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완병입니다.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무주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9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군정시책 추진과정에서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사항을 적출하여 집행부에 시정토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예산심의, 군정의 견제와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의정활동 운영에 반영코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6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 동안 감사를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무주군청 회의실에서 무주군 본청 및 보건소, 농촌지도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일정별 감사실시 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 특위구성은 96년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은 11월 27일 제1차 특위에서 본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간사는 전병옥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은 11월 28일 본 특위에서 의결하여 11월 29일 제3차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동일 집행부에 통고를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질의답변 식으로 실시하였으며 군 본 청 기획실 소관 5건을 비롯하여 총 122건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으며, 감사에 필요한 증인으로는 총 19명을 채택한 바있습니다. 5페이지부터 19페이지의 주요감사 내용과 감사결과 실행 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 의견으로 집행부에 촉구하는 사항은 첫째,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연구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 지정 토록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시 답변한 확약이나 소신을 밝힌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군정시책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번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충분한 연구검토를 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연구검토하여 주신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보고안대로 채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완병 의원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