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선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2항 제4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개의되는 제49회 임시회 주요안건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가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의사일정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일날 선임의 건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의사일정안대로 1, 2, 3, 4항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본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상임위원장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의사일정을 정해서 이취임식 관계도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의논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2대 의장님이 계십니다. 의장님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정식으로 이취임이 되는 것 아니예요. 정식으로 이취임식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안되는 것이에요?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정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 우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가지고 정식 출범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일정이 잡혀서 정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하니 우리 행사거든요. 이것은 타행사가 아닙니다. 우리 행사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을 정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는것도 바람직,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사무국장, 이취임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법에 이취임식은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규정돼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사한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봤어요. 국회라든지 또는 시의회라든지 또는 타구 의회라든지 이런데 알아봤는데 국회도 하반기 의장의 이취임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신분을 그만둔다든지하면 이취임식이 되는데 국회의원 신분에서 보직만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게 없고 시의회도 안 하고 있고요. 다른 구에도 이취임식을 안 하는데 이 취임식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쭉 알아봤더니 하는 부서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 하면 임기가 4년일때에는 매 2년 주기마다 7월에 임원 재선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개원행사하면서 같이 이취임까지 겸해서 하면 무난히 넘어가는데 이번 임기가 3년이다 보니까 1월에 이취임이 발생하니까 행사가 안맞아서 개원행사하고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데 하는 것을 참작해서 그러면 이취임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기 뭐하면 신임의장단인사회 이런 명칭을 붙여서 격식을 똑같이, 예를 들면 본회의장에서 개회식 행사하고 신임의장님 인사말씀하시고 인단 축하하러 오신 분들 축사 좀 듣고 그러고 나서 끝나서 복도에서 다과회하면서 담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일단 명칭은 이취임식 아니지만 내용은 전부 같이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해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남이 장에 가면 시오쟁이를 떼어서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이취임식이라고 해서 법에 위반되는 것은 없는 것 아니예요.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회의를 하는 형식이 예를 들면 임시회를 열어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임시회 아닌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의회기 때문에 에를 들어 이취임식을 하려면 본회의를 열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취임식이라고 하는 안건은 상정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 그래서 국회에서도 아마 그것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형식을 따지지 않고 그냥 신임인사회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무난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환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금 대다수 위원님들께서는 1월 21일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지 22일 의장 이취임식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으신 것 같은데 본위원도 생각하기에 우리가 정식으로 난산에 난산을 거듭해서 의회의 책임자인 의장을 선출한 입장에서 상반기 의장과 후반기 의장의 매듭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정식 이취임식행사라고 하면 본회의를 개의해서 해야된다는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우리가 평상시 행사형식으로 해서 의전행사형식으로 해서 간단한 기념품 하나 만들고 요즘 여러 가지 국가에 어려운 것도 있으니까 다과회 형식으로 간단히 해서 내빈도 초청해서 성대히 치러지면 우리가 그것이 이취임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칭을 정식 이취임식이라고 해도 별 문제는 없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의사일정에 새롭게 만들어서 해보자는 생각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지 지금 관례상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의사일정에 잡히지 않은 일정을 잡아서 이취임식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관례예요. 그러나 우리는 관례를 깨고 새롭게 뭐를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지 뭔가 시대적으로 우리가 많이 변하고 저같은 경우에 연령적으로 많이 구시대라 할지라도 그런 시대를 벗어나서 새롭게 남보다는 우리가 앞서가서 뭘 만들어서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실지가 사무국장 얘기를 듣다보니까 그런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설사 우리가 이취임식이라는 부의안건을 상정해서 할 것도 못되니까 본위원은 새롭게 뭐를 만들어서 의사일정에 안건을 해서 상정해서 결의해서 해보자는 그런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하는 본위원의 뜻이었지 다른 것은 업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저희들이 아직 날짜가 있기 때문에 이취임식으로 할 것이냐, 행사명칭을. 행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찬성합니다. 행사를 하는데 이취임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신임의장단 인사회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날짜가 좀 있으니까 그것은 추후에 조정해서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날짜를 21일에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상임위원장 선거 끝나고 나면 조금 냉각기를 더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 이 후에 할 것이냐 하는 날짜 정해 주시는 문제, 그 다음에 초청범위를 어느 범위까지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선물은 어떤 선물을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 의사당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문화체육회관 이런 데를 빌려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해 주시면 그 후속적인,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차질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기봉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기봉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사무국과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나온 안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보시고 참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