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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안원균 의원 발언

제21회 제2차 상임위원회1997-01-16

안원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원균

안원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일날 남구의회 8인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의 건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회의는 제21회 남구의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때 열 분의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모이셔가지고 차기 원구성에 따른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과정 중 원만히 협의가 잘 안되는 그런 회의가 진행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협의와 의견들을 청취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22일날 의사일정을 잡자는 데에 관해서 단독으로 산회를 선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본 위원장으로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회의보다도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만큼은 전체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그 협의가 안될 경우에 끝까지 의견들을 조율해서 원만하게 특히 이번 원구성에 따른 의사일정 부분만큼은 모든 의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의사일정을 잡아서 의회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인내를 가지고 회의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나머지 본 위원장이 직권으로 22일날 날짜를 잡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중앙 정치무대에 있어서 날치기라는 반민주적인 노동악법이 통과되고 안기부법이 통과되는 사례를 저희들은 연일 보고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 본 위원장이 날치기라는 그 형식에 있어서는 그게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본 위원장으로서는 의회가 조속히 정상화 되어서 남구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는 염원과 의욕이 앞선 나머지 단독적으로 의사봉을 타봉한 것 같습니다. 넓으신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2일날 단독적으로 선포되었던 내용들이 의장에게 결재가 올라가서 의장께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재심의하라는 요구에 따라서 제2차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만큼은 좋은 안들이 나와가지고 조속히 정상화 되어서 주민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남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님들께서는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차기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1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차기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저희들이 여덟 분 의원으로부터 9일날 집회소집 요구의 건이 의사국에 접수되었습니다. 법정기한으로 따지면 15일 이내 집회를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15일 날짜가 1월24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차기 임시회 의사일정을 잡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개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만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만수

정만수정만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차기 임시회 날짜를 거론하기 전에 본 위원이 위원장에게 몇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번에 위원장께서 22일날 날짜를 잡아 의사봉을 친데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 운영위원장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 지시를 받고 한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께서는 그날 22일날 운영위원님들 1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원님들을 무시하고 산회 선포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위원장이 사과한 것은 본 위원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우리 운영위원님들 10여명이 보는 가운데 운영위원장이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를 하다보니까 지방의회까지 이것이 퍼졌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분노를 많이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이 슬렁슬렁 넘어갈 것이 아니라 확실한 사과와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

제가 인사말씀으로 사과를 드렸는데 정만수 위원님께서는 흡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더 묻고자 하는 내용들이 외압에 의해서 아니면 지시에 의해서 의사봉을 타봉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도 하시고 의사개진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의 분위기를 저는 지금까지 1년 정도 이끌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본 위원장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그날 여러 위원님들과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약 한 시간 정도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위원장 직권으로 의사봉을 타봉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되었음을 시인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어떤 형태든지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좁혀보고 단일화를 만들어서 모든 위원님들의 합의하에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은 원안이고 그렇게 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날 속기록에도 기록됐듯이 그날 회의장소에서 날짜를 잡든지 아니면 의장께 일임을 하자는 의견들이 팽팽하게 대립된 가운데 본 위원장으로서는 빨리 차기 임시회를 열어서 주민들이 바라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 외에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회의를 빨리 열어서 누구에게 득이 되고 늦게 열어서 누구에게 손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날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도 몇몇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직 회의를 빨리 열어서 의회가 정상화되어 주민들이 박수치는 의회가 되도록, 운영위원장 임기가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차기 원구성이 되지 않은 나머지 제가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의무를 다하고자 했던 부분에 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외압은 추호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만큼은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도 합의하고 그 속에서 의견을 좁혀나가는 그런 의사진행이 되어야 됨에도 한 시간 정도 회의해 가지고 그 회의가 부족한 나머지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날 회의에 참석해 주신 10여명 위원님들과 24명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12명 동료의원님들은 남구의회정상화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정상화를 위해서 오늘까지 이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이지 파행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위원장은 알고 계시나요?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균

안원균위원장

그건 제 사견인데, 오늘 이 회의내용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아니정만수위원

12명이 정상화를 안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정상화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나오니까 그럽니다. 우리 12명 의원님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상화가 되어야겠다는 목소리는 현재까지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의장한테 위임하자는 뜻은 의장이 22일 하든지, 그 안에 하든지, 법정시일인 24일안에 날을 잡을 것이다 하는 뜻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마치 정상화가 안되어서 빨리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 권한으로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점은 조금 착오가 있지 않느냐, 제가 보충설명하기 위해서 발언권을 얻어 말씀드립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

어떤 분들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의장도 법적보장을 받고 현재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고 운영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위원회의 고유기능이라고 한다면 의사일정을 잡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그 날짜가 며칠이든간에 합의를 해내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 의사일정을 잡는 부분들을 특별한 사유없이 의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자는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장과 위원님들과 의견이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 충분히 제가 사과를 했고 차기 제2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도출해 내지 못하는 능력의 한계, 지금 이 시간 이후 얼만큼 더 긴 시간 회의를 해야될지 모르지만 오늘도 날짜를 잡는데 있어서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영표 간사님께 날짜를 잡을 기회를 드리고 본 위원장은 위원석에 앉아서 회의에 참석하는 걸로 할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있음

활한

원활한정상근위원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차기 임시회 제22회 의사일정 부분에 있어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안건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표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표

조영표조영표위원

위원입니다. 며칠전 회의를 통해서도 이 안건을 상정을 시켰었고 그 안건에 서로 타협과 협상이 되지 못하고 다시 회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안원균 의원 외 7인 약 8명이 소집요구를 했었는데 법적기간 15일 이내에 신축성을 보이면서 소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장에게 일임하는 안건을 상정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

조영표 간사님께서 9일날 의사국에 접수된 소집요구의 건에 관해서 아무리 늦게 잡아도 법적기한인 24일 이내에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남광인 현 의장께 일임하자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의사국장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원래 10일까지 원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임시회 소집공고 부분에 급하지 않을 경우 5일을 꼭 지켜야 되는가,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관해서 24시간 이전에 해야 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법적 해석이 가능한가 거기에 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세정

천세정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장께서 의사국장한테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은 유권해석이 아니고 의사국장의 사견임을 전제로 합니다. 의사일정 법적기간이 24일은 시한부입니다. 그 시한부 이내에서 공고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공고 절차를 준수할 것인가 여부의 판단은 의장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 하신 것 같네요. 10일까지 원구성을 해야 되고 남구 주민들이 바라는 염원을 봤을 때 원구성을 빨리 해야 된다는 시급성을 의장께서 판단할 경우 24시간 이전에만 공고하면 할 수 있다라는 첨가가 되고, 아니면 이왕 늦은 바이기 때문에 충분한 합의를 도출해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5일이라는 법적기간을 가져도 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판단은 오직 의장한테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예) 그러면 아까 조영표 위원님께서 제안한 의견에 관해서 이견이 없으므로 차기 임시회 의사일정 부분은 참석인원 8인이 전체 합의를 하였으므로 의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다 마쳤습니다. 기타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35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