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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복란 의원 5분자유발언

제59회 제1차 본회의199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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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란

이복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김현덕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현덕입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34일간의 정기회 일정이 오늘로써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좋지 않은 일기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왕성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7일 제59회 정기회 제1회 국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두충근 의원을, 간사에 안원학 의원이 호선되어 국공유재산조사계획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5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96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재룡 의원이, 간사로서 강태기 의원이 선임되어 12월 27일 1일간 심의활동을 한 결과 인천광역시부평구96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으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부의안건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조사계획서승인의건과 인천광역시부평구1996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등 이상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란

이복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였습니다. 1. 국공유재산조사계획서승인의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국공유재산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27일 제1차 국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두충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두충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국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두충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목적은 인천광역시부평구국공유지 관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국공유지 무단점유와 불법건축물, 무단임대, 전대차행위 등 국공유지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 구재정수입을 증대하기 위함이며 조사기간은 97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으로 활동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부평구청 경영재정과, 도시정비과,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전반에 대하여 적법 여부와 관리실태 전반을 조사대상으로 하며 조사내용으로는 94년부터 현재까지 국공유 관련 서류검토 및 현지출장 확인과 부평구청 관련공무원과 국공유지 사용자 중 증인출석을 요구하며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요구 자료 및 향후 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국공유재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서류 제출 및 현장출장시 차량지원 및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조사특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특위 종료시 본회의에 보고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활동계획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란

이복란의장

두충근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소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국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성언

홍성언의원

이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언 의원입니다. 제가 국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자체에 대한 논의에 이의가 있다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것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예전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가 지금 1기 원구성이 6일자로 마감이 됩니다. 1월 6일자로 임기만료인데 지금 되어 있는 것이 기존에 마무리짓는 위원회의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2기 위원회가 현재 있는 위원님들 그대로 되면 다행이지만 혹시 위원회가 바뀌었을 경우를 생각하면 이번 본회의에서 이것을 올릴 것이 아니고 차기 2기 의회가 다시 출발하면서 그때 원구성이 된 상태에서 잠깐 유보를 했다가 그때 이것을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의 잘잘못보다는 사무국에서도 이것을 검토해주셨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번에 이것을 본회의에서 통과를 하지 말고 다음 번 2기 구성을 했을 때 그대로, 현재 보고한 안대로 지금 위원들이 변함이 없다면 그때 가서 시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란

이복란의장

홍성언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을 제기한 홍성언 의원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만 특위구성요건은 상임위원회에 비단 국한하지 아니하고 37명 의원 가운데서 누구든지 합당하다고 사료가 되면 특위 위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편의상 상임위원회에서 3명씩 안배해서 하자는 것으로 통상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 상임위원회에서 3명씩을 안배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다보니 전반기 임기가 끝나면 상임위원회가 바뀔텐데 그래도 상임위원회별 안배가 유지될 것이냐, 그렇다면 상임위원회 재배정한 다음에 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종전의 관례대로 한다면 상임위원회에 고루고루 안배한다는 정신에 중점을 둔다면 차후로 넘겨서 할 수가 있고 그러나 특위구성은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구성할 수가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냥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상 안건을 통과할 때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학태

김학태의원

이의가 있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장

김학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태

김학태의원

김학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성언 의원님으로부터 하반기 의장단 구성이 될 때에 특위조사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대한 저의 반대의견입니다. 저희들은 97년 1월 6일까지 유지됨과 동시에 다시 임시회를 개최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 당시 특위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때 안을 낼 수도 있다는 방금 홍 의원이 말씀하신 그 반론에 대해서 임시회를 개최하여 현재 특위 위원들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정이 안 됐다고 했을 때 그때 다시 조정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되기에 저는 반대의견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복란

이복란의장

본 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과 의장이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보좌관들과의 상의를 위해서 원만하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김학태 의원께서 얘기하신 것은 1월 6일까지 우리가 엄연히 현 상임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데 오늘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 1월 6일 이후에 만약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임시회를 열어서 본 건에 대해서 재구성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의견과 사무국 보좌관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의원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장

보충발언 하세요.
성언

홍성언의원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기간이 2월 1일부터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 여기 의원들 자체가 잘못됐다고 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의장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중 홍성언 의원으로부터 국공유재산조사계획서채택 이의제기에 대하여 구두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문제는 차후로 상임위원회별로 협의하여 상임위원회 별로 안배가 안 되었을 경우 재조정이 가능하므로 철회를 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1996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1996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인천광역시부평구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치고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12월 27일 1일간 12분의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강태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강태기의원

존경하는 이복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강태기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써는 1996년 12월 26일 부평구청장의 제안에 의하여 12월 27일 제59회 정기회 제1차 96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특별심사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사항으로써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의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요지로는 사회과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 6,360만 원이 시비 보조금으로 내시된 예산으로써 토론결과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6,360만 원이 증가한 900억 9,530만 원으로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란

이복란의장

강태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1996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규 구청장님과 이정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영광과 변화가 점철된 다사다난했던 1996년도 병자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한 34일간의 긴 의사일정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이 보여주신 진지하고 성숙한 의정활동에 무한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또한 제59회 정기회 기간동안 마칠 수 있도록 뜨거운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50만 구민 여러분과 최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이란 아주 짧은 시간들이었지만 1996년을 보내면서 정신 없이 전개되는 사건 앞에서 지나간 일들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이 우리 모두 열심히 뛰어온 날들이었으며 국내외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많은 변혁과 격동의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는 일본 외상의 독도 일본영토주장 망언과 관련한 온 국민의 규탄을 필두로 7월말 강원도, 경기도, 북부 일원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열흘 가까이 지속된 한총련 사태로 교육의 현장인 진리의 상아탑이 불타고 400명의 젊은 학생들이 구속되었으며 굴절된 헌정사를 바로 잡기 위한 12·12 및 5·18사건과 관련하여 전직대통령들과 여타 이 사건 관련 14명의 피의자, 그리고 재벌총수들에게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비운을 맛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잠수함을 동원한 무장간첩 침투 사건과 계속된 수해로 식량난이 가중되어 김경호씨 일가 17명이 집단탈출 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매우 답답하고 어두운 사건들로 얼룩진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한해동안 발생한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우리 모두가 결코 소홀히 넘길 수 없는 사건들이었으며 이번 계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나온 시간들을 되새겨 보면서 단순히 잃어버리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지난 일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보람을 찾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 부평구의회는 주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사랑 속에 제7회에 걸친 임시회, 34일간의 정기회를 별 대과 없이 성공적으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의원 모두는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차분한 마음으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였고 집행부와 부단한 협력과 조화를 이루어 가면서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저해가 되는 각종 불합리한 조례개정과 제도개선은 물론 그동안 쌓여 있던 각종 민원을 무리 없이 처리해왔으며 특히 금번 제59회 정기회 기간동안 예산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구정질문을 통하여 심도 있는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사소한 민원일지라도 열과 성의를 다하여 처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모든 구민의 양식 속에서 토착화되고 최선의 봉사가 정축년 새해에도 영원히 꽃피울 수 있도록 배전의 지원과 편달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제 이해도 완전히 역사속에 묻혀가는 세모의 문턱에서 우리 모두 주변을 다시 정리하고 자성해봄으로써 내일을 보다 알차고 밝게 설계하는 송구영신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 새해에도 순탄한 일들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대망의 정축년이 우리에게 더 크고 값진 역할과 사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발전된 지방자치 시대의 완성을 위하여 성숙된 구민의 역량을 한데 모아 우리가 지향하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부평구를 건설해 나갈 것을 굳데 다짐하면서 새 역사를 창출하는 이 대열에 모두 동참하여 총 매진해 나갑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올 겨울도 많은 한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제불황과 뒤숭숭한 시국 등으로 인하여 현실이 암울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파로 그 어느 해보다 불우한 이웃들이 추위에 떨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날씨마저도 계속 얼어붙고 저물어가는 해를 보면서 그동안 무관심했던 불우이웃에 한 번즘 눈을 돌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양로원들과 고아원의 형편은 더욱 쪼들리고 수용자들은 인정에 목말라 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발벗고 나서 외로운 이웃을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만 이들이 다소나마 밝은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희망찬 97년 정축년 새해에는 부디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한 한해가 되기를 진심을 축원드리면서 그러면 이상으로 제59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36인 홍성언 강태기 장헌식 이복란 황충식 유재홍 엄융진 두충근 이언기 김재룡 서상대 장석리 최용남 우준영 김학태 이종철 김덕희 배영선 임성호 류수용 신현기 오용세 박남수 김갑준 정상규 이기욱 최천만 이범성 최용희 임헌일 이춘우 권상철 이찬구 한병렬 이보근 고진섭 출석공무원 구 청 장 최용규 부 구 청 장 이정일 총 무 국 장 김명식 사회산업국장 이상신 도 시 국 장 이순달 보 건 소 장 경창선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문화공보실장 이창남 총 무 과 장 김용길 회 계 과 장 백은기 시 민 과 장 최용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동섭 총 무 과 장 강희태 징 수 과 장 서세양 경영재정과장 조재국 사회복지과장 정혜영 환경보호과장 황관영 청 소 과 장 장세강 위 생 과 장 김성종 지역경제과장 권오균 건 설 과 장 송철 건 축 과 장 정상수 도시정비과장 강상석 지 적 과 장 이인근 지역교통과장 윤용진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

11시 3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