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조익현 의원 발언
익현
조익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 짓고 정축년 새해를 목전에 두고 있는 차제에 위원님들의 가정에 만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11월25일부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97년도 군정을 구상하는 예산을 다루어 주셨고, 한해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까지 열심히 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 한해도 마무리하고 회기도 마무리되는 이 자리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여군 청소년위원회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루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이셨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을 모아 원만한 처리가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사무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96. 12.28일 부여군 청소년위원회등에관한조례안이 의회의장으로부터 ’96. 12.30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직원이 보고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청소년위원회구성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청소년위원회구성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서대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여군청소년위원회구성등에관한조례의 제정취지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선도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실과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지도급 인사로 하여금 청소년지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의 활동으로 청소년 건전생활지도 및 단체지원과 수련활동의 여건을 조성하여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지도단속 등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효과를 거수할 것으로 판단되어 법제정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나 본 조례의 2조와 동조례 14조제1항은 군단위 청소년지도위원과 읍면단위 청소년 지도자 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동일한 규정내용으로 판단되어 제14조1항의 본 조례 제2조의 4항에 삽입하고 본조를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 제14조 제2항의 내용은 수당 및 여비지급과 관련된 규정으로써 제15조의 수당의 수당여비 지급조례 규정과 중복된 조항으로써 본 조 역시 삭제하고 제15조를 제14조로 정정하고 조항의 내용일부를 수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여군청소년위원회구성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성위원
박준성 위원입니다. 청소년위원회 구성 사실 이게 내용으로 봐서는 좋은 거 같은데 청소년단체를 육성지원한다든지 직책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고 여기 12조를 보면 지도위원은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했는데 청소년 건전생활 지도 및 청소년단체 지원하고 청소년수련활동 여건조성, 장래 지원, 모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 등 부여행정에 대한 조사선별조 및 활동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내무부에서 지침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군 조례로 해서 청소년지도 육성을 위해서 제정을 하는 건가요.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96년 7월29일자로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이것이 조례에다 넣었습니다.
박준성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부여군에 모든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회 조례안도 말로만 해 놓고 많은 사회단체 이런 어떤 구성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서 구성하는건지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해 놓고 제대로 운영관리를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이 전부 소요되는 일인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벌써 어떤 구체적인 예상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하겠다는 것만 나와 있단 말예요 그러면 내무부 지침도 아니다 보면 앞으로 우리가 도나 국가에서 어떠한 여비 필요로 하는 예산도 못받는거 아닙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도나 국가에서 예산 일부를 했습니다. 해 주고 저희가 이 조례 제정한 군비로 보태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12월24일부터 저녁에 야간 8시부터 청소년 지도를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밤길에 대접하라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박준성위원
별도로요?
그런데 이게 왜냐면 위원회가 너무 많이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하다 보니까 실지 이것을 우리가 조례안을 검토하면서도 이게 꼭 필요한건지 아닌건지 느낄 정도로 또 이것이 되다보면 예산이 연결돼서 또 우리 재정자립도라든지 군예산편성 이런 것이 사실상 어려움에 있고 유명무실한 걸 해서 이 사람들 한번 모이면 점심이라도 사줘야 되고 여비라도 조금 줘야 될거 아닙니까? 예산은 없는데 필요없는 구성만 자꾸 해 놓고 나서 현실성이 없다고 보면 하나마나 아니냐 지난번에도 우리가 하나 삭제시킬라다 안한 것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너무나 위원회가 너무 군비로다 남발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어떠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어떤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이분들을 선도하고 지도하고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충분히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물을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면 자꾸 사회단체 어떤 구성원만 만들어 놓으면 실질적인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군에다 위원회를 하고 또 읍면에는 협의회를 하라고 묶었어요. 하나로 묶어서 두가지 위원회를 해야 되는건데 한가지로 묶어서 이것도 한겁니다.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한춘희위원
부위원장 두사람은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 겁니까?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위원장 이외의 사회단체나 또는 타기관 그분들로 호선을 합니다.
한춘희위원
타기관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타기관이나 사회단체 위원장은 위촉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직은 제2조 구성에 보면 당연직은 내무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이 경찰서 방범과장하고 교육청 학무과장하고 교육자하고 청소년 지도사 또는 청소년육성등에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그러면 그 외분 중에서 당연직을 뺀 나머지 분에서 호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충분한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고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축조심사는 사전조율이 끝날때까지 정회를 하였다가 11시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조3항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6인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로 하고, 제2조4항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읍면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14조는 삭제하고, 제15조를 제14조로 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청소년지도자를 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자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청소년 지도자로 하고 제16조를 제15조로 수정, 부칙 2항은 삭제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여군청소년위원회구성등에관한조례안은 제출원안중에서 제2조3항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6인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로 하고, 제2조4항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읍면단위로 청소년 지도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14조는 삭제하고, 제15조를 제14조로 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청소년지도자에를 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자 협의회를 출석하는 위원 및 청소년 지도사로 하고 제16조를 제15조로 수정, 부칙 2항은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고 이에 재청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부여군 청소년 위원회 구성등에관한 조례안은 제출원안 중에서 제2조3항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6인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로 하고, 제2조4항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읍면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14조는 삭제하고, 제15조를 제14조로 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청소년 지도자에를 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자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청소년 지도사로 하고 제16조를 제15조로 수정, 부칙 2항은 삭제하자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