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원 의원 발언

사회산업위원회 홍성원 의원입니다. 1996년 12월 24일부터 12월 27일까지 3일간 거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사회과 소관인, 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건설과 소관인 부여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부여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부여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부여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적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상기 말씀드린 안건들은 96년 12월23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접수되어,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관계법령의 적법여부확인 및 질의토론을 거쳐 4건은 원안대로 1건은 일부 조항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가결한 내용을 안건별로 말씀드리면, 부여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1963년부터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제정당시부터 시도에 한하여 설치토록 생활보호법상에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법적 근거없이 제정 존치되고 있음은 모순이므로 당연히 폐지함이 가하다고 심사결과 의견이 일치되었으며, 재해대책본부운영관리 조례안건은 그동안 재해대책업무를 풍수해 대책법시행령 제20조 규정을 근거로 제정한 훈령 규정을 부여군조례로 상향조정하고, 재해대책 본부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유관기관 확대와 관련부서의 책임성있는 간부로써 임원을 구성토록 대폭 보강하여 부여군 관내 재해대책의 총괄조정 및 집행과 재해응급복구에 최단 시간내 신속히 대처하여 피해를 극소화 시킬 수 있도록 제정하였고, 부여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 운영조례안은 지역개발사업이 첨단화 되어 가지고 상하수도, 전기통신공사등, 지하공사가 날로 복잡 다양해지면서 도로굴착관련 공사가 무질서하게 수시로 시공되므로써 차량통행의 침체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저 기존 지하시설물의 안전대책은 물론 공사의 착공시기 등을 사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심의회설치운영조례는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나, 동조례 제3조제3항 규정내용 중 심의회 위촉직 위원을 군수가 별도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수당, 여비 등 예산낭비 요인을 감안 군수가 위촉직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위원 수를 3인 이내로 제한토록 수정가결하였고, 부여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을 근거로 해마다 금강물의 범람으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막대함을 감안하여 자연재해 대책법 제63조의 규정을 근거로 제반 재난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시급히 대처하기 위한 비용을 원활하게 충당하기 위하여 부여군지방세중 보통세에 대한 3년간 평균수입액의 1000분에 8을 적립하여 재해대책기금으로 운용할 목적으로 제정코자 하는 본조례안은 유사시를 대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으며, 부여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역시 1987년 풍수해대책법을 근거로 재해상습지역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수방단을 조직운영하여 왔으나,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토록 하여 재해대책업무를 원활하고도 적절하게 수행코자 개정한 조례안으로써 그동안 군수가 임의적으로 임명하던 수방단원을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토록 하여 수해 상습지역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파악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수방단원의 소집과 훈련과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자연재해 대책법에 규정을 명시하였으므로, 본 조례에서 동규정을 삭제시키는 등 현실에 맞도록 일부 전문적인 용어를 개정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시켰습니다. 상기와 같은 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3일간에 거쳐 제반규정과 근거를 총망라 발췌하고 문제점을 돌출시켜 진지하게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어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