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의원 발언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와 가지고 다른 위원들은 몰라도 본 위원은 생소한 업무같고 이런 업무에 관해서 이제 심의를 하고 많은 것을 상의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몇 가지만 의문이 가고 민방위재난관리국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묻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은 민방위 주요임무 중에서 평상시와 비상시를 갈라 가지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비상시에 인명구조, 의료, 소화활동지원 이런 게 돼있다는 말이지요.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효과적인 민방위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더라 형식적인 민방위교육이 실시됨으로 인해서 때로는 천재지변이라던가 이랬을 때에 인명구조작업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엄청나게 커짐에도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민방위관리국에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재난관리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더라. 때로는 산불 같은 것이 났을 때에도 민방위요원을 소집을 해도 숫체 민방위요원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민방위교육을 수없이 시켰고 민방위교육에 투자되는 예산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비효율적인 민방위교육이 되어서는 안되겠더라. 때로는 산불이 났다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민방위요원들을 소집하는데도 숫체 나가지를 않아요. 이러한 것을 추후에 어떻게 관리하실 것이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말씀을 해주세요.

내무부에서 기본법이 개정이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는 민방위 동원령이 내려져 가지고 하시라도 거기에서 희생되었다던가 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 그에 대한 추후 민방위대원에 대한 보상이라던가 이런 것도 법으로 규정이 돼있습니까?

그러한 사안을 갖다가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 현장을 체험하시는 분들이 중앙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하시라도 민방위동원령에 의해서 군인이 아니고 때로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희생이 되었다던가 아니면 상해를 입었다던가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꼭 해줄 수 있게끔 그러한 법이 만들어지게끔 꼭 말씀을 상부에 전달을 하셨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지켜져 가지고 추후에 민방위동원훈련에 나가서라도 뭔가 보람을 찾고 뭔가 민방위교육으로 인해서 내 지역주민들에게 보탬을 줄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스스로 깨우치게끔 교육도 되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