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신재덕 의원 발언
신재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서기후사무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회기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96년 12월28일 의장으로부터 심사토록 회부된 부여군지역개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여군지역개발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지역개발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조춘만전문위원
부여군지역개발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을 위한 기초재원의 확보돠 지역개발 참여 군민들의 군정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이외의 수입재원이 빈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적립하거나 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된 바 집행부가 지역개발을 위한 기초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제정한 조례안임으로 기금설치의 필요성과 기금사업 범위의 적정성, 재원조달문제 등 관련 공무원과의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재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기획감사실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12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통하여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동조례안 중 제3조 2항중 제1금융권을 금융기관으로 제4조 3항중 산업과장을 기획감사실장과 지역경제과장 사이에 삽입하고 제7조1항중 재적위원 2/3이상을 재적위원 1/3로 수정하고, 제9조3호중 체육발전 및을 삭제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아 주셨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업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지역개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금년도 총무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토록 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금일 회의를 끝으로 ‘96년도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새해 정축년에도 위원님들과 가정위에 평안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