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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제54회 제6차 제2대 54회 제차 본회의1996-12-28

박용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철

박용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5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복

김선복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선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6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용철

박용철의장

보고에 의해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순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예산결산특별위원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경순입니다. ’96년도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보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각각 예비 심사한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이 ’96년 12월 26일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본 특위에서는 당일 오후 3시 위원회를 열어 각 항목별로 심의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우리 특별원원회에서는 해당 실,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토의에 들어갔던 바 ’9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129억 4,36만 6,000원을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고 이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폭설 피해 복구비 1,200만 4,00원이 증된 예산액 46억 3,310만 4,000원도 원안 가결하여 전체적으로 175억 8,047만원을 원안 가결시킴으로써, 1996년 12월 21일 본회의장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통과시킨 일반회계 세출예산 979억 6,658만원보다 1,020만 6,000원이 증된 979억 7,678만 6,000원 전액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종합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O 96년도제4회세입세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을 보존함)
용철

박용철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이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분구추진특별원회활동사항보고(분구추진특별위원장제출)

「예」하는 의원 많음

「예」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분구추진특별위원회활동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분구추진특별위원회 김호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그 간의 활동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김호신분구추진특별위원장

분구추진특별위원회장 김호신 의원입니다. 분구추진특별활동 활동사항을 지난 제52회 중간보고에 이어 두 번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분구추진특별위원회 활동이 저조했던 점에 대해 먼저 사과 말씀 드립니다. 분구에 따른 필요성은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우리 북구가 50만에 육박하여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공무원들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분구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분구 추진에 따른 위원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구상도 생각해 보았고 세 차례의 위원회 화합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분구추진 관련 타지역 5개 구청 및 의회방문결과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 성동구청과 부평구청은 분구 전에 인구가 각각 74만 4,000명과 75만 2,000명이었으며, 구로구의 경우 작년 3월 1일 7만 인구를 가지고 금천구와 구로구로 분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분구준비단을 운영 모든 일을 준비단에서 전담처리하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분구준비단을 운영 무든 일을 준비단에서 전담처리하고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물론 우리 광주광역시와 조건이 다르겠습니다. 서울은 현재 인구 50만 명이 넘는 구가 여러 개나 있으며 앞으로 분구에 따른 대정부 건의나 분구 추진 활동 시 전국의 같은 여건에 있는 구청 또는 의회와 상호연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추진했던 사항 중 열심히 해 보려는 노력했습니다만 큰 성가가 없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 구 출신 시의원과 우리 분구특위 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시의회 회의기간으로 일정을 잡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명간 분구추진에 따른 건의문 작성이나 주민공청회 개최, 중앙부처 방문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협의하는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비단계로 간담회와 공청회를 개최하겠으며, 1단계로 분구 추진 건의문을 작성, 중앙과 지역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분구추진 관련 기관을 방문하겠으며, 초의회적 차원에서 중앙 부처와 출향인사 등에 협조를 구하고 2단계로 분구추진 범구민운동을 의회, 집행기관, 각 사회단체와 시민들과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가 생각입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분구특위 위원과 모두가 앞으로 열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최대한의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북구분구추진활동사항보고(분구추진특별위원회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용철

박용철의장

분구추진특별위원회 김호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활동성과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분구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활동사항보고(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활동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 박용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그간에 조례정비연구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박용래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장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래입니다. 조례정비연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는 광주광역시북구조례 중 개정 및 폐지 또는 통폐합이나 제정을 요하는 사항을 연구 분석하기 위해 지난 ’96년 5월 29일 제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위원 9인으로 구성하여 7개월 동안 모든 위원님들이 연구 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8일간의 회의와 10일간의 연구활동을 펼쳤으며 효율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정비연구 소위원회를 4개 위원회로 구성 단계별로 활동계획을 수립 차근차근 연구활동을 하였습니다. 연구활동은 먼저 조례를 숙독하고 우리 조례가 지방자치시대와 지역특성이 불합리한 조례가 있는지 상위법령에 불일치하거나 규제 범위가 지나쳐 주민들에게 불편, 부당한 내용은 없는지 조례의 내용이 현실과 상이하여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있는지, 조문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어색하여 주민들에게 혼돈을 유발케하는 상황이나 유사 조례의 통폐합 및 조정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연구했고, 지난 9월 23일에는 특위 위원 9인과 집행부 소위원회 위원 계장급 35인 등 44인이 참석하는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정비연구결과를 토대로 토론과 정비사항을 확인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편의 위주 조례가 정비되도록 다짐도 하고 타의회 방문 계획과 툭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도 토의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청주시와 안양시 등 4개 시, 구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중 특이한 사항으로는 청주시 의회는 ’95년부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정비특위를 구성하여 집행부와 협의, 정비 가능한 조례를 이미 개정 완료한 상태였으며, 안양시에도 조례정비 특위를 구성 지난해부터 금년 6월까지 92건을 개정, 통폐합, 조문수정과 특히 과태료에 관한 조례를 단일 과태료 조례로 통폐합하는 실적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0월 30일부터 11월 21일까지 집중적인 조례정비활동을 펼쳤습니다. 조례정비연구 소위원회별 정비 결과 작성 조례특위에 제출토록 하였고, 상위법과 관련성, 현실성, 합목적성 등을 자체 연구를 거듭하고 조례정비 제·개정안 주요 골자, 개정 근거, 신·구 조문 대비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 결과 11월 20일 16차 회의에서는 연구 제출한 38건과 계속 검토키로 한 4건을 합쳐 총 42건을 연구키로 하였으며, 제17차 회의에서는 최종적으로 조례정비 연구결과 유사조례의 통·폐합, 조문수정, 용어개정 등 조례 제·개정 정비계획안으로 37건을 확정, 위원회 의안 발의에 앞서 업무 협의키 위해 집행부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37건 중 28건은 의회 안에 동의하고 추가 제안 2건, 수정제안 3건이 통보되었습니다. 집행부가 추가·수정예산안 5건을 위원회에서 토의결과 특위안 1건, 집행부 수정안 3건, 수정안 1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료보험운영을 위한 조례와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는 추가 제안되어 업무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조례정비 현황은 총 95건의 소관 조례 중 정비대상 확정조례는 제정 대상이 3건, 개정이 28건, 부칙에 정한 적용시한을 넘겨 실효 상실된 조례, 관계법 개정 등 폐지 조례가 6건으로 총 37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정 3건의 조례는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징수조례안,모자가정소년소녀가장세대북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과 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를 유형별로 보면 북구보건소설치운영과보건소수가조례 등 보건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으로 인한 조례가 2건, 업무분장 변경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가 2건, 업무분장 변경으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등 5건이고 청소년기본법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 1건, 의회운영위원회조례 등 조문을 수정한 조례 13건, 용어개정이 6건 등입니다. 이와 같은 정비대상 조례의 개정, 폐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을 보아주시기 바라며 이 제안은 우리 조례정비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든 제안입니다. 조례정비 내용을 제·개정 조례안별로 주요골자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중 광주광역시북구와 개정 조례안 문구는 생략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소관의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2조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13인은 10인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조례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는 「제5조 기획감사실 기획계장」을 「예산계장」으로 변경하고 다음은 20쪽입니다.소송수행장포상금지급조례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을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최후에 표시된 공무원 중에서 당해 사건 수행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로 변경하고 다음은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기조례는 국기관리를 총무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문화홍보실에서 총무편에 편재 관리토록 하였으며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지명위원회조례의「제2조(구성)」에 북구위원장을 「도시국장」에서 「문화홍보실장」으로 하고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는 「제4편 총무」에서 「제3편 문화홍보」로 변경 수록하고 정기회의 「분기별 1회 개최」를 정기회의는 「1년 1회」로 개정하고 직제개편으로 소관 부서를 총무과장에서 문화홍보실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보건소설치운영조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이 조례는 「보건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용철

박용철의장

박용래 위원장, 잠깐 정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박용래 위원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의원발의 조례안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책자에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치하고 설명의 결론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박용래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래

박용래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장

예.
용철

박용철의장

그러면 제안설명과 의원님 여러분이 다 같이 동의하셨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박용래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장

고맙습니다.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 활동 중 느낀 점으로는 이상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도 드리면서 지방자치의 근원인 조례는 주민을 위한 조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안겨줄 조례가 되어야 한다고 저희 특별위원회 위원회 위원님들은 공동인식을 하였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촉박하여 상위법과의 관련성 2~3개조로 적은 조례의 통·폐합 등 손질를 못 한 조례가 있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조례 폐지사항이 부칙이 만료되는 시한을 명시하였음에도 지금까지 폐기치 않는 사례 등 지금도 상위법이 개정됐는데도 그 때 즉시 개정치 않고 잊고 있다가 시일이 경과한 후 개정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 집행기관에서는 특위를 가동하지 않고도 조례가 수시로 정비되도록 하여야겠으며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앞으로 북구조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조례정비를 위해서는 상시 위원회를 의회 내에 설치, 집행부와 협의 하에 상위 법령이 바뀌면 그때그때 조례를 연구하는 상설 조례정비특위를 열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조례정비 연구를 열심히 하여 주신 조례특위 위원님께서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의회 본회의에 조례 제·개정, 폐지조례 37건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제안하오니 조례정비연구 취지를 넓게 이해하여 주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1. 조례정비연구활동결과보고] [2. 의원발의조례안] (이상 2건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용철

박용철의장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 박용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 박용래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 중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위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생략했으므로 직접 제안하신 박양구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들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했던 장본인인 박양구 특별위원회 위원께서 제안했던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이의 없으시냐는 물음입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시고 그 안건이 이 책자 내용에 있는 부분인데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명확을 기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개정을 제안한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 박양구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안건에는 없는데요.」하는 의원 있음

양구

박양구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위원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 위원 박양구 입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책자 41쪽부터 90쪽까지 중 45쪽부터 49쪽까지 조례안이고 과태료부과기준 및 각종 서식은 50쪽부터 90쪽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과태료징수제정조례안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개별 법에서 위임하여 규정된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 과태료 조례 등 구에서 부과하는 6개 과태료가 각 실·과·소별로 별도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측면이 있어 이들 조례를 통·폐합 하나의 과태료부과징수조례로 제정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제 서식의 통일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에 구민에게 재산상 부담을 주는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처분 전 청문의 기회를 주고 그밖에 과태료 처분의 절차를 규정하여 행정처분을 보다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제2장에는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명령미이행자에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등 폐기물관리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제4장에는 공중화장실 관련 과태료, 제5장에는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제6장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의 시행으로 필요가 없어진 기존 과태료 관련 조례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부칙 제2조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및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등 3건의 조례에 대해서는 이를 폐지토록 규정하였고, 부칙 제3조에는 일부 과태료 관련 조항만 삭제해야 하는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조례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어진 과태료 관련 조항의 삭제 사항 및 이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사항을 규정하였던 바,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에 대한 과태료 관련 조항인 제24조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 제25조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제26조 과태료처분 통지, 제27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등 4개 조항을 삭제하고 제28조 내지 제31조를 제24조 내지 제27조로 개정하였으며,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그 뒤의 <;별표4>; 내지 <;별표6)을 <;별표3>; 내지<;별표5>; 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및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도 같은 방향으로 삭제 및 개정하였는 바 이의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조례의 시행방법에 대하여는 말씀드리면 이 조례의 총괄부서는 총무국 징수과로 하되 조례 개정 등 관리는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와 같이 해당 과태료 관련 부서에서 그대로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발의한 제정 조례안의 내용은 각 실·과·소별로 따로따로 제정되어 있어 행정의 능률을 저하시키고 있는 이들 조례를 통·폐합하여 하나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로 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으므로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의장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양구 특위 위원께서 제안 설명했던 것은 지금 이 자리의 제안이 아니고 특별위원회 활동 중 제안했던 제안이라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 박용래 위원장 및 박양구 위원께서 보고한 조례정비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에따른동의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에따른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이범규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이범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에따른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6.광주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하는 의원 많음

「예」하는 의원 많음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6항 광주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기획보건위원회 박양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기획보건위원장

기획보건위원장 박양구 입니다. 저희 기획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6년 12월 18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광주광역시북구지역보건으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96년 11월 21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54회 (정기회) 기획보건위원회 제1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였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보건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였던 바, 먼저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편의 및 행정수용에 적극 부응하고 생산적이며 살아 움직이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시적인 정책보좌관의 기한 만료로 정원을 삭감하고 부동산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부동산 관리계의 신설과 차량 운전원을 감축하여 구의 실정에 맞도록 직렬을 조정하여 격무 부서에 재배치 활용토록 하며 방범원 제도가 폐지되고 지도원으로 변경되어 구에 복귀된 고용직을 구와 동에 재배치하고 내무부로부터 승인된 전문위원 및 구보편집위원(전문직 나급)과 환경직 증원 조정 등을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구본청 정원을 438명에서 431명으로 7명을 감원하였고, 의회 정원을 22명을 23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고, 의회정원을 22명을 23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고, 보건소 정원은 58명에서 59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동의 정원은 434명에서 441명으로 7명을 증원하여 청소업무 보조와 주차장 관리 노점상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고용직을 격무 부서에 재배치한 것은 효율적인 조례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고, 기획보건 위원회가 금년 2월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전문위원 배정이 안 되어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왔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증원은 수십 차례 집행부에 요구해 왔습니다만 요구가 되지 않았고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늦게나마 기획보건위원회의 전문위원을 증원 조정하여 준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청우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하였던 바,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29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중추적 건강관리 기관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보건향상에 기여함과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민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 의료시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갖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 위촉은 15인 이내로 하며, 정기회는 년 1회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지역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어 저희 기획보건위원회에서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기획보건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 광주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이상 2건, 기획보건위원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용철

박용철의장

기획보건위원회 박양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안건별로 한 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도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김우상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우상 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96년 11월 1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11월 21일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6년 12월 26일 제54 (정기회) 제1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나사윤 징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징수조례의 내용이 보건사회 관계이므로 최승영 위생과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의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지난 8월 20일 관보 보건복지부령 제32조에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수수료율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동조례 별표 6 보건사회관계란의 숙박업, 목욕업, 유기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위생처리업, 수처리제, 세척제, 장난감 제조업의 신고 및 허가수수료를 신설키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위생법 시행규칙에 의존하였으나, 이제는 지금까지 징수하여 오고 있는 수수료율과 똑같이 우리 조례에 신설하여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 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용철

박용철의장

총무위원회 김우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업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광주광역시북구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안(북구청장제출) 9.광주광역시북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10.광주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름운영관리조례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많음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북구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북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도시위원회 손병훈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손병훈도시위원장

도시위원회 위원장 손병훈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교육호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11월 18일 북구청장이 제안하여 ’96년 12월 23일 본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아 심사하였습니다. 1회에 활용도가 점차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홍보물 설치절차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적법한 규정이 없어 불법 홍보물이 난립하는 등 행정조치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따른 제반 행정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홍보물 관리는 물론 구 재정 수입에 기여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를 보면 육교 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기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구청장이 이를 허가하고, 허가 범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개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행사, 기타 특별히 시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허가하고 특정 업체의 제품 및 창립기념 행사의 선전,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령에 대하여 금지되는 내용, 상품 선전 등 홍보물 본래 목적 외의 사용 등은 금지시켰으며, 육교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동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홍보물을 설치한 때에는 구청장이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홍보물 설치 기간은 7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토록 하고 사용료 징수는 표시면적 1㎡ 1일 200원이고 사용 신청 후 철회 시는 사용료의 90%를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직접 설치하는 경우와 기타 타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사용허가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육교를 무단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구 재정 수익을 중대토록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관련 규정 등이 정비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던 점을 감안하여 금번 조례 제정으로 상당 부분 해소되리라고 보았고, 사용료 선정 기준과 과태료 부과 기준 등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나 구 재정 수입을 증대한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11월 18일 북구청장이 제안한 것으로 ’96년 12월 23일 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도록 동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를 보면 첫째, 수방단의 임무는 동법 제22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재해 사전 대비 점검, 정비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할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 대피 유도, 법 제36조제1항의 재해 응급대책 및 방제의 날 행사 참여와 기타 방제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수당단원은 재해의 우려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방제와 관련 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 직원과 기타 구청장이 방제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수방단의 편성은 주민대피 유도, 주민의 질서유지 및 통제와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경계를 담당하는 본부 및 경계반을 10명 내외로 구성하였고, 재해시설물의 긴급복구 및 각종 장비와 자재를 동원하는 복구반이 30명 이내, 이재민에 대한 급식 조달 및 사후 관리와 사망자, 부상자 등 인명 피해자 조치 등을 위한 구호반이 10명 내외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북구 관할 구역 내의 재해 위험에 사전 대비 및 응급대책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하여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레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11월 18일 북구청장이 제안하여 ’96년 12월 23일 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95년 12월 6일 자연재해대책법과 ’96년 6월 21일 동법시행령이 전문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구에서 재해대책기금을 적립, 운용하기 위하여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를 보면 기금조성은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하여 조성금 총액 100분의 50이상을 국채 또는 공채를 매입하거나 금융기관 등에 이자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동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하여 회계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결산 및 보고는 기금운용관인 도시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해예방 및 재해 사전 대비를 위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본 조례의 취지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정의 뜻을 감안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교육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안심사결과보고] [2. 광주광역시북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 [3. 광주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심사결과보고] (이상 3건 도시위원장 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용철

박용철의장

도시위원회 손병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의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홍근의원외10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양홍근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양홍근의회운영위원회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양홍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북구북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외 10인의 의원 발의로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의회사무직원의 정수 22명을 23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보건위원회의 업무를 한 사람의 전문위원이 맡아 처리하여 왔으나 앞으로 증원된 1명의 직원은 지방행정 6급으로써 기획보건위원회의 전문위원이 될 것이며, 모든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다사다난한 병자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운영함에 있어 미흡한 점이 많았지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지도와 협력으로 별일 없이 마치게 됨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아올 정축년 새해에도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과 집행부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이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용철

박용철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양홍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 회기 동안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연시를 보다 알차고 보람 있게 보내시기를 바라며 다가올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바 모든 것이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4회(정기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 09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