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만 의원 5분자유발언
도영
김도영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의사계장
의사계장 김경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4일 김홍관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장,부의장선거에관한감표위원사실조사를 위한특별조사위원회구성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의장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장 본인이 긴급 임시회 를 소집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가 임기가 1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김홍관 의원외 10명으로부터 의안 이 제출되어서 저가 임기동안에 이 문제를 모두 마무리하고 새로운 2기 의장에게 순조롭게 넘겨주기 위해서 오늘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대해서 피력했습니다만, 의안 의제를 사무국에서 배포했기 때문에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이해 해주시고 30분간 정회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 의안에 대해서 심의해서 상정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나봉진 의원 의석 에서 - 잘못된 의안은 철회하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왜 시인하면서도 자꾸 의안 이 올라 옵니까?) 그래서 운영 위원회에 회부해서 상정 하겠습니다. (배성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직권으로 본회의 에 상정한 의안을 다시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상정 은 안 했습니다. (배성길 의원 의석에서 - 상정이라 함은 의장님께서 방망이를 두드리신 것만이 상정이 아니라 본회의 에 안건이 배부된 것으로도 상정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의원을 잘 보필할려고 하다 보니까 의안 이 배달 된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관례나 순서가 잘못되어서 끌려왔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운영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진 의원 의석 에서 - 의장님은 의안이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일시만 결재했는데 의안 을 의원들한테 사전에 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회부 시킵니다. (권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이 안건 은 운영위원회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안건 에 대한 이야기를 의사계장이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갈 필요없이 본회의 장에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 해주세요. ("본회의장에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권영식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 장에서 의장님이 하고 있는 안건에 대해서 결론을 짓는 것이 타당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이 상정하든 부결 하든 해 주세요. (권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소집했고 별 안건이 있으면 문제가 틀리는데 이 안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의장님이 본회의 를 소집해서 직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굳이 운영위원회에 가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회의 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30분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역식 의원 의석에서 - 운영위원회에서 무슨 의결 을 합니까?) 아니, 이 안건 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권영식 의원 의석에서 - 운영위원회에서 무슨 안건 처리를 합니까?) 이 안건 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해서 올라오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권영식 의원 의석에서 - 상정 은 의사계장이 이 안건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회의에 대한 것을 본회의 장에서 안건을 상정한 것 아닙니까? 했는데 왜 운영위원회에 내려 갑니까?) (김홍관 의원 의석에서 - 이 안건 은 정식적으로 안건 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도 되지 않았고 지금 우리가 의장님이 집회요구를 승낙한 것은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회를 요구했고 이 안건 이 아직 결정 안 되고 의사일정이 결정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과 안건을 협의해서 올려서 본회의 에서 의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병일 의원 의석 에서 -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임시회를 할려면 5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이 사항이 긴급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3일전에 서면 통지를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본회의 장에 모이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게장이 의사일정을 이야기한 바와 같이 본회의 장에서 이 일을 거론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의 고유권한인 의장직권으로서 본회의 를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운영위원회에 가서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영식 의원 의석 에서 - 조금 전에 의사계장이 제안설명을 안한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제안설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이 지금 여기서 해도 됩니다. 의사계장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김홍관 의원 의석 에서 - 의사계장이 의사일정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집회요구가 들어왔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됐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배성길 의원 의석 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받아 줄테니 조금만 계세요. (배성길 의원 의석에서 - 지난 57회 임시회때는 동료 감표위원 이었던 박선호 의원의 발언신청은 안건이 상정되기 이전에 충분히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회의의 원활함과 공평무사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의원이 신청한 신상발언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면 안 되겠습니까? (배성길 의원 의석 에서 - 지금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 하고 난 이후에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볼때는 제안 설명을 듣고 난 뒤에 신상발언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배성길 의원 의석 에서 - 지금 하겠습니다.) (나봉진 의원 의석 에서 - 신상발언이 앞서니까 먼저 해도 안 됩니까?) 꼭 지금 해야 됩니까? (박복찬 의원 의석 에서 - 의장 권한대로 하십시오.) (제중호 의원 의석 에서 - 긴급동의입니다. 회의의 사안을 감안해서 본회의 를 비공개로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충분히 숙지 했습니다. 조금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의원
배성길 의원입니다. 전년도 12월28일 거행된 금정구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시 감표위원 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열심히 수행하였으나 오늘과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그 사실의 진위를 알고 싶어 하신다면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0일 동료 감표위원 이었던 박선호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같은 감표위원 이었던 본의원으로서도 그 당시 있었던 그 순간의 일들을 더도 덜도 아닌 그래도 말씀드리는 것이 옳은 도리일 것 같아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제된 부분의 사실적 표현을 말씀드리면 의장선거 2차 투표가 끝난 후 감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선호 의원과 함께 감표가 끝나고 표의 수를 먼저 세어본 후 본의원이 가지고 있던 표를 동료의원에게 주면서 다시 세어봅시다, 그리고 글자가 틀린 것이 있으면 찾아보십시오라고 하자 조금 후 박선호 의원이 투표용지 한 장을 뽑아서 이거 아니지 않느냐 하길래 투표용지를 본 순간 박광오의 오자 위에 조그마한 획이 그어져 있었고 우리 금정구 의회는 박광오 의원이 없다면 그 표는 상식적으로 박광호 의원을 지지한 표로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 동료 감표위원 에게 인정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고 말했는 바 박선호 의원의 답변은 글쎄,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약간의 묵시적 의사를 표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러면 좋다, 유리 결정하자, 우리 모두의 중요한 책임이 있는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본의원은 박광오라고 했던 투표용지는 박광호 의원을 지지하였던 표였고 박광호 의원의 유효표라는데는 감표위원 으로서의 견해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지 않았다고 해서 통념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유효표를 무효표로 인정한다면 이것 또한 정말로 더 큰 죄를 짓는 일이지 않습니까? 최민수 저 지방의회 운영의 투표무효기권판정기준예시를 참고하면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적인 판단은 감표위원 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아직도 그 직무에 충실하였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은 그날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일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오늘 이 임시회 에서 조사특위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조사특위에서 말씀드릴 내용의 전부라고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후 회자되어온 유언비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의원의 사무실에서 그리고 산성의 모 음식점에서 본의원이 발언하였다는 그 내용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여러 동료 의원들, 또한 저의 얘기에 공감을 표하고 있는 점입니다. 발언하였다는 그 시점에는 본의원이 상임위원장 후보에 나선다는 생각이 없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히 본의원이 박광호 의장 당선자에게 제가 박광호 의장에게 한 표를 봐주었으니 내 공을 인정하고 나를 지지해달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본의원이 산성에 올라가게 된 계기도 평소 존경하던 모의원의 권유에 의해서 한 행동임에도 이제 그 자체를 또다시 문제삼는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오늘 이 시점 의회에 들어온지 지난 1년 반 동안 늘 믿고 존경하고 따라왔던 분들에게 용도폐기처분 되었다는 심정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용가치가 없어진다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이며 젊은 후배 동료의원을 이용하고 농락하면서까지 정말로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의 끝은 과연 어디란 말입니까? 본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칼자루를 쥐고 그 칼끝을 본 의원의 목까지 들이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께 정말로 게임이 유리할 때 끝내기를 진심으로 충고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소신에 찬 행동에 대해 계속 음해하거나 유언비어 등으로 곤경에 빠뜨릴 경우 선거기간 전후를 위시해 의장 선거의 상대방 후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금정구의 명예 또한 실추시킨 행위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이 모든게 본의원의 부덕한 소치라는데 의견을 달리할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어떠한 결과라도 이의가 없음을 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1. 회기결정의건
13시47분
도영
김도영의장
배성길 의원 수고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 합니다. (김영만 의원 의석 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건 상정 시키고 난 이후에 기회를 다 드리겠습니다. 이번 58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7년1월7일부터 1월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는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3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영식 의원과 박갑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영식 의원과 박갑득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장,부의장선거에따른사실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3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장,부의장선거에따른사실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영만 의원 의석 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을 지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임시회 를 열었기 때문에 회의진행상격에 맞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부의장선거에따른감표위원사실조사를위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요구한 의원을 대표해서 김홍관 의원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홍관 의원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관
김홍관의원
존경하는 김도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다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운영위원장 김홍관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97년1월6일자 시내 일간지 부산일보 국제시문에 게재된 우리 금정구 제58회 임시회 소집요구와 의장단 선거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28일 제2대 2기 의장, 부의장 선거에서 의장선거 2차 투표를 실시한 바 그 과정에서 감표위원 인 박선호 의원께서 한 의원의 성명한 글자가 오기된 부분에 대한 유효판결을 자못 시인하고 이상 유무를 재검표 요구한 사실이 있었고 본의원 역시 명백한 사실여부를 서면으로 요구, 본회의장에서 진의를 밝혀 줄 것을 의장에서 요구하였습니다만, 의장께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금가지 진의를 밝혀주지 않았기 때문에 본의원 외 10인의 동의를 얻어 제58회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감표위원 인 두 의원께서는 본회의 전 의원의 권한을 위임받은 막중한 책무를 망각하고 무기명 투표시 투표 감시 감독은 물론 투표의 결과와 유,무효 판정 및 투표수 등을 확인을 하고 투표결과에 대하여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의장과 협의 후 이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치 않았으며 투표의 유,무효의 판정기준 제2항에 보면 의원 성명 기재 잘못은 당연히 무표처리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의원 성명 잘못 기재된 한 매를 유효처리한 사실이 있었다고 시인을 하였습니다, 한 분이. 명예와 신의를 제 일로 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그 저의가 무엇인지를 조사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며 우리 감표 위원 또한 위원의 대외적으로 무효를 유효처리했다는 사실을 직접 동료의원에게 발설한 저의는 또 무엇인지 그로 인한 금정구의회의 의원 모두가 위상을 추락시키고 우리 의원들은 개원 시 32만 구민 앞에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서한 바 있습니다. 의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공익을 우선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아니한다는 선서 내용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임받은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구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보아지며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는 취지를 그리고 바로 고치겠다는 데에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한 분도 반대할 의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집요구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채택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요청합니다. 그러므로 제57회 임시회의시 감표위원 이신 박선호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내용이 사실 조사와 또 다른 감표위원 한분이 의원들에게 발설한 말들을 진실 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확실히 밝혀서 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의정사에 한 점의 오점을 남기지 않겠다는 의자에서 의원 신분을 걸고 명백하게 조사를 해서 처리하도록 조치를 바라는 뜻이기 때문에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
김도영의장
김홍관 의원 수고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분 말씀해도 좋겠는데 먼저 김영만 의원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영만 의원 의석 에서 - 예.) 반대 토론입니까? (김영만 의원 의석 에서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김도영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우리 의회의 달갑지 않은 일이 어제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우리를 선출해준 구민에게 의회의 의원으로서 부끄러울 지경이고 또 우리 금정구민 입장에서 볼 때는 자존심이 무너지는 하루였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의회가 성숙하는 단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전문가가 아닌 우리로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의장단이 이러한 문제를 좀 더 깊은 사려를 갖고 대처했으면 발생치 않을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이번 발생한 일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서 부산 시민들이 우리 금정구의회와 구민을 곱지 않은 눈으로 볼까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그 전에 이러한 이이 발생여부의 개연성을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할 의장이 너무나 등한시 했고 직무를 게을리 했다고 단정되어 유감의 뜻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바입니다. 더구나 의장은 오늘 임시회 의를 소집하면서 이번 일이 당사자들에게 미칠 파장과 언론에 비칠 우리 모습을 한번쯤 생각해야 하는데 독단적으로 의회를 졸속하게 소집하였다는 부분도 질타를 면치 못할 것임을 지적하면서 몇가지 사항을 김도영 의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지난달 28일 의장단 선거시에 의장은 투표자 명패숫자 선포, 각 득표자의 숫자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후 의회의 규정에 따라 박광호 의원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선언하고 의사봉을 3타 하셨습니다. 그 후 당선자의 인사도 시켰습니다. 또 이어 그다음 안건인 부의장 선거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투표를 시작하여 결과를 발표하고 나봉진 의원의 당선 선포와 당선 인사도 하도록 하여 부의장 당선 인사도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제56회 정기회 중 12월28일 안건 인 의장단 선거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렇게 한 의장님의 직무행위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합법이면 오늘 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회 회의를 소집할 필요도 없고 30일 소집된 임시회에서 박선호 의원의 감표위원 으로서 발언은 의회 질서문란 행위인데 왜 저지를 시키든지 발언을 취소시키지 않은 동기를 정직하게 답변바랍니다. 둘째, 본회의장에서 의장단 선거시에 감표위원 의 행위는 일종의 본질적인 행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기권 무효표의 확인 점검 판정은 감표위원 의 고유한 의정활동인 바 감표위원 으로서의 직무를 이행한 후 48시간이 지난 이틀 후에 감표위원 이었던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하여 거론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김홍관 의원이 발언케 한 것은 의회 재규정을 무시한 행위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명확히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현 의장단의 한 사람인 경선 당사자인 김성국 부의장 께 질문입니다. 선거 당일 선거가 끝나고 의원 휴게실에서 전 의원 앞에서 나는 깨끗이 승복하고 모든 문제가 있어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이며 마음을 전부 털었다는 등 이야기를 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조사특위 임시회 소집에 서명날인을 하고 이 문제가 제기된데 대하여 김성국 부의장 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는 5년여를 지나면서 이게 겨우 제 모습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여의치 못한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있어야 제 모습의 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나마 우리 의원들은 좀 더 의연한 모습으로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구분하여 의정에 봉사해야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공인입니다. 이번 일이 우리 모두가 한번 더 겸허한 자세로서 돌아서서 의원상 정립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처럼 우리 금정구의회가 이를 계기로 지혜와 슬기를 갖고 화합하는 마당이 되어 명실상부한 주민을 위한 의회가 될 것을 확인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영
김도영의장
김영만 의원 수고했습니다. 의장 저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긴급 임시회 를 개최하게 된 이야기를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게 받아주시면 충분히 이해갈 줄 압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저가 임기가 제1대 임기가 1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내가 볼 때는 내 임기때 완전무결하게 해결을 해주고 만약에 2기 의장에 어떤 사항이 있게 되면 그때 가서 이 안건 을 다룬다면 혹자 등원거부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물리적으로 대결을 하면 모양인 안 좋다 싶어서 저가 조금 경솔한 소견인 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좋지 않겠나 싶어서 임시회 일정을 정했습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 유무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안 설명도 없었고 그것은 그때 법대로 한 것인가 그대로 인정하면 되겠습니다. 저가 불법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 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나왔는데 저도 감표위원 에 대해서 우리 의원 11명이라는 의원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인이 신상 발언부터 먼저 들어서 잘 됐습니다만 다 알고 계시다시피 그런 사항을 우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꼭 어떤 벌을 준다기 보다 의장, 부의장 당선 유무는 법에 호소하면 됩니다. 저도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하고 관계없습니다. 의원님끼리 26명이 전부 찬성하는데 따라가겠습니다. 그 외에는 자신이 없고 감표위원 에 대해서는 저가 봐도 오늘 목욕 가 가지고 세 사람의 인사를 받았어요.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당장 투표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내일 가면 틀림없이 주민들한테 좋은 인사를 들을 겁니다. 그래서 동료의원을 벌 준다기 보다는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저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한번쯤 짚고 이 정도는 대하하고 난 후에 밝혀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배성길 의원님 신상발언에 대해서 100% 인정한다는 것은 볼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서로간에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사위원회에서 자기 소견을 발표하고 서로 토론해 가지고 하는게 그게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의회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하는데 반대하시는 분, 반대 토론을 해 주십시오. 김성국 의원에 대해서 들어야 됩니까? (김영만 의원 의석 에서 - 들어야 됩니다.)
성국
김성국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정말 새해 벽두부터 이런 문제로 조사특위를 구성하자는 이 자리에서 김영만 의원님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김영만 의원께서 말씀하신 투표를 끝내고 승복하고라는 말을 쓰셨습니다만, 저는 그런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둘째 마음이 편안하다, 나는 절에 갔다 왔다 이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선호 의원의 감표위원 으로서 그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길래 그러면 그 부분은 충분히 조사해 보아야 되겠구나, 자세히 문제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 문제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 때에는 나봉진 의원께서 이 문제는 법에 호소해야 된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
김도영의장
김성국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구구한 의논이 있겠습니까만 조사활동위원회 구성에 반대하시는 분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나와서 해 주십시오.
봉진
나봉진의원
개회식때마다 의원 위상을 염려해 주시는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갈팡질팡하는 의회의 운영에 대해서 질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바른 기리고 어느 길로 걸어가는 것이 정도로 걸어가는 길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노력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금정구 의회가 5년 6개월 지난 현 시점, 왜 이런 오점을 남기는 문제들이 발생해야 되느냐, 본의원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것도 오늘 회의 안건의 주제가 의장단 선거에 관한 감표위원 사실 조사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이라는데 더욱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유인물 하나를 인용을 하면 지방의회 책에 의원님들 책상 앞에 다 있을 겁니다. 지방의회 와 특정 의원의 특수한 이해관계를 위하여 조사권 발동하는 경우는 그 목적을 일탈하는 것이 되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해놨습니다. 조사권이란 행정부에 조사권을 발동을 해야지, 의원이 어떻게 의원을 조사를 한다 말입니까? 무슨 자격으로 조사를 한다 말입니까? 차라리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벌을 주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조용한 마음으로 이 일에 대하여 정말로 겸허한 자세로 촉구하면서 몇가지 사항을 지적하면서 의장은 오늘 이런 사태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감표위원 의 사실 조사를 위한 특위구성이라는데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의 의정활동으로 봐야한다, 한 행위를 무슨 법에 근거를 둬 가지고 사실 조사를 할라 하느냐, 어느 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한다 말입니까? 의장께서는 밝혀 주시고 둘째, 의장단 투표결과 이의 제기는 투표 결과를 의장이 선포시에 이의가 있으면 제기를 하고 방망이를 뺏어도 뺏어야 되고 선포를 못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선포의 이의가 어디 있느냐, 행정처분하고 똑같습니다. 행정처분이란 것은 법원의 판결되기 전에 선포의 행정처분은 유효하다는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유언비어다, 재투표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되느냐, 이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의장은 기본직무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회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장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 에 대한 발언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감표위원 은 좀 전에 배성길 의원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방의회 회의진행규칙에 보면 투표무효기권판정기군예시란 유인물도 있습니다. 제가 지어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효,무효,기권판정의 최종적인 판단은 의장이 추천한 감표위원 께 결정권이 있습니다. 이거까지 전부 다 인정을 잘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표위원 에게는 고도의 주의 의무 감표위원 으로서의 막중한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위배하여 감표위원 으로서 취득한 사실을 누설 발설할 수 없다는 공무적인, 법에도 있습니다, 법 이전에 다시 말하면 기명투표한 사실을 누설했을 때 위원들간에 이간을 시킬 수 있는 행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시인한 박선호 의원 며칠전 본회의 장에서 신상발언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2월30일 회의록에 보면 진상을 조사한다, 오자냐, 호자냐, 시인했습니다, 박선호 의원이. 이것은 금정구 의회 백년을 생각하면서 법적용 이전에 상식을 가지고 그런 행위가 다시는 생가지 않도록 구민의 이름으로 징계위원회를 여록 조사할 수 있습니다. 위법인 조사특별위원회를 발동해서 위법을 해야 됩니까? 저는 동료의원을 징계하는 일은 마음 아픈 일이지만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이 일만은 철저히 규명해야 하고 이런 풍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밝혀야 될 줄 압니다. 의원 윤리강령을 김홍관 의원께서 읽었습니다.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절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가지만 윤리강령을 말씀드리고 지방자치법 제78조 징계사유도 있습니다. 74조 회의질서유지가 있습니다. 비밀준수위반 비공개회의 내용을 타인에게 절대 누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근거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대서특필된 언론보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누구 한 두 사람 때문에 32만 구민의 대표자인 의원 여러분이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내용 또한 중요합니다. 법에 제소할려면 하는 것이고 왜 이렇게 법에 제소하겠다, 뭘 하겠다, 뭘 하겠다고 기자들한테 전부 세밀하게 누가 이렇게 장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복찬 의원 의석 에서 - 의사계장, 시간 재고 있어요?) 그래서 적법하지 않은 조사특별위원회를 의회에서 위법을 하면서까지 구성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공무상 비밀지켜야 할 책무를 망각하고 누설한데 대한 징계위원회 구성의건을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영
김도영의장
나봉진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하는데 찬성토론 하실 분 하십시오.
갑득
박갑득의원
찬성토론을 하기 전에 우리 나봉진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 개인의 사생활, 인격 신상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28일 본회의장에서 했었던 의장,부의장 선거에서 우리 의원 26명을 대표해서 법률상으로 위임받은 감표위원 의 직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나의원님 견해와는 달리 합니다. 두 번째 특별위원회 구성건에 대해서 나봉진 의원님께서 징계위원회를 만들자고 건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의원은 견해를 달리 합니다. 먼저 사실조사를 해서 합당한 이유가 발견이 되었을 때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징계하는 것이 마땅한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재작년 7월10일 전 구민의 부러움을 한 몸에 안고 제2대 개원 식에서 32만 구민과 국민 앞에 양심에 따라 의원직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했습니다. 그런데 그 엄숙한 선서가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선서한 이 본회의 장에서 말입니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장에서 28일 의장,부의장 선거에 감표위원 이었던 동료의원 박선호 의원의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발언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일종의 양심선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본의원은 이 말을 듣고 너무나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감히 32만 구민이 뽑아준 의원이 그것도 우리의 대표를 뽑는 이 성스러운 자리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의장에 누가 당선되든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라도 이 잘못된 사실은 진실대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의원을 꼭 처벌하고자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 아니올시다. 의장, 부의장 선거 개표 당시 감표위원 의 직무에 대해 잘못된 점을 명명백백하게 가리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이 그것도 우리의 의사당 안에서 일어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사실을 반대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굳이 반대한다면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지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만약 혹시나 잘못 생각하는 의원님의 반대로 이 사실을 떳떳하게 가리지 못한다면 과연 주민이 뽑아준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양심에 따라 제대로 수행할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사실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반대를 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 개개인의 의원직을 망각함은 물론이고 우리를 뽑아준 32만 구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나아가서는 우리 구 의정사의 역사에 큰 과오를 범하는 처사라 행각이 되어집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우리는 이 꽃을 잘 가꿔나갈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또한 우리 구의 의정사를 바로 잡는다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사실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한 사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의원 모두가 확실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떳떳하고 존경받는 의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참여해서 슬기롭게 이 사실을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도영
김도영의장
박갑득 의원 수고했습니다. 반대질의 하실 분 있으면 반대 질의 하십시오. (성호상 의원 의석 에서 거수) 성호상 의원 (성호상 의원 의석 에서 - 간단하니까 여기서 하겠습니다.) 나와서 하세요.
호상
성호상의원
성호상 의원입니다. 방금 박갑득 의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한두가지가 저하고 의견이일치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짚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반대하는 의원들이 조사특위를 조사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뭐냐 아까 나봉진 의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조사특위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것은 아마 적당한 근거가 법이 없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조사를 하면 된다 이랬지, 이것 조사해야 됩니다, 분명히. 해 가지고 이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한다니까 제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영
김도영의장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반대 의견이 없으면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에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이가 없으므로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김영만 의원 의석 에서 - 이것은 징계특별위원회고) 이것은 징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사특별 위원회 아닙니까? (조정식 의원 의석 에서 - 의장님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반대 의견이 없으면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에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이가 없으므로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박갑득 의원 의석 에서 - 잠깐 타이밍이 늦습니다만, 표결은 기립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 의원 개개인의 자존심과 위상과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찬반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 의사를 존중해서 또 다른 의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방법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박갑득 의원님 표결 방법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배성길 의원 의석 에서 - 이의 있습니다. 본의원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본의원이 이의제기를 했으므로 그에 대한 찬반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시 말씀 해 보십시오. (배성길 의원 의석 에서 - 박갑득 의원이 제기한 무기명비밀투표에 대해서 본의원이 이의가 있으므로 무기명비밀투표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른 찬반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의원님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배성길 의원 의석 에서 - 제가 저와 상관없이 한 분이라도 이의가 있다면 무기명비밀투표를 행하는 것에 찬반 표시가 성립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6명 전의원의 과반수 를 넘어야 무기명비밀투료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복찬 의원 의석 에서 - 그 문제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박갑득 의원께서 비밀투표로 하자 했고 조정식 의원님과 저가 동의 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중호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결정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못 들었습니다. 박갑득 의원 의사 발언 철회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받아들였거든요? (박복찬 의원 의석 에서 - 무기명비밀투표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무기명비밀투표로 결정된 사항입니까? 미안합니다. (배성길 의원 의석 에서 - 본의원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박갑득 의원의 표결방법이 무기명비밀투표로서 결정돼 가지고 재청 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길 의원 의석 에서 - 의장, 틀림없이 저는 본의원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제중호 의원이 이의없다고 하셨다면 배성길 이원은 이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에 따른 합법한 의회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의원 질의 하는 것은 무기명비밀투표가 합당하냐,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까? 어떤 다른 방식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배성길 의원 의석 에서 - 무기명투표가 이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26명의 뜻이 과반수 를 넘는다면 본의원도 무기명비밀투표를 찬성을 하겠지만 무기명투표에 대한 본의원의 의사가 이의가 있다는 것을 틀림없이 의장님에게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적법하게 합법하게 의회의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투표방법에 대한 제의가 나왔고 두 분의 동의 가 있었습니다. 또 한분의 이의 없다는 발언이 있었고 마지막에 이의를 제기하신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고봅니다.) 각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이 사안이 사안인 만큼 배성길 의원님 제안 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도 비밀투표를 해야 됩니까? (배성길 의원 의석 에서 - 그 사항은 비밀투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성길 의원님 요구대로 해 달라 이 말씀입니까? (박복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회의운영의 원활한 원칙을 위해서는 제안이 있고 동의 가 있고 이의 없다는 의사발언이 있으면) 배성길 의원님을 충분히 이해해 줘야 됩니다. 말씀도 들을 때 들어드리고. (박복찬 의원 의석 에서 - 그 문제에 대한 또 비밀투표에 참가해야 하는 2차적인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 거수로 해야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가결 된 대로 하겠습니다. (배성길 의원 의석 에서 - 좋도록 하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좋습니다. 이의 있음을 철회함과 동시에 의장님께서 먼저 제3호안 구성의 건을 표결 하셨습니다. 하셔놓고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십시오, 까지 말씀해놓고 또 다시 다른 표결 방법을 채택한다는 것은 올바른 회의진행이 아닌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그것을 지적하면서 박갑득 의원의 무기명비밀투표 한다는데 대해서 이의 있습니다. 동의 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 있습니까, 할 때 그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저도 박갑득 의원 못 들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기명비밀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준비해 주세요. 시간 절약하고 투표용지 받으시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하는데 찬성하시면
배성길 의원 의석 에서 - 말도 아니죠. 의사진행을 반대부터 기립을 합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추천한 김형열 의원, 김찬행 의원, 김영만 의원 3명과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추천한 박갑득 의원, 조정식 의원, 홍완표 의원 3명과 의장인 제가 추천한 제중호 의원 1명, 총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김형열 의원, 김찬행 의원, 김영만 의원, 박갑득 이원, 조정식 의원, 홍완표 의원, 제중호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사특별위원회 조사범위와 조사방법은 감표위원 에 대하여 의장,부의장 투표결과 개표 과정에 있었던 사항인 무효,무효표 판정과정과 의장, 부의장 당선 선포 후 있었던 사항 등을 철저히 조사 보고하는 범위까지 한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특별위원회 조사범위와 조사방법은 의장,부의장 투표결과 개표과정에 있었던 사항인 유효,무효표 판정과정과 의장,부의장 당선 선포 후 있었던 사항 등을 철저히 조사 보고하는 범위까지 한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위활동을 위해 97년1월8일은 하루를 휴회하고 2차 본회의 는 97년1월9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