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영동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25일부터 오늘까지 34일간에 걸쳐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97년도 예산안심의등 많은 안건을 처리해왔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한구의원님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태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1996년도 제60회 정기회 마지막날을 맞이하였습니다. 35일간의 긴 정기회의 회기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산적한 안건심의에 정말 동료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회기기간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동료의원 여러분들로부터 부여받고 열심히 소임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지난번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벌써 5년이 경과되고 있지만 아직도 지방행정은 중앙통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뿐만아니라 지방공무원 역시 자치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과거 행정행태의 타습에 젖어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는 느낌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강하게 받았습니다. 지방의회에서 매년 정기회 기간중 1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감사대상 업무의 목록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실과장은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감사를 수감하는 태도는 심히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사실상 우리 지역주민이 감사하는 만큼 어느 감사 못지 않게 중요할 뿐만아니라 더더욱 각 실과장은 소관분야의 업무에 대하여 정확히 숙지, 숙감에 응하여야 함에도 사전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은 물론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각 실과장께서는 우리군 핵심 참모의 공직자로서 어느 누구 못지 않게 군정전반에 걸쳐 업무를 파악하여 군민에게 군정을 P.R하여야 할 위치에 있으므로 앞으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보다 발전적인 사고로 군정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총 256건을 감사대상으로 실시하여 행정추진이 잘못된 43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주어진 7일동안 방대한 감사대상 업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가 미흡했던 점은 솔직히 시인하고자 합니다. 물론 제도상의 문제점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동료의원들의 노력 부족은 없었는지 이번 감사를 통하여 반성하는 계기도 되었다고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의회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 모두가 자치시대의 주역이 되도록 노력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경영수익사업 효율성 결여외 43건에 대하여 시정 및 보완을 요구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하고자 하며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한구 감특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은 지금 위원장님이 감사에 대한 지적내지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질의와 토론없이 위원장님이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3. 영동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내무과장입니다. 내무과에서 제안한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영동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직공무원, 지방직 전환계획에 따라 97년도 1월1일자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는 농촌지도소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직으로 되어 있는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지방화입니다. 현재 농촌지도소에는 국가직이 지도관 4명, 농촌지도사 36명, 생활지도사 4명등 44명이 있습니다. 이 44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정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방직만 뽑는 것이고 별표로 나누어 드린 영동군 공무원 정원현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같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영동군에 공무원 정원은 710명입니다. 이중에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이 국가직입니다. 45명이 국가직이고 665명이 지방직입니다. 710명중에 본청에 238명인데 이중에 국가직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서기관 부군수님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12명이 지방직이고 직속기관에 보건소와 지도소에 140명인데 괄호안에 들어있는 44명 이것이 국가직으로 지도소 지도관과 지도직 공무원입니다. 사업소 44명, 읍면 275명 모두가 지방직입니다. 그래서 710명중에 국가직 1명 부군수가 되겠습니다. 국가직 1명이 남고 709명이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조정내역표를 보시면 직속기관란에 국가직 44명이 줄어가지고 96명을 포함해서 140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 인원은 증감없이 국가직 44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구등에관한규정 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규정등에관한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 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해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붙임으로 되어 있는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의안인 영동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96년도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청소년수련관의 기구 정원의 존속기한이 97년 12월31일까지로 1년간 연장됨에 따라 기구 및 정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칙 제2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칙 2항을 보면 현재 96년도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기한을 97년도 12월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102조,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별표로 붙인 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이유를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영동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호, 제출일자 96년 12월21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내무과장께서 설명해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5년 3월2일 제정된 조례이고 그동안 6회에 걸쳐서 개정된 조례이며 충북도로부터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정원승인이 96년도 12월16일 시달되어 97년 1월1일자로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농촌지도소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에 기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호, 제출일자 96년 12월21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내무과장께서 설명해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94년 6월2일 제정된 조례이고 충북도로부터 청소년 수련관 시설관련 기구정원 존속기한 연장승인이 96년 12월12일 시달되어 96년말로 시한 만료되는 청소년수련관의 기구정원의 존속기한이 97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기구 및 정원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기 전에 제가 의견 한 가지만 제시해 두고자 합니다. 지금 지도직 4급 소장님, 서기관을 제외한 3명의 과장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군수산하본청 과장들하고 농촌지도직 공무원, 지도직 과장하고 직급에 차이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구지 직급에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따지기 곤란합니다. 다만 본청의 과장들은 사무관, 이렇게 직급이 되어 있고 지도소의 직급은 지도관, 지도사, 생활지도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직급을 구태여 따지기 어렵습니다.

직장의 직종에 따라서 지도사나 사무관이나 이렇게 불리지만 궁극적으로는 과장이면 지도관이 됐든 서기관이 됐든 과장은 과장이고 서기관은 서기관인데 지금까지 영동군에 보면 서기관이 매번 본청에 회의에 들어올 때나 회의에 참석할 때 보면 말석에 앉아 있으면서 농촌지도직이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과장이라면 업무보고를 해야 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외를 시켰다 이것입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소 과장님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업무추진이나 일선 행정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도소장님 책임하에 과장들이 와서 업무보고 및 실적보고 내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농촌지도직 소장님 책임하에 과장님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동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영동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금년도 9월13일 영동군물가대책심의회에 안건을 내서 통과되었고 11월2일 영동군조례규칙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으며 11월5일부터 11월15일까지 입법 예고한 것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각종 제증명등수수료징수요율이 그동안 물가안정대책 차원에서 장기간동안 미조정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날로 급증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원가보상과 수수료의 현실적 추진을 위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징수요율을 조정하고자 하며 그동안 관계법령의 개폐로 인한 항목을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조달방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징수요율의 적용기준이 현재요율이 350원이하 된 것은 50원에서 150원을 인상하는 건과 현재 요율이 350원을 초과해서 600만원 이하인것은 100원에서 150원 인상이 되는 것과 현재 요율이 600원을 초과하는 것은 200원에서 500원을 인상해서 유사한 증명의 수수료율이 상이한 부분은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보면 50원 인상이 26종이 되고 100원 인상이 3종, 150원 인상이 2종, 200원 인상이 16종, 300원 인상이 6종, 400원 인상이 5종, 500원 인상이 6종해서 신규 64종을 포함해서 조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조례안이 개정된 것은 뭐냐하면 97년 1월1일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여 부칙까지 해서 지난번에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감증명이 350원하는데 앞으로 내년도 1월1일부터 400원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인감증명서를 하나 발급하는데 대해서 원가를 조정해 보고 공무원의 인건비 등을 다 해보니까 한 760원이 되더라. 그런데 35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반정도의 요율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한꺼번에 760원하면 안되기 때문에 400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봤자 우리가 60 몇%뿐이 안되기 때문에 34%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적자를 보면서 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연구 검토를 많이 하셨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제출일자 96년 12월16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재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셔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62년 7월16일 제정된 조례이고 그동안 32회에 걸쳐서 개정한 조례이며 충북 도로부터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 추진계획이 96년 10월7일 시달되어 제증명등 수수료 조례는 그동안 물가안정차원에서 장기간동안 미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날로 급증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원가보상 그리고 관계법령의 개폐로 인한 항목을 정비 물가영향에 미치는 최소한 범위내에서 징수요율을 조정 군세수입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영동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동군수제출)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먼저 양산면사무소하고 농지계량조합 해서 영동군하고 농지계량조합하고 부지를 상호교환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양산면사무소내에 농지계량조합과 영동군의 부지와 상호교환은 93년도 양산면사무소 신축계획에 따라서 청사를 신축할 당시 농지계량조합에 기존 구거 및 부지가 편입되었고 영동군신설 구거와 상호교환 하여 교환차액에 대해서는 취득 매입코자 한다는 뜻입니다. 주요골자는 양산면사무소내에 양산면 가곡리 134-1번지의 답입니다. 769㎡가 되는데 여기가 뭐냐하면 농지계량조합에서 구거로 앞에 사용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것을 양산면 청사부지로 이용하고 뒷편으로 구거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지를 상호교환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은 용산면에서 제출해 주신 것입니다. 용산면쓰레기선별재활용적치장 토지매입입니다. 위치는 용산면 궁촌리 287-5번지 339㎡인데 이것은 용산면 쓰레기선별재활용품적치장 부지매입은 용산면에서 적치 처리하는 기존 재활용품 분료장소가 협소하고 이로인한 인근 토지로 토사유입되는 바 경작의 애로가 많다는 주민의 애로가 있어서 부지를 매입해서 주민의 애로사항과 우리 용산면쓰레기선별재활용품을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장소는 감곡식당 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군유잡종재산 매각입니다. 소규모 군유잡종재산 700㎡이하되는 잡종재산에 대해서 매수 희망자가 있어서 매각해 주십사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산면 가곡리 239-10번지 용산면 구촌리 377-1번지에 5필지, 영동군 계산리 584-18번지 해서 총 24필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700㎡이하 되는것으로써 소규모, 영세적인 것입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해서 지난번에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농어촌문화센터건립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인가 하면 영동군 매천리 지금 공설운동장 부지내에 마사회의 특별지원금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시설은 지하 1층 120㎡ 363평, 지상 1층 203평, 지상 2층 179평, 지상 3층 179.9평 해서 이것이 기계실, 소규모 공연장, 전시실, 도서실, 이런것으로 해서 우리 영동군 농어촌문화센터 건립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마사회 특별지원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간면 민원실 증축입니다. 황간면에서 제출해 주신 것인데 황간면 민원실이 전국온라인으로 해서 팩스나 컴퓨터를 설치하다보니까 민원실이 협소해 집니다.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실을 증축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증축 면적은 약 115㎡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8,800만원이 해당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서 제출해 주신것인데 군유림 임목매각하고 조경수 매각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군유림은 영동읍 당곡리 산17-5번지에 3필지에는 1,370㎡인데 이것이 영림계획에 의해서 벌채허가난 지역에 임목을 매각하는 것이고 조경수는 그동안 소나무를 뿌리돌림 해서 화신리 1-2번지에 329본이 있습니다. 매각대금은 약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1997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 영동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산면사무소내 농지계량조합과 영동군부지의 상호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제출일자 96년 12월17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재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셔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양산면 청사 신축시 농지계량조합의 기존구거 및 부지가 편입되어서 영동군 신설구거와 상호교환하고 교환차액에 대해서 취득매입하는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취득매입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용산면쓰레기선별재활용품적치장 토지매입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제출일자 96년 12월17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재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셔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용산면 쓰레기선별재활용품적치장 부지매입은 용산면에서 재활용품 처리 및 분리장소가 협소하고 토사유입 등으로 농작물의 피해 우려가 잇어 부지매입을 하여 민원의 해결과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를 기하고 환경보존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토지매입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군유잡종재산 매각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제출일자 96년 12월17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재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셔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수규모군유잡종재산중 영세하고 보존이 부적합한 잡종재산에 대해서 희망주민에게 매각하는 공유재산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 능률화를 기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건을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농촌문화체육센터건립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제출일자 96년 12월17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재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셔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농촌문화체육센터 건립은 다목적 문화센터 활용은 물론 건전한 군민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할 것으로 사료되어 농촌문화체육센터건립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황간면 민원실 증축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제출일자 96년 12월17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재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셔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황간면 민원실 증축은 전국 온라인 민원실 전용 팩스기 컴퓨터 등 설치에 따라 민원실이 협소하고 민원의 불편해소는 물론 근무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유재산보존 관리업무에 능률화를 기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황간면 민원실증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임목매각 조경수 매각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제출일자 96년 12월17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재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셔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군유림 영림계획에 의거 군유림임목 및 조경수 매각은 군 경영수입은 물론 군세 수입증대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어 군유림임목 및 조경수는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면사무소에 관한 의견을 하나 제시해 두고자 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지금 영동읍에 읍사무소가 교육청 부지하고 맞물려서 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해결안하고 읍사무소 민원실이 벌서 증축하고 해서 민원에 도움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런 현실속에서 황간면 같은데는 벌써 증축하겠다고 그래서 8,800만원이나 예산을 세워서 민원을 돕겠다고 하고 양산면 같은데는 신축한지가 얼마 되었다고 사전에 타협을 봐서 부지정리를 사전에 처리한 다음에 건립을 해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런 현상으로 오는 것은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 아니고 무엇인가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잠시 발언중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절대로 발생되어서도 안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이런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이런사항 하나하나 처리해줄 때마다 신중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수정할 것은 사전에 수정해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될 것입니다. 먼저 양산면사무소의 농지계량조합 토지와 군토지와의 교환건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산면쓰레기선별적치장토지매입의 건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용산면쓰레기선별적치장토지매입의건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규모군유잡종재산매각의건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문화체육센터건립의건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황간면민원실증축의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마지막으로 군유림임목및조경수매각의건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군유림임목및조경수매각의건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동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7. 영동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농정과에서 상정한 영동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영동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개요는 농지임대차관리법외 4개 법률, 이 4개 법률은 농지개혁법과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지력증진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말합니다. 이 4개 법률이 농지법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관련 법규에 대한 조문의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영동읍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제정 근거법령을 농지임대차관리법및 동법시행령에서 농지법및동법시행령으로 개정하고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의기능을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근거조문을 농지법 및 동법시행령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동군 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에 위임된 농지전용 신고 및 확인사무의 근거법령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 농지법으로 하고 관상수식재와 재배신고에 대해서는 농업생산시설로 포함되어 신고규정을 삭재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농지법과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입니다. 신구조문대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제출일자 96년 12월16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농정과장께서 설명해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90년 11월15일 제정된 조례이고 그동안 3회에 걸쳐서 개정된 조례입니다. 농지임대차관리법외 4개 법률이 농지법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 농지법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및 내용수정이므로 본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제출일자 96년 12월16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조례는 1972년 5월3일 제정된 조례이고, 그동안 21회에 걸쳐 개정된 조례이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률의 근거법령 일부 조항이 농지법으로 통합되어 읍면에 위임된 농지전용 신고 및 확인사무 근거법령의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본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동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영동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동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영동군수제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검토할 문제가 있고 아직 미비한 점이 있는 관계로 30분간 정회를 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협의할 사항이 있으므로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종채입니다. 건설과에서 상정한 영동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저희들이 96년 12월2일 상정한바 있었습니다. 조례안 중에 재해대책본부운영 구성에 대한 지금 철도청이 누락되어서 다시 보완해서 재 상정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영동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재해대책본부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요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제관은 재해대책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담당관은 담당하는 계장이 되겠습니다. 실무반은 공무원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 등으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회의는 각 기관에서 6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재해대책본부회의 협의사항으로는 재해예방대책에 관한사항, 재해응급대책에 관한사항,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부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시는 기간을 연장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 규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첨부된 내용의 조례안과 주요 개정법안은 별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제출일자 96년 12월24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건설과장께서 설명해 주셔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재해대책법 제11조 및 동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토록 조례안이 96년 9월9일자로 시달되어 재해업무의 기능의 효율적 추진은 물론 재해의 사전예방과 주민의 재산 인명피해의 최소화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19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영동군수제출)

투표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호명하시면 앞으로 나오셔서 직원으로 부터 투표용지와 투표 명패를 받으신 다음 옆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기명난에 의장단으로 선출하실 의원님 1명 성명을 한글이나 한문을 기재하신 다음 나오셔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당선자 결정은 영동군의회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되겠으나 만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2차 투표를 하고 제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수 득표자가 당선되겠습니다. 만일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되겠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행정구역 순서대로 하고 의장님과 감표위원은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고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투표함, 명패함 확인) 차실장님 상당히 중대한 행사를 하면서 사진 안찍을 수가 없으니까 차실장님 사진한장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촬영) 확인한 결과 이상 없습니까?

이종수 없습니다.

이상 없으므로 먼저 의장선거부터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의원님은 나오셔서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시고 기표소에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호명)

투표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수점검)

이종수 맞습니다.

명패를 확인한 결과 12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점검)

이종수 맞습니다.

투표수를 점검해본 결과 1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감표위원의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정구복 의원이 5표, 정진택 의원이 5표, 정태호 의원이 1표, 무효표 1표로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습니다.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차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2차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호명) 투표를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수점검)

이종수 맞습니다.

명패수를 점검해본 결과 12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점검)

이종수 맞습니다.

투표수를 점검해본 결과 1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감표위원의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중 정진택 의원 8표, 정구복 의원 4표로서 과반수를 득하신 정진택 의원님이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호명)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점검)

이종수 맞습니다.

명패수를 점검해 본 결과 12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점검)

이종수 맞습니다.

투표수를 점검해 본 결과 1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감표위원의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전한구의원이 11표, 장춘흠의원이 1표로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하신 전한구의원님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후반기... 어디 공무원들이 말야 회의중에 제멋대로 들락거리고 말야. 의원 여러분 이제 후반기 의장단 선거도 끝이 났습니다.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신 정진택 의원님과 부의장에 당선되신 전한구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당선되신 의원님이나 낙선하신 의원님이나 우리 의회에 발전을 위하여 다 같이 협조하여 더 발전된 영동군의회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선되신 의장단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간단히 당선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의 당선되신 정진택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천한 저를 이렇게 열화 같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대 전반기 의장을 지내신 정태호 의장님과 부의장님이신 장춘흠 의원님 그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전반기 의장단에서 하신 일 못지않게 최선을 다해서 훌륭한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의장단과 집행부간의 우리 의회상호간 교류역할을 충실히 해서 원활하고 알찬 우리 영동군의회를 이끌어 가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전반기 의장단 임기는 15일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1월14일부터 신임 의장단이 우리 의회를 이끌어 나가게 되겠습니다. 지나온 1년6개월 임기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원만한 의회 운영이 되었다고 저는 깊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장으로 취임하여 저의 나름대로 의회의 발전과 위상을 정립하는데 열심히 노력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소는 의원님들 뜻에 부합되지 않았던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의원님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직 이제는 후반기 의장단을 중심으로 의원 열두분이 똘똘 뭉쳐서 협조하고 단합하여 선진 의회상 정립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60회 영동군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