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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기동 의원 발언

제50회 제21차 본회의1996-12-28

김기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동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청도군의회 정기회 제2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청도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상석입니다. 청도군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 관리법이 금년 2월 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 및 적용법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금까지 조례운영 과정상에서 발생된 주민불편 사항을 보완 개선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명개정이 청도군 일반 폐기물 관리조례가 청도군 폐기물 관리조례로, 용어의 정의는 일반 폐기물이 생활 폐기물이고, 다량의 배출자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 바뀌었습니다. 또 스티로폴의 재활용품으로 금년 7월1일자부터 추가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정면적 이상의 건물 신축시 소각시설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참고사항은 환경부령 제18호, 이것이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이고, 폐기물 관리법 제6조, 제15조, 이것이 위의 일정면적 이상의 건물신축시 소각시설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따른 관련규정입니다. 그리고 폐스치로폴 분리수거지침 개정도 포함됩니다. 다음 별표 2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1번에서 5번까지는 종전부터 내려온 사항이고, 단 추가로 삽입된 것이 스티로폴류가 추가로 삽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장에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설치기준은 폐기물 관리조례 제14조 2항에 삽입이 되었는데, 1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각1기씩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축건축물 소각시설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기준입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이 50세대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이번에 폐기물 관리법에 개정을 했습니다. 용량기준은 세대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 뒤에 신구문대조표는 용어가 바뀐 것이 대다수이고,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소각로 설치하여 폐스치로폴류가 삽입되었는 것 하고, 재활용품 용기가 이번에 들어간 것 이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청도군재해대책기금운용에관한조례안 3. 청도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재해대책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청고군수방단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찬운입니다. 청도군 수방단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청도군 재해대책 기금운용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수방단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사유는 풍수해 대책법이 폐지가 되고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일자는 금년도 8월8일 개정되어 주요골자 내용으로는 풍수해 대책법 제22조 제2항이 수방단 조직 및 운영입니다. 이것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12조 2항으로 바꾸고, 또 풍수해 대책법 제29조 수방단 출동명령입니다. 이것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40조로 법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기금운용 관리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 기금의 효율적인 윤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은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군 보통세 수입결산액을 평균년액의 1천분의 8에 해당되는 금액을 재해 기금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 전체를 지방세가 93년도에 34억3,500만원, 94년도에 44억 3,200만원, 95년도에 53억1,700만원으로 여기에 3년간 전 금액을 하면 97년도에 계상해야 할 돈이 평균액이 13억9,500만원으로 재해 기금으로 받은 3,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조성된 금액은 1/2은 정기예금을 시키고, 그에 50%는 잔여일반 예금을 시켜서 재해가 발생시에 사용할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용도 기준은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에 의해서 긴급 보수비라든가 응급 복구비, 연구 개발비, 기타 주요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조례안과 수방단 조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기금운용관리 관리에 조성금액 총액의 100분의 50이상 은행 예탁 관리한다고 했고, 그것도 일반예탁이 아니고 국채 또는 공채매입이나 상부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등의 이자수입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한다로 되어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되었을때는 재해가 발생했다 할때는 결국 50/100의 돈은 적기에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안 생기겠습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이 문제는 기금 조성액의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장기예탁을 하는 것이지, 안약에 여기에서 50%는 일반예금으로 해 놓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이것도 재해가 많이 나서 꼭 필요할때는 해약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천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재해대책 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수방단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청도군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지역보건의료 계획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청도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에 앞서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장님실에서 사전에 설명을 드린 보건지소 통, 폐합 계획은 아직까지 좀더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금번 계획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도군 지역 보건의료 계획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주민들에게 제시하여 보건행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주민건강 생활과 건강한 사회건설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하는데, 이제까지는 우리 보건소에 관한 업무가 보건소법에 의해서 이루어 졌습니다만 95년 12월 29일부터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에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변경내용은 이제까지는 우리보건사업 계획을 보건복지부로부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보건소로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사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그곳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해서 우리 보건소에 각종 기원이라든지 하도록 앞으로 하의상달 형식으로 보건행정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반영할 내용은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 보건 의료기간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 의료와 사회복지 사업의 연계성 확보계획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 수립 절차는 계획 작성단을 구성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결을 거쳐서 군수의견서를 달아서 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시기는 12월31일까지 완료가 되어야 되고, 여기에 의해서 수립된 계획은 98년 12월31일까지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 주요내용에 기본 현황, 의료현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내용이 되는 것이 보건소 이전신축 및 군민건강 관리센타 설립입니다. 설립개요는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보건의료기관과 민간병원과 치매센터라든지, 전부 한곳에 모여서 하나의 의료타운을 조성해서 진료체계를 좀더 다양화 하면 우리 군민들에게 진료라든지, 보건시책을 추진하는데 주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안 되겠느냐, 또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하나의 의료타운을 조성해서 우리가 앞으로 청도 군민들의 진료 및 건강관리를 하자는 측면에서 우리 보건소이전 신축 및 건강관리 센타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병원에서는 앞으로 노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노인진료 체계를 좀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노인전문 진료기능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금 현재 대남병원에서도 600평의 증축계획이 되어 있고, 치매센타 400평 규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보건소도 부득이한 경우에 보건소 건물 및 건강관리 센타가 내년부터 사업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화양읍 범곡리 96번지외 6필에 설치할 계획이고, 부지는 2,306평, 민간소유 600평, 국유지 1,706평, 이것은 하천부지하고 하천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1,706평이 되겠습니다. 건평은 지하 1층, 지하 4층에 900평 규모로 하는데, 96년 6월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공사는 내년 3월쯤 착공을 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2억원 규모로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국비 18억원, 지방비 14억원이며, 주요시설은 지하 1층은 질병예방관리센타로 수영장 헬스장등 그런 시설을 하고, 1층은 진료시설, 2층은 노인건강관리 시설, 3층은 낮 병동 및 보건 교육실, 4층은 직원 사무실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설계과정에서 그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장 추진계획은 우리가 국고보조금이 금년 7월8일자로 18억원이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사업 계획 및 기본설계서 제출을 10월30일자로 실시를 하고, 설계용역은 11월7일자로 했습니다. 도비지원 요청을 12월 13일날 7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설계납품이 1월말이나 2월초까지 잡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공사는 2월말쯤 착공한다는 계획이고, 공사준공은 97년 12월중에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직제 개편 및 인력보강을 해야 된다는 기본계획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보건소 직제가 보건소장이하 3개 계와 8개 보건지소, 10개 진료소 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건강관리센타가 들어오고, 질병관리 센타가 들어오면 많은 인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통합시군의 직체와 같은 안을 기본안으로 해서 2개과와 6개 과를 신설하는 직제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 뿐이 아니고 지금 앞으로 시.군 보건소 군단위 보건소 기본계획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안이 이렇고, 우리가 건강관리 센타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서면 그에 따른 인원이 증가할 것은 예상해서 보건복지부 제시하는 안과 그의 유사한 형태로 맞추어 놓았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내무부와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기본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다시 충분히 검토를 해야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은 담당업무라든지 이런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보건사업 추진 계획인데, 그것은 학생보건사업이라든지, 성인병 보건사업, 노인 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이런 사항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오는 사항을 앞으로 강화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차 본회의는 12월29일 일요일 오전 10에 개의하여 제2대 지방의회 2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4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