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마순익 의원 5분자유발언
순목
홍순목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장수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상중
김상중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상중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12월 18일 장수군수로 부터 제5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주민간담회시 건의사항 처리 결과가 제출되었으며, 1996년 12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부터 ‘9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95년도 기금결산보고 및 ‘97년 운용계획보고,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안건의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으며 1996년도 12월 27일에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 부터 ‘96년도 장수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95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2.‘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95년도기금결산보고및‘97년도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4.‘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순목
홍순목의장
김상중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기금결산보고 및 ‘97년도 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네건의 예산관련 안건은 예결위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한 사항이므로 예결위 위원장이신 마순익 의원으로 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순익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익
마순익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마순익 의원 입니다. 지난 12월 12일부터 개의된 당위원회에서 ‘97년도 예산안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3차 본회의에 심사결과 보고한바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9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95년도 기금결산 보고와 ‘97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안, 그리고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 ‘9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입니다. ‘95년도 결산 승인안은 ‘96년 8월 31일 장수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 9차회의인 12월 23일 심사를 시작 당위원회 10차회의인 12월 24일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9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예산 현액이 641억7천2백만원으로 세입 예산 현액은 637억9천5백만원이고 세출 예산 현액은 480억2천2백만원으로 ‘95년도의 이월액은 157억7천2백만원 입니다. 제10차 회의와 제11차 회의에서 지난 7월 8일부터 7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 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이 시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세입 사항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사항 일반회계의 집행사항을 점검하는등 예산집행부서인 재무과와 집행관련 실과장을 출석시켜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8페이지 심사결과 주요지적 사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경 반영 가능 사업을 전용하여 집행한 사업과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함에도 결산서상에 나타나지 않은 예산의 이용과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부대비 지출사항 및 순세계 잉여금의 과다 발생등을 심사해서 지적 하였습니다. ‘95년도 세입ㆍ세출은 이미 집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군에서 제출한대로 승인하되 당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그 결과를 처리하고 향후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95년도 예비비 지출은 ‘96년 11월 23일 장수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제9차 회의인 12월 23일 당위원회에 상정시켜서 제10차 회의인 12월 24일 의결을 하였습니다. ‘95년도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4억1백만원중 3억7천6백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일반회계 사용 내력을 요약해서 보면 농업용수개발 6억1천만원, 공무원 명예퇴직 1억3천7백만원, 가뭄대책 2백만원, 재해사업 1억2천5백만원, 분뇨처리장 고장 보수 1백만원, 산불 예방 2천1백만원, 재해복구사업 1천5백만원으로 예비비 심사결과 산림보호의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본예산에 6천6백만원을 계상한 것을 비롯해서 제1회 추경에 4천만원, 제2회 추경에 2백8십만원등 총 1억9백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불감시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므로 보조사업의 범위내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적하고, 장수군수가 제출한대로 당위원회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기금결산 및 ‘9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 보고 입니다. 기금결산 및 운용계획은 의회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당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95년도 기금 결산 보고 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현재액 7천만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애향장학금은 현재액 1억1천8백만원으로 지출액이 없으며 청소년 자립 기금은 ‘95년 지출액 3백7십만원으로 현재액이 2천3백만원이고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95년 지출액 8백5십만원으로 현재액이 9천9백만원이며 저소득층 자활복지 기금은 ‘95년 지출액 6천만원으로 현재액이 3천4백만원 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은 지출액 2십8만원으로 현재액이 2천1백만원으로 당위원회에 보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보고 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은 ‘97년도에 발생될 수입과 지출 예상을 계획한 사항이기 때문에 총괄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장수군수가 보고한대로 심사를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26일 장수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당일 11차 회의에 상정시켜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해와 관련해서 긴급히 진행해야 할 사항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8천1백1십3만1천원이 증액된 총 예산규모 639억1천3백6십5만9천원으로 당위원회에서 제출한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회부되어온 예산관련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위원회 전체 위원이 출석해서 심사한 사항이므로 당위원회의 보고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목
홍순목의장
마순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예산관련 안건은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항씩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한항씩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도 기금결산 보고와 ‘97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받은대로 본회의 보고는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금결산 및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대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8천1백1십3만1천원이 증액된 총 예산규모 639억1천3백6십5만9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639억1천3백6십5만9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0시 13분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태순 의원으로 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순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태순 의원 입니다. 검사결과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검사를 실시하시고 검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당 위원회가 실시한 1996년도 장수군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는 장수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9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과 기타 입법 활동에 반염함과 아울로 군민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장수군청 상황실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은 본청 13개 실과와 보건의료원등 2개 사업소 및 7개 읍면 입니다.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자면 제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31일 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에 마순익 의원을 선출하고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서 작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제58회 임시회가 개회되기전에 당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감사계획안과 증인채택을 의결하고 바로 개의된 11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감사 일정 입니다. 감사 첫날인 12월 3일은 장수군수를 비롯한 전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실시 선포를 한 후 증인 선서를 받고, 당일 감사 일정대로 기획실, 문화공보과, 내무과,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2일차인 12월 4일에는 지적과, 재무과, 건설과, 자치경영과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 3일차인 12월 5일에는 산업과, 농촌지도소, 산림과, 지역경제과 감사를 감사 4일차인 12월 6일에는 보건의료원,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복지과, 읍면감사를 감사 5일차인 12월 7일에는 1반에 본의원을 비롯해서 최봉철, 장문엽 의원을 2반에는 간사인 마순익 의원을 비롯하여 김홍기, 정희택 의원으로 반을 편성하여 현지출장을 실시하고 감사 6일차인 12월 9일에는 추가감사 실시를 요구한 실과사업소를 출석시켜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 강평을 하고 종료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 부터 12페이지에 있는 주요감사 실시 내용은 실과원소 및 읍면별로 중점 감사한 내용을 게재한 사항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고 13페이지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기전에 당위원회의 주요지적 사항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올한해에 집행한 군정업무 전반을 살펴보기에는 짧은 기간이지만 전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것 중에 개선되지 않은 사항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사항, 경상경비 절감이 되지않은 부분, 법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항, 군정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민원이 발생한 부분등을 지적하여 처리의견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81건으로 실과별로 보면 기획실 6건, 문화공보과 5건, 내무과 7건, 재무과 8건, 지적과 2건, 자치경영과 5건, 사회복지과 2건, 환경보호과 7건, 산업과 6건, 지역경제과 5건, 산림과 4건, 건설과 7건, 민방위재난관리과 2건, 보건의료원 5건, 농촌지도소 5건, 각 읍면 5건으로 유형별로 보면 의회 건의사항 27건, 시정요구사항 45건,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6건, 주의사항 3건으로 자세한 지적내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형식적이고 전례답습적으로 처리결과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야 할 사항은 시정하고, 건의항 사항은 군정에 반영시켜서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장수군 행정으로 발전시켜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면서 감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의장
강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결과보고는 감사특위 회의를 거쳐서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결과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등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난 11월 25일 개의된 정기회가 34일이라는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 일정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과 의회 운영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동안 여러분게서 열심히 노력해주신 덕택으로 우리 지역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보지만 올해 못다한 일이 있다면 그 몫까지 합쳐서 지역과 주민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는 ‘97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더욱 건승하시고 더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59회 장수군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