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우 의원 발언

“96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병자년을 결산하는 제49회 고창군의회 정기회의 중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선진 고창군 건설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이호종군수와 군 산하 800여 공직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역량의 시험대가 되었던 금년도의 행정을 결산하는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회에서 승인된 감사 계획에 따라 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96년도 군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던바, 14명의 전 감사위원은 2실 16과 2개 사업소에 대한 전 분야에 대하여 적법성과 합리성, 합목적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혈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였던 바,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처리되었으나, 의원동지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61개 부문에 대한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특히, 농어촌 버스 운행에 있어 인접한 정읍, 부안, 영광과 직접 노선으로 운행하므로써 고창군의 경제력 분산을 가중시키고 있는바, 고창읍을 축으로 하여 연계 운행 되도록 개선할 것과, 임도시설을 현재 8∼9부 능선에 시설하고 있어 산불 초동 진화와 산림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경작로의 병행 사용할 수 없는바, 2∼3부 능선에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석정온천 개발 사업의 책임 있는 주체 설정을 위하여 석정온천 조합의 법인체 구성과 산림대체 조림비 및 전요부담금 미납액 12억7천4백만원에 대한 미조치 등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항이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시정 개선토록 하여, 보다 발전된 군정 수행으로 자치 역량 확보는 물론 복지 고창군을 건설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장 고병윤입니다. 금번 정기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고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1996년 12월 3일 5건과 1996년 12월 23일에 1건을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현지 조사 활동을 한 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0호인 고창군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그 내용을 검토한바 상위법인 소하천 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된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소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안번호 281호인 고창군 수방단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82호인 고창군 재해대책 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제283호인 고창군 재해대책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을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풍수해 대책법이 폐지되고 자연 재해 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9호인 고창군 화훼생산유통 공사 설립에 관한 조례안은 1996년 12월 5일 10시 본 의원 사무실에서 화훼생산유통 계열화 사업에 관한 도 농촌 진흥청 박소봉 박사와 동양기전 주식회사 이사 최충국으로부터 현황 설명을 청취하였고, 1996년 12월 5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과 원병희의원, 이종위의원 등 23명이 정읍 신태인 소재 백합단지와 임실 사선 청정원예 단지를 방문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1996년 12월 11일 재심사를 실시 화훼 생산 유통 계열화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39호인 고창군도로점용 징수조례 개정조례안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위임 범위 내에서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최석기 입니다. 제2대 의회를 개원한지가 바로 엊그제만 같은데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그동안 내무위원장의 막중한 책임을 맡고 나름대로 많은 연구와 연찬을 해 왔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만족스러운 위원회 운영을 했다고 평가하기에는 부끄럽게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이돈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의회의 활성화와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경험을 통하여 지득한 행정의 흐름을 바탕으로 법규정을 준수하여 고창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야겠다는 신념과 각오를 다짐하면서, 고창군의회 제49회 정기회기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개정안 2건, 승인안 4건과 제47회 임시회의시 계류되었던 고창군지방공단 개발 지원사업소 설치 조례와 정원조례 개정안 등이 상정되어, 해당 실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 다음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7회 임시회의시 계류되었던 2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4호인 고창군 지방공단개발지원 사업소 설치 조례안은 고창 지방공단 개발 사업 추진에 있어, 개발 지구내의 토지 매수 및 이주대책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의안번호 제275호인 고창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고창 지방공단 개발 사업소에 필요한 인력을 별도로 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8호인 고창군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인 기금 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을 기금운용과 기금 출납원으로 개정하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의안번호 292호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농촌지도소 지도직 공무원이 국가 직에서 지방 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고창군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성하고, 부동산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 업무 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가 일원화되어, 인력을 보강코자 건축. 지적 7급 1명이 지적과에 증원되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의안번호 제277호인 지방채 차입금 승인안은 한국 지방 공제회 기금 3억을 차입하여 노후 된 성내면사무소 청사를 신축하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7호인 “96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 승인안인 고창군 공설운동장 건설을 위한 부지 매입은 위치 선정의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계류하였고, 의안번호 제288호인 ”97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택지개발 지구 내에 사회복지시설을 하고자 하나 당위원회에서 검토한 바, ① 부지매입 가격이 고가로 인한 과다 투자가 예상되고, ② 주택가에 공공시설이 유치되면 인근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우려되며, ③ 도시계획 사실 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의 6, 2항의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결정 기준에 의하여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9호인 “96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안인 심원 궁산 저수지 매입 건에 대하여는 농어촌 정비법 제16조 1항에 의하면 농업기반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내에 농지개량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농지개량 조합으로 하여금, 당해 농업 기반 시설을 인수 관리하게 한다는 법 규정에 의거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6호인 성내면사무소 신축 공사 사업비에 대한 채무부담 승인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철회 요구가 있어 철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도 의원동지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개정 및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