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상돈 의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과 도약의 정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는 우리 모두의 역량을 한데 모아 우리 의회가 좀더 발전하고 200만 도민에게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5대 의회 후반기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올해에도 더욱 더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사무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간부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상돈입니다. 존경하는 허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여러분! 오늘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회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올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희망찬 정축년 새해에는 위원님들 모두가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후반기 임기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보좌하고 뒷받침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명식 총무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연식 의사담당관입니다. (인사) 기획경제위원회 이사영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다음 내무위원회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다음 교육사회위원회 임승남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다음 농림수산위원회 구본영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다음 건설교통위원회 홍용표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준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다음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영일 총무계장입니다. (인사) 다음 경리계장 박현용입니다. (인사) 다음은 공보계장 문풍용입니다. (인사) 다음 자료계장 신송인입니다. (인사) 다음은 의장비서실장 황장순입니다. (인사) 다음은 의사계장 신화용입니다. (인사) 다음은 의안계장 나상록입니다. (인사) 다음은 기록계장 이병린입니다. (인사) 이상 사무처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돈 사무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97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에 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기본운영 계획은 4대와 5대 전반기, 그리고 집행기관의 연례적인 부의 안건 등을 예상하여 전체적인 흐름을 구상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기본 계획을 토대로 하여 시기별 사안 발생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운영할 기본 틀로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임시회 80일과 정기회 40일, 총 120일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이 기본운영 계획 틀을 중심으로 하여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97년도 회기운영 예상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본 계획은 사정에 따라 수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기본 예정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금년도 11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정기회가 조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12월 18일이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그 대통령 선거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에 의해서 임기만료 70일전 첫 목요일 날 투표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 날이 마침 12월 18일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첫 임시회 개최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임시회, 후반기 임시회가 임기가 개시되는 1월 11일에 맞추어서 개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39일간의 정기회가 끝난지 불과 10일밖에 되지 않음으로 거기에 대한 애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혹시 긴급하게 집행기관에 처리하여 줄 안건이 있는 지도 파악하여 봤습니다마는 긴급하게 처리할 안건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월 20일부터 1월 21일가지 2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위원간에 상호 상견례도 하고 또 몇 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109회 임시회를 2일간으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첨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식 의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회기운영기본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운영 기본계획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나 중요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소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가지 정기회를 40일로 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12월 18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그 40일을, 이것을 포함해서 해야 됩니까? 이 기간을 더 연장해서 이 날짜를 빼면 안됩니까?

정기회는 법적으로 11월 20일날 개의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상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40일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융통성이 전혀 없는 것이 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18일 날이 대통령 선거라는 점을 미리 의사담당관이 보고드리는 이유는 법적으로 12월 16일 까지 명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의사일정을 수립할 때 운영위원님들이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의사일정을 수립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를 담은 보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 뿐이고, 날짜는 유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

실질적으로 40일이라고 하면 다시 투표전날 하고 당일 날하고 투표 다음 날 하고 하면 3일 정도는 빠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백을 두고, 여기 29일이라고 하면 30일, 31일은 비지 않습니까? 그 날까지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날까지도 하고 중간에 의사일정을 이틀 정도는 12월 18일 이라든가 17일 이틀 정도는 비워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의사일정을 짜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략적인 흐름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한소환 위원님, 이해가 ......

그렇다고 하면 정기회 40일이 실제 우리가 계획을 짜더라도 그 날짜 3일은 빼고 계획을 짜야......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2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임시회 기간을 더 늘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기회는 40일로 되어 있고 임시회는 80일로 되어 있으니까 120일 범위내에서 융통성있게 ......

그렇다고 하면 임시회를 83일이라든지 84일이라든지 ......

정기회가 ...... 그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회는 40일로 못 박은게 아니고, 11월 20일 개시된다는 것만......

그것만 못 박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97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질의가 넘어간 거죠? 두 번째 우리 이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97년도 첫 임시회는 작년 100회 임시회가 3일간 열렸죠? 그런데 이번에 이틀인데 작년 1월달 임시회 1월 17일인가 그 때부터 했는데 그 때도 사실은 기간이 작아 가지고 각 실국별로 현황보고를 받는데 상당히, 그 날짜 맞습니까? 1월달에 3일간 열렸죠? 맞아요? (○의석에서 업무보고 있었습니다.)

예.

업무보고 있었죠?

예.

우리가 이번에는 상임위원회가 바뀐 위원님들도 계시고, 아까 답변에서 "특별히 다루어야할 안건이 없다" 이것은 별로 사유가 안됩니다. 상임위원회가 바뀐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소관 실국이 어떻게 뭐를 다루고 있는지 그 내용도 사실 알 필요가 있어요. 다음 임시회가 2월 중순에 있더라구요. 그러면 벌써 1년중에 1/6 가까이 돼서 정상적으로 그 때 업무보고를, 물론 지사한테 업무보고를 한 다음에, 뭐 초도순시 비슷하게 말이죠, 업무보고를 하는 것도 좋지만, 상임위원회가 바뀐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1월달에 최소한 하루정도는 더 해 가지고 말이죠, 저는 며칠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하게 고려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우리 이상돈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정도는 더 늘려서 상임위원회별로 오전, 오후를 통해서도 조금 간단한 업무보고를 받는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정순평 위원님! 이것은 우리 기본계획에 대한 것을 마치고 답변을 받도록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모두에 기본계획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라고 그러셨는데 한소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상돈 위원님께서 임시회 문제를 거론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사전 양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선 기본계획에 대해서 처리하고 나서 ......

그러셔요. 그것은 편하신 대로, 그리고 우리 이상돈 위원님도 기본계획이 아니라 첫 임시회 문제로......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첫 회의에 제가 참석을 해서 말이죠 이렇게 우리 간부진들을 전부다 소개를 받았습니다. 대단히 올 한해 '97년도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기초적인 그런 회의이기 때문에 첫 회의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국의 간부진도 소개도 받고 말이죠, 간단한 일반현황만 보고받는 거니까 굳이 어떤 현황사항이 없어도 말이죠, 조금 상임위원회가 바뀐 위원님을 위해서 그 정도 회의는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보령시 출신 이준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돈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우리 사무처 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97년도 첫 번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무척이나 뜻있게 생각하면 충청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31일자로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일비와 숙박료의 기준 금액이 변경되어 개정된 여비규정에 맞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여행시 지급하는 일비를 6,500원에서 1만원으로 하고, 숙박료를 3만7,500원에서 4만1,000원으로 개정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비의 1/2를 지급하도록 하고 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이 가결되어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사항은 없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일권 위원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준우 위원님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내용이 간단하고 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이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