서 의원님들에게 조례안을 설명드렸을 적에 너무 당초는 40%를 적용시켰습니다. 그랬는데 95년도에는 30%에 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또 60%를 상승시켜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봉투가격이 배이상 오르는 현상이 일어나서 물가를 감안해서 11%로 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타군에서 인상조례 개정한 곳이 있습니까, 강원도에서?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타시군에서 조례개정으로 해서 인상부분이 어느 정도나 올랐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18개 시군에서 현제상으로는 17번째로 봉투가격은 낮습니다만 금년도에 내년도 대비해서 가격을 물가상승률에 준해서 환경부기준에 맞추지 않고 10%에서 15%정도로 해서 지금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 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내 최저최고치를 보면 최저가 홍천이 5ℓ가 60원 우리는 없었고, 인제기 10ℓ가 100원이고 우리가 90원받았고, 20ℓ철원이 180원이 최고 적은 것입니다. 가장 비싼데가 강릉이 280원, 50ℓ가 횡성이 440원에 비해서 홍천은 840원,100ℓ는 철원이 880원 제일작고, 강릉이 1,380원 그런데 작년인가 올해인가 마지막 봉투가격 결정할 적에 식당에서 쓰는게 보통 100ℓ입니까?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식당에서 쓰는100ℓ짜리를 많이 씁니다.

100ℓ짜리를 가격을 올리자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거 같은데 많이 한것이 880원 입니까?

실은 100ℓ짜리를 균형적으로 올리기는 올렸습니다만...

당시에 의회에서 심의할 적에 가정에서 쓰는 것은 별로 없는데 쓰레기를 가장 많이 내는곳이 어디냐,각종 식당이라면 어느 유형 짜리를 많이 쓰느냐,100ℓ짜리를 많이 쓴다,그러면 그것에 가격을 많이 올려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100ℓ짜리가 철원군이 가장 싸다 이겁니다. 강릉같 은경우는 아직 조례개정하지 않아서 올리지 않았을거란 말이죠. 우리는 지금 올리자는 것이 1,000원인데 내년도에... 강릉은 현재 1,480원인데 이런 부분은 군민한테 각종 부담을 많이 주는 일은 좋은 일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쓰레기부분에는 사용자 원칙에 의해서 일부 많이 내야하는데 다른 시군보다 많이 받을 필요는 없더라도 중간선쯤은 가야 2001년가서 쓰레기수수료에 대한 자립도가 확보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0ℓ짜리의 가격을 좀 더 올려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용량이기 때문에 5ℓ에서 100ℓ까지 이것을 저희들도 의원님도 작년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제작해 볼려고 하면 형편이 어긋난다 이겁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제작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작비는 용량이 틀려서 더 들고 덜 들고 하는데 파는 가격자체가 어느유형을 쓰는 업소나 가정이 쓰레기를 많이 내보내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50ℓ나 100ℓ짜리를 쓰시는 대가 쓰레기를 많이 낸단 말이죠. 쓰레기를 많이 내는 것만큼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많이 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50ℓ,100ℓ짜리를 올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18개 시군 자체가 전부다 말씀 드렸듯이 100ℓ를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에다 다른 봉투보다도 가격을 인상시키다보면 무리가 생깁니다.

그런 곳은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많이 내야지.

용량에 형평이 맞기 때문에 만약에 100ℓ의 가격을 올려 놓으면 50ℓ짜리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의원님이 작년에 말씀을 하셔서 도에도 절충을 해 보았지만 그렇게는 제작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런 것을 도에서 그럼 판매대를 도에서 조례를 정해보지 우리군에서 조례할 것 필요가 없잖아요. 도에다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조례를 올리자고 하니까 여기는 안되겠고 도에서 결정해서 도에서 팔아서 쓰레기수수료 값을 주라고 하죠 뭐. 이것이 군조례에서 결정하면 군조례대로 가는거요.

그건 그렇습니다.

물가상승을 따졌을 적에 너무 갑자기 올라간다 하는 얘기면 모르지만 강원도내에 가장 적게 받는 군과 가장 많이 받는 군이 있는데 가장 많이 받는 군은 적어도 돈에서 허가했다고 하나,결재한 부분이죠. 그러면 그것은 통용된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강릉이나 홍천처럼 비싸게만 받자는 얘기는 아니고 쓰레기를 많이 내는 업소나 집안일수록 쓰레기 처리하는 수수료를 더 내야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적게 내는 사람보다 더 돈을 안내는 형평이 되니까 이번기회에 20ℓ,50ℓ, 100ℓ부분에는 이것보다는 더 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이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초기에 다시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형평에 맞도록 이렇게 계획을 다시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검토를 하지 않으셨구랴.

양원석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환경부 지침이 95년도 40%, 96년도 50%, 97년도 60%해서 2001년까지 자립도를 하기 위해서는 100%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주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하기위해서 하는데, 현재 그러면 97년도에 현재 인상가격을 볼 때 우리가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려 오는 것이 몇%나 됩니까, 그리고 2001년까지에 몇%나 도달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환경부 지침대로 하게 되면 아까 의원님들 말씀 드린대로 투자비에 대해서 100%를 갑자기 상승시키지 않고 미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다시 검토해서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그것을 미치기 위해서는 갑자기 인상시켜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 당초95년도 지침내려 온것이 상당히 지금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어서 봉투가격을 조금만 인상을 시켜도 계속해서 신문과 언론에 맞고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것을 불가피하게 순증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입장에서 지금현재...

글쎄 지금 그 말씀인제 신문에 보도가 된다고 해서 이것이 타시군에 비할때도 현재 중간치도 미치지 못하는게 말이죠,우리 철원군이 최상위권에 인상을 시킨다면 그런것이 있는데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갑자기 어느 년도에 가서 자립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가격을 상승시켜야 할 때 그때 문제가 더 날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시군에 비해서 어느정도 평균치를 유지해서 점차적으로 인상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박무인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1안, 2안, 3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3안대로 했으면 어느 목표에 접근할거예요. 사실은 의원들이 조정했는데 정부에서는 3안 시책으로 했지만 의원들이 중간으로해서 1, 2안으로 해서 몇%만 올리자고 한 것이라 우리 탓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방침이 금년에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11%밖에 못 올렸으니까 내년도에나 앞으로2001년까지 4년 남았는데 그 때가지 몇%를 올리면 접근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금년에는11%로 결정했으니까 물론 의원측이나 주민들은 좋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시군으로 따졌을 적에 중간으로는 가야하지 않겠는가, 우선 몇%를 올리는가 간에, 거기에 역점을 두시구요,5ℓ짜리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지금 봉투량 나가는것을 보면 10ℓ짜리가 제일 적게 나갈 것으로 알고 있어요. 5ℓ짜리라면 한끼정도를 담을수 있는 크기인것 같은데 시범 삼아서 조금만 제작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아요.

예, 5ℓ짜리는 조금만...

왜냐하면 10ℓ가 제일 안나가는데 이것보다 더 작은 것을 찾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범단계로 해서 물량을 적게 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저, 쓰레기매립장을 당초에 몇년쓰신다고 했죠?

저희들이 갈말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만 가지고 왔을 적에는 7년을 계획했습니다.

갈말만요. 저쪽 근남 쓰레기매립장 만든다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요?

풍암리것은 금년도 1,000,000천원 예산을 세웠다가 수해로 다 돌리고 97년도 예산은 10원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럼 안터쓰레기장이 현재 들어오는 쓰레기 물량으로 받을 적에 몇년을 버틸 것으로 봅니까?

내년도까지 밖에 못갑니다.

97년도밖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거요?

그다음에 풍암리 쓰레기매립장 토지는 매입을 다 해놓았거든요? 지금현재 해야하는데98년도에는 예산이 바로되어서 그것을 시공해서 상반기중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하반기부터 사용하게 됩니다.

안터쓰레기 매립장도 당초 10여년 이상은 쓰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조사를 하고 책정하실 적에 근사치에 같도록 연구를 해야하는데 그렇치 못한 것 같아요. 지금 97년도 내년도 한해만 지나면 쓰레기장이 모두 다 찬다, 다차면서 풍암리쪽 것을 또 만들어 놓는다, 이거 문제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 10여년 잡았는데 이번 수해 쓰레기가 상당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2년정도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각, 당시에 만들 적에는 소각부분이 그렇게 대두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소각을 당초보다 많이 해서 내 보내 거든요? 그리고 안터쓰레기장에 소각로도 있어 상당히 태워 버립니다. 그래도 올해 많은 물량이 들어왔다고 해도 예상년도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물론, 금년도 소각기를 시간당 0.95톤짜리 2개를 더 설치했고 그다음 시간당 50kg짜리를 5기를 설치해서 가연성 쓰레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많이 태워서 쓰레기 총발생량에 약 12%정도를 태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계속적으로 양은 조금씩 늘어납니다만 저희들이 분리,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가연성 쓰레기는 가연성대로 이렇게 분리를 해줌으로해서 쓰레기 매립량은 줄여나가는데 역점을 두고서 환경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터쓰레기 매립장이 97년도 매립을 완료해 갈것이다 라고 했는데 내년도에 한 12톤정도를 소각하게 되면 98년도 상반기까지는 매립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하반기에 풍암리 쓰레기매립장이 완료되면 쓰레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터매립장이 실질적으로 몇년을 지금 받은 겁니까?

지금 받은 것은 횟수로 2년 받았습니다.

그럼 내년받으면 3년인데 3년 다찬다면 10년간다는 것이 3년에 다 찬다면 말야, 풍암리 매립장은 3 ~ 40년 간다는 것이 그것도 10년도 못가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풍암리것은 여기 것 보다도 약 30%정도 크게 땅을 구입해 놓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10여년 간다는 것이 3년이 끝이라면 뭔가 당초에 기초 조사가 잘못된 것이고 시공이 잘못된다, 10년갈 것이 3년에 가서 끝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갈말에서만 발생되는 쓰레기량을 매립한다고 설치했지,6개읍면별 다 받아서 설치한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당시 김화에는 남대천이 옆에 있기 때문에 않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고 풍암리도 같이 이루어 질 것인데 그게 좀 늦어졌고 지금 철원, 동송쪽에는 율이리 쪽에 땅 사놓은거 있잖아요.

예, 92년도에 사 놓은거 있습니다.

누구 땅장사만 시켜준 모양인데 그것이 않 된다고 했고 이쪽에 동송쪽에 쓰레기가 다 찼잖아요. 내가 알기에는 동송쪽은 몰라도 김화쪽은 다 이쪽으로 오는 것으로 해서 한 10여년 갑니다 라고 들은것으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갈말것과 김화것, 동송것을 다 받기대문에 이렇게 밖에 안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마 회의록을 들쳐 보면 아마 알 것입니다. 너무 황당합니다. 10여년 쓴다는것이 3년밖에 못쓴다니까 앞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그러니까 당초부터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김화, 동송 쓰레기장이 다 찼기 때문에 저리로 옮겨야 된다 라는 계획들이 있었을 거라구요,

작년에 제가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은 풍암리 쓰레기장을 금년도 완공하는 조건으로 투입하는 조건으로 말씀드렸고, 동송·철원지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지리 쪽에 월하리 족에 쓰레기 매립장을 97년부터 건설을해서 99년도에 완공을 한다는 계획하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6개읍면 쓰레기가 기존 안터매립장으로 다 들어왔다는 결론이 되는것이죠.

제가 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풍암리 매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역의원이라 말씀을 안드렸는데 지역을 다니다 보면 천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예요. 한쪽은 산이고 이쪽은 도로인데 도로와 산의 사이가 별로 넓지 않고 사실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위에는 도로보다 쳐다보는 현상이란 말예요. 그러면 그것을 작업을 해서 도로쪽으로 하고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그 밑으로 가보면 논들이 있어요. 논보다는 더 밑으로 못들어갈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대지를 선정해 놓으셨으니까 주민들은 반발을 해도 제가 말씀을 못드렸는데 사실 가보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몇년동안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동안 매립할지 몰라도 이런곳은 사실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곡리 넘어오기 전에 왼편에 있는 것은 3사단 소관입니다. 그곳에 2차례에 걸쳐 군부협의를 올린 것인데요, 군 작전지역이라 계속 부동의가 났습니다. 그래서 8군데 올린 것이 결과적으로 15사단 소관에 풍암리인데 의원님이 염려 해주신 도로변과 그 밑에 높이가 약 10m정도 됩니다. 그 도로 위에까지 쓰레기가 나올 수는 없고 도로 밑으로 한 50cm라도 도로밑으로 완전 매립이 되어서 복토한다는 하에서 설계가 되었고 거기에서 밑에 논에까지 전부 측량을 한 사항으로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문제를 감안해서 쓰레기 매립장 설치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로중간쯤이면 한 50m 정도 차이가 있지만 도로와 위측에는 오히려 더 높아요. 그래서 물론 도로, 그러면 우리가 볼적에 그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생긴것 같으면 1년,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대지는 선정이 되었지만 여기 안터쓰레기 매립장을 볼 때에도 10년 예상을 놓고 2, 3년에 끝난다고 볼적에 거기도 제가 볼적에 사실 해놓고 보시게 되면 투자액 등을 보면 적지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풍암리 것은 사실상 6개 읍면이 계속 들어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김화, 서면 근남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만 처리할 계획으로 소규모로 처리할 계획인 것이고 대규모나 또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하게 되면 막대한 투자비보다도 예산도 들 뿐만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거기에 수반되는 사항이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이 까다로운 것이 많습니다. 특히 진입로같은데 마을하고 인접된 지역을 다 벗어나서 이렇게 쓰레기장 위치를 설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점을 의원님들이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부분은 97년도 상반기에 하여간 2001년도 까지는 쓰레기 수수료 100% 자립도를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지침은 자립도 100%를 가지라고 했는데요...

글쎄 그런말은 하지 마시고 철원군 형편대로 하신다면 사실 2001년까지는 쓰레기수수료 자립도를 100% 달성해야 한다는 거죠? 환경부에서 애기했다는 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단위의 높은 인상을 가져야 하는데 96년도 말에 인상되는 부분은 11%로 올라가고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또 한번 인상을 시키는 그래서 조금씩 올려서 2001년도에는 자립도를 100%로 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좋은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조금씩 해서 두번을 올리자고 하는 방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런것을 하실 적에 쓰레기 매립장 구성 등 이런 것도 상세하게 논거되어서 가격을 형성시켜야 겠다든지 이런 것을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의원님의 질의 핵심이 무엇인지 잘 알고 답변해 주셔야 하는데 동문서답 같은 것을 자꾸하셔서 질문이 자꾸 길어지는 겁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사회복지과장 김정천입니다.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까지 공중위생업소의 허가, 등록, 신고등의 수수료를 총무처 발행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거하여 징수하던 것을 공중위생법의 개정으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규정함에 근거하여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공중위생업소 허가,등록,신고등 수수료 징수대상 등을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근거하여 보완, 조정함으로서 조례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유기장업 영업허가증 재교부, 이·미용사 신고필증재교부, 공중목욕탕명칭변경신고, 숙박업 영업허가증 재교부 란을 삭제하고 유기장업 영업허가신청시 1건당 3,000을 20,000원에서 40,000원으로, 유기장업 영업변경허가시 1건당 1,500원을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조정하고, 이·미용사 면허신청 외 31개 항목을 신설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뒤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관식입니다.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의 허가,등록,신고등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이 총무처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거 징수하던 것을 95년 12월29일 공중위생법의 개정과 96년 8월 20일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서 유기장업 영업허가신청, 이·미용사면허신청 등 공중위생업소의 허가, 등록, 신고등의 수수료를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근거하여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무과장 김현모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회 제출하는 97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의 집단화, 우량화를 위하여 구 동송읍사무소 보건지소 부지 및 샘통 철새관광공원부지, 농촌지도소 신축부지를 취득코자 하며, 경찰청 재산과 철원군재산을 상호교환에 의하여 취득, 처분코자 합니다. 또한 사인이 대부받아 사용하는 우리군 재산과 보존부적합한 재산과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 및 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한 소규모 토지를 실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하며, 농업진흥지역안의 농경지의 실점유 경작자에게 매각함을 원칙으로 하여 매입불용시 일반경쟁 입찰에 의거 매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장채행정 수요에 대비한 취득으로서는 동송읍 이평리 712-2번지 대지 231㎡가 되겠습니다. 샘통 철새관광공원 부지취득을 위한 토지는 동송읍 강산리 1443-1번지 외12필지 22,890㎡가 되겠습니다. 또 지도소 관사와 농촌지도소 신축예정부지는 갈말읍 신철원리 564-6 영남아파트305가 되겠고 지도소신축 예정부지로서는 갈말읍 문혜리 624 외 8필지 30,592㎡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교환에 있어서는 저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3필지 3,352㎡이며 취득코자 하는 경찰청 소유재산은 72필지 72,320㎡가 되겠습니다. 군유재산의 매각에 있어서는 보존부적합 재산은 10필지에 2,739㎡, 매수신청이 들어온 농업진흥지역내 농지 22필지 38,046㎡,건물 1동에 86.265㎡,농업진흥지역내 농지 189필지335,8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계획 총괄로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취득과 처분으로 구분하고 토지와 건물로 구분해서 매입과 매각을 구분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관식입니다. 97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중 취득재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송읍 이평리 712-2번지 대지 231㎡는 구 동송읍사무소 진입로로서 기 관리계획 승인되어 취득중인 인접토지와 접하고 재산의 집단화, 진입로가 확보된 토지로 되어 재산가치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송읍 강산리 1443-1번지 외 12필지 22,890㎡는 재무부 소유농지로 97년부터 추진할 철새 관광공원 조망시설에 적합한 부지로 판단되며, 갈말읍 문혜리 624번지 외 8필지의 30,592㎡는 463지방도와 인접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철원군 중심부에 위치하므로 농촌지도소 신축부지로서 적합하나, 주변에 군부대 시설물과 인접되어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원활한 협의가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갈말읍 신철원리 564-6번지 영남아파트 305호 68.41㎡는 현재 농촌지도소장 관사로 사용하며, 전세입주상태에 있으므로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교환재산 내역을 살펴보면, 철원군소유 재산중 철원경찰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철원경찰서 본청 대지 갈말읍 신철원리 653-1번지 2,935㎡와 관사대지 갈말읍 신철원 576-7번지 215㎡, 와수지서 대지 서면 와수리1139-49번지 340㎡등 총 3필지 3,352㎡이고 본군의 재산과 교환코져 하는 재산은 갈말읍 신철원리 638-1번지 외71필지 72,320㎡로 재무부 소유재산으로 경찰청으로 이관 본군과 교환예정으로 있습니다. 철원경찰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이미 건물 신축되어 본군에서 재산으로 활용할 수 없으므로 다른 재산과 교환 취득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단,와수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지를 교환함에 있어서는 본 대지와 접해있는 와수리 1139-9번지 구 와수문화회관 부지와 통합하여 사용할 때, 재산적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며 반대로 소유권이 이원화될 때, 재산적가치가 저감될 것으로 보아 본 재산의 교환만은 심도있게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유재산의 매각부분에서는 보존 부적합하고 농업진흥지역내에 위치하여 현재 농민들이 임대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실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것이 재산관리에 효율적이고 주민의 숙원사항이므로 집행부의 계획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전태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대 불가한 것이 아니냐, 지방자치가 어떤 의미에서 이윤을 추구해 가야 하는데도 이윤이 눈앞에 보여도 양보해야 된다는 얘기는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것은 유보시켜 놓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샘통 철새관광공원 취득이라고 했는데 말이죠, 샘통을 중심으로 한 땅을 사는 겁니까?

지번이 나와있습니다만 관광문화과에서 요청을 한 것인데 현재 저는 도면만 확보해놓고 위치가 샘통을 중심으로 한 지역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강산저수지 앞에 거기를 하기로 했는데 샘통 저수지는 듣지도 못한 곳인데 거기를... 명칭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번지로는 아니다, 강산저수지 앞을 산다...

지금 제시한 목록을 보시면 전부 강산리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산저수지 앞, 이곳으로 알고 넘어가고 농촌지도소 관사 및 농촌지도소 신축부지를 사신다고 하셨는데 관사는 어느관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도소장님이 쓰시는 관사가 되겠는데요. 금년 4회추경 예산에 승인을 해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남아파트입니다.

그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서 임차료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당시에 이것 외에도 과장님들이 사용하는 관사있죠. 그래서 이것을 임차하지 못하고 우리 군유지가 있다면 군유지 대지를 선정해서 아예 우리 관사를 예산세워서 설립을 하자, 그렇게 되면 오시는 분이 누구를 막론하고 거기서 쓰면 되니까 예산세워서 관사를 짓자 이 애기입니다. 그전에 의원들끼리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의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영남아파트 한집만 사느니 그런 과장님들이 많으니까 조금 더 편성해서 짓는 것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니 대지만 확보되면, 군유지에다가, 대지확보 되면 여기에다가 임차료 들어가는 것들 다 걷어서 1동을 짓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하시는 분은 한 20평 정도, 독신으로 계시는 분들은 그분들에 맞게 또 짓자는 것입니다.

예, 계획을 한번 세워서 의원님들과 상의해보겠습니다.

예.

여기에 나온 추정가액이...

추정가금액은 공시지가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매매교환이 된다고 하면 감정을 해야 합니다.

글쎄 와수리 지서 같은 경우도...

이것으로 봐서는 평당 660천원 밖에 안되죠. 이걸로 보아서는...

예, 그당시에 도서관 짓는다고 할적에만 해도 2,000천원 정도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여기 제시된 것은 전부 공시 지가죠?

그렇습니다.

예, 본의원은 와수지서 부분은 보류해서 현상유지로 가자, 이겁니다.

거기에 왜 그런게 있는가 하면 그게 200몇 평이라고 했는데 그건데 그것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단 말예요.

지금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계되었는지 모르지만 지서를 내어서 건물을 짓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짓을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없어서는 안될 공공기관이고 그것을 어떤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사업시행 단계에 들어갔을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안겠나 생각이 되는데요.

가정집이면 상관 없습니다만 관인데 물론 주차장이라든가로 봐서 경계를 해서 울타리를 친다든가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 이겁니다.

글쎄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와수리 시내에 군유지 적정지역이 있으면 그런 곳으로 이전시켜주고 그 부분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재산활용상 가치가 더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또 집행단계에서 옮기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의원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이 대충 나왔는데 의원님들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