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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신영하 의원 발언

제49회 제2차 본회의1996-12-31

신영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홍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옥

이윤옥사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30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지역개발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심사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청소년위원회구성등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심사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홍진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여군지역개발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지역개발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신영하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하의원

총무위원회 신영하의원입니다. 부여군지역개발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이 지난 ‘96년 12월28일 본 총무위원회에 접수되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적립하거나 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써 집행부가 지역개발을 위한 기초재원의 확보와 지역개발 참여주민 및 단체의 군정참여 기회를 넓히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출한 바 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및 추진을 뒷받침하는 조례안이므로 본기금의 설치와 필요성과 기금사업 범위의 적정성, 재원조달 문제 등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동조례 제3조 제2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제1금융권의 정기예금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으로 하고, 동제4조의 위원회의설치및구성에있어 당연직 위원인 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을 우리 군은 농업군으로써 농업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산업과장을 추가 포함토록 하였으며, 동제7조 위원회의 회의조항 등 임시회 소집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요구시 개최토록 한 내용을 재적위원 1/3이상 요구시 개최토록 하였고, 동제9조 기금운용제한규정의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중 동제3호 체육발전 및 지역문화창달 사업을 지역문화창달사업으로 정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기타는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부여군지역개발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홍진의장

신영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과정을 걸쳐 보고된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제출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지역개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청소년위원회구성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청소년위원회구성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송정범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송정범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송정범 의원입니다. ‘96년 12월30일 제49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에서 부여군청소년위원회구성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12월30일 부여군수로부터 접수되어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일부 조항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선도하기 위하여 군단위 지도위원과 읍면단위 청소년지도자 협의회를 구성 건전한 청소년생활지도 및 단체수련활동의 지원에 따른 여건을 조성하여 우범청소년과 비행유발업소 등 지도단속 및 선무활동을 통하여 건실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안)으로써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본 조례안중 제2조와 제14조제1항의 군단위 지도위원과 읍면단위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토록 한 조항을 분리하여 규정함은 법조문을 복잡하게 나열한 감이 들어 1개 조문으로 수정하였고, 본 조례 제14조 제2항과 제15조에 각기 명시한 수당에 관한 조항 역시 중복되는 조항으로 1개 조문으로 내용을 수정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홍진의장

송정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과정을 거쳐 보고된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청소년위원회구성등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회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끝맺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96년도 80일간의 법정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본격 지방자치 2차년을 맞아 성숙된 의회답게 군민의 복지증진과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짐하면서 1996년 새해를 맞은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12시간여 뒷면 또 새로운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해를 보내는 세모의 길목에서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 볼 때 정기회 1회와 임시회 8회등 총 9건의 회의를 운영하여 8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매주 화요일에 개최된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89건의 군정현안사항파악 및 주요안건 사전협의등을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2월16일에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 망언에 대한 규탄결의문을 일본대사관에 송부하여, 망언철회 및 사과를 요구한 바 있으며, 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정차역을 부여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에 설치토록 관계요로에 건의하였고 우리 부여와 청양을 연결하는 왕진교를 우리 부여군민이 원하는 위치에 건설토록 건의하여 확정케 하였으며, 수해복구공사현장을 비롯한 주요사업장 현지시찰을 통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완벽한 시공을 지도하였고, 금강수질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날로 악화되는 금강수질개선 대책을 강구하는 등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한해였다고 자위해 봅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겐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밝아오는 정축년 새해는 2대의회 후반기를 시작하는 해입니다. 우리 모두 심기일전하여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으로 살기좋은 우리 고장을 가꾸는데 지혜와 열량을 모아 나갑시다. 그리하여 우리 부여군의회가 군민의 신뢰속에 더욱 새롭고 창조적인 모습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갑시다.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11만 군민여러분! 밝아오는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충만하신 가운데 1년내내 즐겁고 기쁜일만 계속되시길 빌면서, 송구영신과 부여군의회 제4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는 인사말씀에 가름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