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올해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소원성취하시고 의원생활을 하시는데 전력을 다해서 주민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의원이 되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한동완입니다. 오늘 제65회구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2월24일 정달호의원외 아홉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제65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8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처리해야할 안건으로는 첫번째 의장, 부의장선거를 실시하고 두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3건이 이번 회기내에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 예,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97년도 제65회 임시회에서 의사진행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을 참고로 해서 여러 의원님에게 널리 알려드리고 또한 의장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65회 임시회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에는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시, 군 및 자치구 의원의 임기는 `95년 7월1일부터 개시되며, 그 임기는 `98년6월30일로 만료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간이 우리 의원들의 임기라고 하는 것이 `95년도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개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제4조는 이 법을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 법의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로 선출되는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98년 6월 30일로 만료된다고 돼 있습니다. 다음은 부칙 제2조에 이 벱의 시행당시 재임중인 시, 군 및 자치구 의회의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입니다. 이 법의 시행당시 재임중인 시, 군 및 자치구 의회의원의 임기는 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95년6월30일까지로 만료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1대 구의원은 사실상 `91년3월26일 선거를 했지만 경과조치를 적용해서 약 2개월 20일정도 더 의원활동을 하게 됐다는 법규내용입니다. 제3조에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의 임기에 관한 특례입니다. 이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제42조 2항의 규정에 불과하고 1년 6개월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은 지방의원의 임기가 4년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1년 6개월 소위 말하면 1기와 2기를 나누어서 1년 6개월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장 등 선거시에 의장직무대행, 동법 42조 1항, 동법 46조, 4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출석의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법을 어겼을 때는 동법 49조 의장불신임결의안의 내용이 있습니다. 1항에 지방의회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소위 말하면 이와같은 지방자치법이나 기타 상위법을 이겼을 때에는 불신임안을 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의원이 몇가지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법에 의하면 제2대 지방의원의 임기는 `95년5월1일부터 임기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1년6개월은 `96년12월31일부로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 안에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임기가 의장은 별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일개 공무원이 자치법을 유권해석해서 공문으로 내려보낸 것은 상위법을 나듬대로 유권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사회를 보고 있는 의장은 2일이상 임기를 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6개월이 끝나는 지난해 12월31일날 이전에 의장단을 선출하고 제2대 2기 원을 구성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담당자 허승수해가지고 문서번호해서 요식행위를 갖춰서 회신으로 왔습니다만 이것은 지방자치법을 잘못 해석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제2기 의장단을 선출했을 때는 약 2일이상 2기 의장단은 의장을 하기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지방자치법을 해석해 보고 타 전문가한테 이 법령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의장단이 사회를 보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회의규칙은 지방자치법상의 조례 내지는 의회의 규정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로구의회 회의규칙에도 사실상 의장단 선거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해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을 더 사회를 보신다고 해서 구로구의회가 엄청나게 발전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구로구의회가 대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거 1대 때부터 계속해왔던 관행적인 임시의장 선출을 하지 않고 65회 의장단 선거내지는 의사일정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은 본의원이 볼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유권해석을 믿을 만한 곳에서 듣고 65회 임시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정승우의원 질의에 대해서 사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단하면서 - 제가 사무국장한테 답변을 구하는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할 때도 분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방을 한다든지하면 저는 참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나온 의원이 상대에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법규를 읽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원들끼지리 공방하는 그런 추태는 앞으로 보이지 않아야 의회가 발전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답변을 듣고······ (

하단하면서 - 사무국장한테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내무부지침이 사무국으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들어보시고 말씀할세요.

사무국에서는 유권깨석을 받고 여기에 대한 선출사무를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선출을 하고 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법에 정한 것, 유권해석이 내려온 것을 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저희의회가 질의요구한 것이 아니고 다른 시, 도에서 내무부에 질문한 것입니다. 그것이 내무부에서 작년 10월23일날 질의회신이 참고하라고 서울시로 왔습니다. 제가 유인물을 나누어 드리기 전에 읽어 드리겠습니다. 1. 내무자치 13130-883(196. 10. 23)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기에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의장, 부의장의 선출시기는 임기만료전 또는 후 며칠까지 하여야 하는지? 2. 개정전 지방자치법 부칙(`94. 3. 16) 제3조에는 시, 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의 임기는 `95년7월1일부터 개시되며 그 임기는 `98년6월30일로 만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95년 7월12일 의장이 선출되었는데 임기만료시점이 언제인지? 3. 의장, 부의장의 임기만료시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하여 임시의장을 선출해야 하는지 여부 4. 임기만료전 의장선거를 시행할 경우(의장이 사회를 볼 경우)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제척대상이 되는지? 5.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가 출석은 하였으나 거동이 불편하여 의사진행에 장애가 있을 경우 누가 임시의장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지하고 이 다섯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내무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1. 질의 "1"에 대하여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 후임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시기에 관하여 현행 지방자치법에 관계규정이 없으나

및 부의장의 임기만료 시기에 맞추어서 미리 후임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 임기만료 시기에 맞추어 선출하지 못하여 폐회중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 의회회의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임의장,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후임의장,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예,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예.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정기회의에서 본의원이 나와서 의사진행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지난 얘기지만 내무부 공문을 가지고 의회사무국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때는 내무부에서 보낸 공문이 종이조각으로 밖에 없이지 않더니 오늘은 똑같이 내무부에서 질의해서 왔다는 공문이 어찌된 내용인지 그렇게도 효과를 발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은 이 공문은 서울시에서 온 것이지 내무부에서 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공무원의 어떤 수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자치법을 어겨서 유권해석할 수 있는 요지가 많기 때 사무국장의 답변은 사실상 본의원이 이해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3조에는 지방의회에서 회의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63조 의회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운영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구로구의회의 임시의장을 선출하게 돼 있는 회의규칙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두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95년7월1일부터 제2대 지방의원 임기가 시작이 돼서 `95년12월31일날 제2대 1기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안에 선출된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또는 각 상임위원들도 일괄 사표를 받은 상태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해서 정식으로 의장단 선출에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굳이 어겨가면서 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는 의회가 돼 가지고 우리가 지역주민한테 법을 위반하지 말고, 관계공무원이 행정을 집행할 때 법을 위반하지 말라고 할 자격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의 생각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전체 상임위원들의 사표도 일괄 받은 사례도 있었고 또한 의장, 부의장 임기도 만료가 된 상태기 때문에 임시의장을 선출해서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서울특별시는 법무부가 아닙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내무부 지방자치, 소위 말하면 `96년10월13일 후와 관련해서 질의에 대한 회신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의장이 의회사무를 총괄을 해야 되고 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대표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을 숙지해서 이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지 왜 사무국장이 나와서 이것을 읽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것을 받아 들일 수 없고 이것을 회의를 한다면 저는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지 않는 한 회의진행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의장님! )

예. 황규태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정승우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한 대로 `95년7월1일부터 `98년6월30일까지 법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고, 다음에 거기에 따라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뽑힌 날로부터 18개월이 돼야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좀전에 여러 의원님들에게 유인물이 배포된 바와 같이, 내무부 관련규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이것은 의원님들꺼서 이미 아시는 사항입니다. 다만 3년을 정확히 18개월로 나누는 것이냐는 그러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도 아까 이러한 유인물이 준비된지 모르고 의사진행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과 같은 말씀을 똑같이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임기가 이러한 식으로 따지게 되면 1월13일까지로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장께서 사회를 보고 진행을 해도 법에 저촉이 되거나 그러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정초이기 때문에 정초에 이렇게 날짜가 잡힌 것은 아마 14일날 임기가 개시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미리 의장, 부의장이 어느분이 선출될지 모르겠지만 각 상임위원장들이 사전에 업무협의를 하고 의회운영을 하기 위해서 준비기간을 두고자 1월3일날, 오늘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의원님의 뜻도 일부는 맞습니다. 임기에 대한 것은 정확히 3년으로 나누고 18개월 이렇게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나 국회법을 보더라도 임기가 2년이면 2년, 저희가 지방의원으로 뽑힌 것은 3년이 맞습니다. 7월1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된 것이지요. 그러나 그 직에 따른 선출된 날로부터 18개월이다, 라는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의장님! )

예,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승우의원입니다. 지금 구로구의회내에서 토론이 되어 지고 있는 문제가 핵심적으로는 현재 제2대 2기 원구성에 앞서서 의장단의 임기가 과연 언제까지이고 또 그와 관련해서 상임위원장단의 임기가 과연 언제까지이고 또 각각 소속의원들의 상임위소속 임기가 과연 언제인가에 대한 법적인논란의 문제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논란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명료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점에서 우선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발언하진 정승우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번의 정기회에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문제가 제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본의원이 똑똑히 기억을 합니다. 본의원이 직접 내무부 장관한테 질의를 해서 그것을 서면으로 질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법적으로 타당할 뿐만이 아니라 올바르다라고 하는 내용의 요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처리할 때에 의회내에서 법적인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의 저로서는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충분한 납득이 가지는 않았지만 질의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회신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의견을 달리하셨던 분들의 주장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시점에서 하자, 말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을 하려면 질의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회신이 아니라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에 내무부 지침을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서만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지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당시의 내용이었고 또 그와 관련해서 그 지침이 내려온다면 그 지침에 따라서 구로구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조례를 또 바꿔야 된다, 그런 관계법령의 내용들이 다 정비가 된 연후에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문제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것이 당시의 법적인 문제와 관련한 핵심적인 논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질의에 대한 회신에 대해서 그것을 충분히 법적인 근거라고 특히 저희 경우는 생각을 했지만 조금이라도 법적인 문제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내무부장관에게 재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재질의를 해서 그것에 따른 내무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침을 받는 것으로 서로간에 양해를 하고 하등의 법적인 문제가 없이 의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합의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동일한 문제의식하에서 동일한 방식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아까 사무국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은 아니고 공문의 내용을 소개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 공문이 제목에서 나와 있다시피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또한 여기에 제일 앞부분에 첫째로는 내무자치 13130-883호와 관련입니다. 두번째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기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선 지침이 아닙니다. 그리고 업무에 의해서 참고해 달라고 하는 참고자료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지방자치법과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법적문제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뒷받침이 현재 구로구의회 내에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진행을 하고 이후에 계속될 의회 운영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본의원은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 내용이 말씀히 해소된 연후에 의사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에 이것을 구로구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할 뿐만이 아니라 내무부장관의 지침을 얻고 나서 이후에 구로구의회 의사운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기에 이후에 의사진행은 상당히 법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로구의회에서 내무부장관에게 공식적인 질의와 그것에 따르는 내무부장관의 지침을 받고 구로구의회의 회의규칙과 조례를 정비한 이후에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 (

- 그만 합시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 정회를 하면 해결이 될 것이 아닙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단 선출관련 회의가 진행을 하고 있는 동안 국장님께서 참고자료 내용에 대해서 탐독을 하셨습니다. 원구성할 때 종전에도 그랬었고, 법규에도 나와 있습니다. 임시의장을 법규나 규정상에 뽑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국장님이 참고자료 내용을 읽을 때에 연장자가 사회를 볼 수 없을 경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장자가 사회를 볼 수 없을 경우가 아니고 있을 경우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한토막의 내용이 뭐냐면 현 의장이 이해관계가 없을 때라고 탐독내용의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장은 소문으로나 내용적으로 분명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 의장자리에 앉아서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이해당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뜻이 있고 소문이 나 있고 듣고, 보고하는 것이 확실한데 의장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연장자를 추대해서 원구성하는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여러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님! ) (장내소란) 나와서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남승우의원입니다. 제가 의장직무대행으로 선출되신 김종구 의장직무대행께서 의사진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고 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늘 의사일정의 진행과정에서 몇 가지 토론과 그리고 이후에 원만한 진행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이 연장자이신 김종구의원님이 의장직무대행으로 등단을 하셔서 의사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장직무대행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새로이 의장직무대행께서사진행을 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이 됐습니다. 다만 지금 남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제2대 1기 의장단의 임기와 상임위원장단의 임기가 과연 12월31일까지로 확정이 되어서 처리가 됐는지 아니면 회의의 편의상 의장직무대행을 선출해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확인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오늘 선출되게 될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의 임기가 당장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지 아니면 1월13일이 지난 연후 1월14일부터 시작이 될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자면 그것을 명료하게 하지 못했을 경우에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당장 1월6일날 구로구청에서 신년인사회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분이 나가서 구민들한테 인사를 해야 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의 상임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상임위원장으로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선출될 상임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상임위원장으로서 인사를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정리정돈이 안 되고서는 의회내에서의 묘한 양상이 구민들한테 비추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의장직무대행께 의사진행에 있어서 꼭 확인을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임기에 대한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후에 선출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과의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제기돼야 될 것인지를 먼저 정리정돈을 해 주셔야지 새로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임기개시를 알고 의사일정에 임할 수 있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법적인 문제에 대한 논란을 없애려면 제가 볼 때는 즉, 1월 13일까지가 임기다, 그러지 않고 12월31일까지가 임기다, 이것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법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바로 지금 사표를 제춤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사표를 냈기 때문에 새로운 원구성과 새로운 집행부와 의장단을 선출하는 것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떤 분은 1월13일까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분은 12월31일까지 종료된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경우에 13일까지의 과도기적 기간동안에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혼란과 새로이 선출되신 분의 집행력 권한 행사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사일정 부분에 선행적으로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의장님! )

안녕하십니까? 윤준태의원입니다. 우리모두 감지하고 있겠지만 2기 원구성에 있어서 잠복해 있는 파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의원총회를 열어서 잠복해 있는 분규의 조짐을 어느정도 해소한 다음에 본격적인 의장, 부의장 선출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원 총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님! ) 네. 황규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유권해석문제 때문에 의장직무대행이 연장자가 돼서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에 내용을 들어보니까 시무식 관계 때문에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시무식에 누가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겠지요. 제가 볼 때도 임기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12월말일, 1월13일까지, 제가 알기로는 1월13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남의원께서는 1월6일 신년하례식에 대해서 거대한 포부와 희망을 말씀하셨는데 오늘신문을 보신 의원님들 계십니까? 저는 거기에 안 냈습니다. 신문기가자 뒤에 와있지만 원고를 내달라고 사정도 했어요. 저도 언론에 잘 보여야 되겠지요. 그러나 저도 한치앞을 내다 보기 때문에 거기에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새로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탄생할텐데 그 분들이 당연히 가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의장을 그만두는 사람이 거기에 오라고 해서 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누가 뽑히더라도 구청 신년하례식에는 평의원 자격으로 갈겁니다. 법적인 임기가 1월12일까지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렇게 너무 불신해서는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윤의원처럼 의원총회를 요청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자칫잘못하면 시간도 놓치기 때문에 오늘 이미 1월3일 의장, 부의장 선거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미 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은 의원총회를 여는 것을 피하고 곧바로 의장직무대행까지 선출된 마당에 자꾸만 지연을 한다는 것은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신년하례식에는 새로운 의장단, 상임위원장들이 참석을 할 겁니다. 저는 분명히 참석을 안 합니다. (장내소란)

- 가부권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의장부터 상임위원까지 사표를 받고 해야 법적인 정당성이기 때문에 표결사항이 아닙니다. ) 그러면 의장직무대행으로서 명령을 하달겠습니다. 오늘 의장과 부의장이 뽑히고, 상임위원장이 뽑히는데 어제로 끝나는 것으로 보고, 오늘 선출되는 사람은 오늘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진행을 하겠습니다. 2. 의장, 부의장선거

의사계장 라덕성입니다. 의장, 부의장 선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의원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해서 당선됩니다. 그러나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면 득표수가 가장 많은 두의원을 결선 투표에 부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또한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표하실 때의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에 의원성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 예를 들면 한자의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등입니다. 또 의원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가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무효처리가 됩니다. 가급적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처리가 됩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좌측 기표소에서 기표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제가 모명드리는 순서가 되겠으며 맨 첫열 좌측부터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좌측의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좌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셔서 단상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먼저 넣으신 다음 투표함에 투표 용지를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의 내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의원님들의 투표가 다 끝난 다음 마지막으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모두 끝나면 명패함에 투입된 명패수와 투표함어 투입된 투표 용지수를 점검하시고 개표과정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장을 선출하는 투표를 먼저 시작하시게 되겠습니다. 제가 호명드리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상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장내소란)

- 의장!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누가 의장 보고 달라고 했어? 뭘? ) (

-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장내소란) (일부의원의 기표 저지로 투표지연)

- 정회 해요. ) (

- 기표하다 말고 무슨 정회를 해요. ) (장내소란)

- 법규 몇 조 몇 항이에요? )

- 지금 해요. ) (

- 이미 들어 간 것은 해야지. ) 그러나 의장 선거중에 정회를 할 수가 없으므로 계속하겠습니다. (

- 그것은 법규도 없어요. ) (장내소란)

문수정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임시의장님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장선거 기표 중간에 의원님들의 소란 행위로 인해서 지금 기표가 중단되고 있는 바 분명히 임시의장께서 의장선거를 선행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점심시간인 바 오찬 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합의를 도출한 뒤에 부의장 선거 내지는 상임위원장단 선거를 하겠다고 분명히 임시 의장님이 밝히신 만큼 우리가 뽑은 임시의장의 명을 받들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우선 기초 민주주의의 표결장입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많은 파란을 보아 왔습니다마는 우리도 그런 추태를 이 자리에서 진행하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정의감으로 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는 추태인만큼 그만해 주시고 임시의장님의 명을 받들어서 의장 선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수정의원님 자리해 주십시오.

고맙겠습니다. 오늘 구로구의회 제2대 2기 의장단 선거에서 전의원이 투표한 결과 다수의석을 저한테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좀 착잡한 심정입니다. 여하튼 의원님들의 성화속에 제2대 2기 의장으로 선출된 저는 앞으로 의정생활에 전력을 다해서 40만 주민의 권리를 더 이어갈 수 있도록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 1기 때 의장으로서 부족한 점이다면 보완해서 더 열심히 의장직을 수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여러 동료의원님께 한가지 밝힐 점은 2기 의장으로서 우리 의회의 모든것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상으로 중식시간이 됐습니다. 중식을 마치고 여러 의원님들과 합의를 하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여지껏 의원총회하고 다한 사항이기 때문에 발언 안 주겠습니다. 의장선거에 수고해 주신 감표의원께서는 한 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의원님들 빨리 빨리 나와주십시오.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장 선거에 수고하신 감표의원께서는 한 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선거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다 하셨으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감표의원께서는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을 열어본 결과 명패수는 30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바 30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즉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30명 총 투표수 30표 중 이관수의원 20표, 허삼남의원 7표, 최재무의원 2표, 박홍우의원 1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이관수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인을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부의장으로 당선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정할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대 의장, 부의장 선거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상임위원회구성의건

상임위원장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은 반드시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하셔야 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 역시 의장, 부의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과반수의 투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득표수가 많은 두 의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또한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차 투표는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신 대로 연기명으로 하시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로 투표용지의 해당 상임위원회란 안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 명단은 기표안에 잘 보이도록 부착해 놓았습니다.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는 상임위원외의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되는데 2차 투표는 단기명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성명이 틀리거나 투표용지에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원 성명을 기재하지 않으시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의 난을 벗어나게 기재된 투표용지는 무효처리되며 4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공란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기권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절차를 의장단 선거와 동일합니다. 투표용지 견본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기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보시면 맨 좌측부터 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순으로 4개의 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난안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의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 명단은 동순으로 작성하여 기표소 안에 부착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확대투표진행상 존칭은 생략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감표위원이신 남승우의원, 황승렬의원, 황규태의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못하신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확인한 명패수는 30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확인한 투표수도 3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즉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의원 30명, 총 투표수 30표중 최재무의원 20표, 정승우의원 9표, 남승우의원 1표로 최재무의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의원 30명, 총 투표수 30표중 경길수의원 1표, 변한수의원 1표, 무효 1표, 기권 1표로 경길수의원이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의원 30명, 총 투표수 30표중 서현영의원 18표, 문수정의원 8표, 신현섭의원 2표, 송태복의원 1표, 안동학의원 1표로 서현영의원이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의원 30명, 총 투표수 30표중 김석규의원 17표, 박홍우의원 8표, 황승렬의원 2표, 정승우의원 1표, 무효 1표, 기권 1표로 김석규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네 분으로부터 인사의 말씀을 듣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최재무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의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부족하지만 의회운영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경길수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길수의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여러 분들께서 선출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라며 드리면서 앞으로 맡은 바 소임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서현영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영의원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부해 가면서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석규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이 부족한 저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준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의원님들과 같이 의논해 가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회의록서명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