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광과 행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우현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4일 김홍관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장.부의장선거에따른사실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의장으로부터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 제58회 임시회 회기는 97년1월7일부터 1월8일까지 2일간으로 하자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영만 간사입니다. 특정의원의 특수한 이해 관계를 위하여 조사권을 발동하는 경우 그 목적을 이탈하는 것이 되어 위법 또는 부당한 권력행사가 된다는 의회 조사권 안에 나와 있습니다. 본회의 에서 본 서류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의사일정 자체를 묵시하겠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을 동료의원이 조사를 한다는 자체가 위법인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사권 발동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의원의 신상문제나 개인 가정 문제나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권 발동 이 내용 취지를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의장단 선거때 감표위원은 윌 의원 전체 26명 전체의 위임을 받아서 감표를 하는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 전체의 위임을 받고 업무를 바르게 행하여야 될 이런 일이지 개인 신상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보면 개인 신상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이것하고는 좀 성질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하고는 무관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박갑득 위원입니다. 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 신상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28일 의장 부의장 선거에서 우리 의원 26명을 대신해 법률상으로 위임받은 감표위원 의 직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 건은 원만한 건이라고 봐서 정상적으로 상정 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봐집니다.

이 조사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인 정광웅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의 의사를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 해봐야 안 되고 전문위원은 이 문제를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이것 상정 할 수 있나 없나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전문위원 의 의사를 한번 들어봅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야 제일 공정하죠.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심사하고 질문 도 하고 책도 여러 가지 읽었습니다. 참고 법이라든가 조례상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안 나와 있는데 학설에 보게 되면 저가 읽는 사항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십시오. 지방의회 에 관한 행사를 보조하기 위한 설치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지방의회 와 의원의 특수한 이해관계를 위하여 조사권을 발동하는 경우는 그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권한의 행사가 된다라는 학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조사권을 행사하는 주체는 의회의 의원 개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지방의회가 개개의 사람에 대하여 조사의 범위와 조사의 방법을 지정하여 위임한 경우에 한해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가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마 이 책을 집필한 임경호씨가 지금 현재 어디에 근무하고 계신가 하면 지방행정연수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 분한테 전화로 저희들이 질의 를 했습니다. 한 결과 뭐냐 하면 의원 개인 신분에 대해서 조사권을 발동하는 것은 좀 당돌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조사권을 발동하는 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 즉 말해가지고 집행부의 어떤 업무에 관해서는 조사권을 발동하는 것이 참이 아니냐, 그 분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사항에 대해서만 위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박갑득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지금 자치법에 뚜렷하게 이게 된다, 안 된다, 법이 명시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단 개인 의원 신상문제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은 개인 신상문제를 조사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조사권을 발동해서 위임받은 사항이 적절하게 처리됐는지 안 됐는지 조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조사권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떻게 조사하자는 것입니까?

상세한 안은 우리가 2차때 의장 선거시 박선호 의원께서 30일날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 가지고 사실 감표위원으로서 하면서 오자를 그 당시 업무 미숙으로서 이것은 무효푠지 유효푠지 자기 자신은 분별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 사항에서 배성길 의원에게 유무효를 가리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집계가 나와서 의장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유효냐, 무효냐 정확한 것을 가릴수 없다, 그래서 그 사항을 명확하게 가려달라고 감표위원 이신 박선호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 의장께서는 명백히 밝혀주지 못하는 입장이 되어서 그래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진위를 확실히 밝혀야 안 되겠느냐, 감표위원 자신이 오자라고 분명히 시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명을 받아서 집회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왜냐하면 먼저 박선호 의원께서도 감표위원에 참여하셔서 이의결정을 하셨습니다. 의결시 윌 의회에서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감표위원 들이 눈을 감아줬다나, 또 자기 혼자가 영웅이 된 것처럼 이런 날조가 되고 있는데 이것만큼은 의장이 누가 되든 간에 감표위원 들 두 사람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어제 날짜로 매스컴이나 또 우리 금정구청을 관심을 갖고 드나드는 사람은 이 사항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윌 의원 신분으로서는 정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을 때는 우리 구민들이 보는 눈에는 정말 의원 신분에 상당한 위협을 받을 문제도 있고 우리가 처음에 개원 할 당시 선서에도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신분으로서는 분명 이것을 짚고 잘못된 것은 바로 세워놓고 우리가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찬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말씀하신 중에 우리가 의사,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지금 그것을 따지는 것은 감표위원 이 잘못한 것을 따지지 말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요? 그러면 요는 아까 의장이 분명히 말했어요. 그것을 이유로 삼아 가지고 그럼 감표위원 이 잘못한 것은 그러면 놔두고 넘어가자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이 운영위원회 해 가지고 올라오라 했으면 해가 올라가는 것이 순서가 안 맞아요?

우리가 일정을 놓고 잘 됐다, 못 됐다 그러한 취지가 아니고 하나의 의사진행 일정을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할 수도 있는 건데 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래도 해 봤으면 저래도 해봤으면 하는데 일단 의제가 운영위원회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서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해결을 해야지, 아까 전문위원 께서 특별조사위원회 취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은 어떤 방법인가 말씀해 주세요.

참고적으로 특별조사위원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범위가 어디까지냐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12월28일날 선거한 선거투표용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느냐, 그런 것 까지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면 그 범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어야 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활동범위가 어디가 되겠느냐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김형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징계특별위원회는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취지를 묻는 것은 딴게 아니고 한 두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온 금정구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고 보도가 된다든지 메스컴을 통해서 밤낮으로 떠드는데 이거를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제재를 취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거를 도저히 덮고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발설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단호한 조치를 해야겠기에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습니다.

의장 선거에서 잘못되었으면 법원에서 밝힐 문제이고 동료의원이 동료의원을 조사특별위원회를 결성해서 조치를 한다는 자체도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김형열 위원님 말마따나 징계특별위원회는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의원이 선거한 용지를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개인 위신도 있고 해서 우리 의원이 의원을 조사한다는 자체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김영만 위원님도 얘기 하셨습니다만, 왜 이런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이 나왔느냐 하면 감표이원 두분 중 한분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잘 못 됐다고 시인했고 한 분은 공공연한 장소에서 오자라고 하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지 개인 신분에 사생활에 침해를 준다는 그런 의미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감표위원들의 징계특별위원회를 구성 해야지.

징계특별위원회는 잘못 된 게 나와야 구성하는 것이지.

의장 부의장 선거에 대한 특별위원회는 범위가 크고 감표위원 징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김영만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단계는 아니다, 먼저 감표위원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사실 시인을 했고 한 사람은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사를 해서 진상을 먼저 밝히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본인의 입으로든 어떻든 확인이 되면 2차적으로 저기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이 순서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사특별위원회는 어느 개인의 신상에 대한 개인의 조사가 아닙니다. 우리 의원 전체의 명예를 걸고 선거 개표 과정에서 감표이원의 잘못에 대해서 진상을 조사하자는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윌 위원들이 이걸 가지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논란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의 신분이면 누구라도 아무런 이의 없이 동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의사소통은 어느 정도 이루어 졌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되면 찬반으로라도 결정해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밝히고 한 사람은 밝히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을 합니까? 마지막 사람이라도 자기가 사실을 인정한다면 징계위원회를 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기준을 삼아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느냐는 것입니다.

어차피 감표위원으로 인해서 발설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하든지 징계위원회를 하든지 그 두건만 합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자는 것이지 표개방을 하자든지 하는 것은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자체에서 할 얘기고.

전문위원 말처럼 조사를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투표용지를 봐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 아닙니까?

투표용지 보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원 재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원에 가서 심판 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조사하다 보면 거기까지 가 진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의사일정 잡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갈 수가 없고 단지 감표위원 직무에 대해서 사실만 조사하자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의장부의장에 대해서 감표위원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조성을 시켜야 됩니다.

개인의 의사를 전부 들었으니까 일단은 안건을 조사특별위원회구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안건을, 의사일정부터 잡읍시다. 의사일정을 1월7일부터 8일, 2일간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하나 제안 하겠습니다. 만일 특별위원회 구성이 되면 3일단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싶어서 제의를 합니다. 1월7일부터 월9일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대해서 해 가지고 하면 하루만에 뭐가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조사위원회가 하루가 걸리고 오늘 회의 끝나고 내일 조사위원회를 하고 모레 회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해서 3일간으로 하는 것이 일정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3일이든 4일이든 관계가 없잖아요?

의사일정은 연장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일간 일단 잡아서 올라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면 임시회 회기기간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장.부의장선거에따른사실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지금 무슨 건에 대해서 다시 질의합니까? 확실한 것을.

협의가 안 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고 협의가 안 되니까 거수로서 결정하겠습니다.

감표위원에 대한 조사에 관한 건.

조사특별위원회건을 우리가 개개인의 의사를 전부 다 들었으니까 더 이상 협의가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지 않으니까 거수로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거기에 대한 질의가 있는데 이 감표위원에 대한 특별조사건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 말고 우리는 의사일정만 정해놓고 의장이 이미 이 문제를 가지고.

의사일정만 정해놓으면 안건이 없잖아요?

이 안건을 의장에게 위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의장이 본회의장에서도 양해를 받은 것이.

굳이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자고 거론할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의장이 만들자고 했으면 의장이 자기가 본회의장에서.

아닙니다. 의장이 한 것이 아니고 본회의 에서는 결정을 할 따름입니다. 안건은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서 올라가고 본회의 에서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방금 안에 대해서 감표위원의 사실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결성하는데 이 말 보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감표위원 징계특별위원회 지금 내용은 다 나타난 사항 아닙니까? 내용은 다 드러난 사항이니까 감표위원 에 대한 잘못된 점을 시정하자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표위원 징계특별위원회를 결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나타난 사항 아닙니까? 감표위원 이 자기가 잘못을 본회의 석상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한 분밖에 안 했고 아직 한 분은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공식석상에서 발표한 적은 아직 한번도 없으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감표위원을 특별 저거로서 하지 못하니까 그냥 일단 일정을 잡아 갖고 우리가 감표위원 특별위원회에서 잘됐나, 못됐나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안건을 내줘야.

전문위원, 의사일정이 나올 때는 거기에 안건이 따라가야 맞습니까? 의사일정이 안 나오면 전체 우리가 안건 을 넣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회의는 원칙대로 밟아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이 회의 진행을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일정이 나온 것인데 이 일정마저도 없애버리고 안 한다고 되어 버려야 되는 것이지, 우리 여기서 안건 을 안 내면 운영위원회 뭐를 가지고 회부하겠다는 말입니까?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하튼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징계위원회를 한다든지 특별위원회를 한다든지 이런 안을 넣어놓고 이 기간에 필요하니까 일정이 나왔다 이거예요. 3일 잡아놨으니까 회의의 룰을 맞춰 나가야 되지, 그것 하니 안 하니 그런 얘기, 아까 선진규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위락 여기서 이미 일정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의안 이 나와야 일정이 잡힐 것인데 룰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의원이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일정을 내놓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아시고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까 제 말씀대로 조사위원회를 하느냐, 징계위원회를 하느냐, 어느 중에 한 건을 내놓고 일정을 내놔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징계위원회를 하자는 말입니다.

절차는 우리가 의원으로서 절차 밟고 이래야지, 어느 점에 편견해서 이것을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외관상으로 봐서 우리 의원 전체의 개인 신분이 다 달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도 잡혔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은 필요없고 감표과정의 감표위원 에 대한 사실조사 요구만 한다는 그 건에 대해서만 상정해서 결정을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우리가 감표위원 징계라든지 특별조사는 굳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왜 같은 동료의원을 조사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장 한 사람만 의장 직권으로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그러면 그것으로 끝내버리면 그것을 통과해 가지고 찬반투표 해버려야지, 우리 운영위원회 9명이 굳이 동료 의원 두 사람을 징계를 시킨다, 이것은 다음에 그 사람들 얼굴을 못 본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정도의 회의를 할 것 같으면 의장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니까 의장이 본회의 석상에서 특별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기회를 벗어남과 동시에 의장 한 사람의 직권으로서 일을 처리한다 하면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찬성과 반대와 말 안하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얼굴을 우리가 어떻게 대 할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또 못하게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안건 을 여기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은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 결과가 의장에게 직권을 넘긴다,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뭐 때문에 짐을 질려고 합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짐을 지는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회의 순리대로 해 나가자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짐을 집니까? 특별위원회 조사 할 수 있는 것을 의장에게 위임시키고 그런 법은 또 어디 있어요? 그런 법은 없으니까.

원래 회의진행 방법이 우리가 의사일정이 나와야 의장이 결정하고 이렇게 하지, 의사일정도 안 나왔는데 의장은 뭐를 가족 결정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고 다른 일에 임시회고 지금까지 해 나온 예를 보더라도 전부 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의장이 본회의 장에서 승인을 받아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의장의 로버트 직속 기관이요 뭐요? 지금까지 1년이 넘어 운영위원회 하면서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한 게 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