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초등학교병설유치원전임강사신분에관한진정의건

(간부소개)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 하시고 저희 전라북도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토록 해 주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치원 전임강사 민원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교육청,"공립유치원전임강사진정서에 대한 답변서"별첨)

김희원 위원.

지금 초등교육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공립유치원 전임강사 진정서에 대한 답변인데 이 답변은 유인물이 다 돼 있고 저희가 지금 이 민원을 심사하는 요지는 그 민원에 대한 처리계획을 밝히고 그 계획에 따른 민원인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봐서 이것을 전부 낭독하는 것은 사실상 이 회의의 효율적인 결과가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민원을 받은 입장에서 최종 도출된 교육청의 입장을 듣고 거기에 따른 토론을 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진정인중 부안군 부안초등학교 임영선 전임강사로부터 진정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선 저희들에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도의원님, 도교육청 국장님, 과장님, 장학사님께 47인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6년 12월 20일날 전임강사 소집시 어제 저희가 교직과장님을 뵈었었는데 어제와 같은 대책이 세워졌더라면 저희가 굳이 이 자리에 오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 47인의 전임강사는 '86년, '88년도에 시군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공채시험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임용장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매해 1년 단위로 학교장으로부터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2개월간의 임용장을 받아야 했습니다. 병설유치원 학급이 11개가 감축되므로 도교육청에서는 불가피했으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경력을 인정하고 특별채용의 기회를 준 부분은 저희들 구제하기 위해 많은 애를 쓰신 걸로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선 것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11개 학급이 감축된다는 이유로 28명의 임시강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47인 모두에게 2개월간의 임용장을 줬다는 것은 형평에 너무나도 어긋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임용장을 받을 저희들의 심정을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는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아닙니다.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 아이들을 12년간 책임져 온 교육자입니다 3년이상의 임시직 경력이 있으면 특별 채용을 하도록 법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12년간을 임시직에 두고서도 정식 교사정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임강사제도가 공립유치원 초창기인 '86년도에 정부차원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국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예산만 확보되면 '96년까지는 전원 해소할 것이라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순진한 저희 전임강사들은 정부의 방침은 변함이 없으리라 참고 믿으며 묵묵히 오직 한길만을 걸어 왔습니다. '86년부터 '94년 8월까지 저희들의 봉급이 그 당시 쌀 3가마니 수준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다가 '94년 9월부터는 정규교사 수준으로 임금이 올랐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정규교사화 할 수 없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전원 해소되리라는 '96년이 되었음에도 저희들은 신분보장은커녕 해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6년 12월 22일 저희 신분에 대해서 교육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유아담당 연구관으로부터 지방자치제와 함께 전임강사에 대한 신분보장은 도교육청으로 이관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무슨 책임회피입니까. 저희 도 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구제방안을 찾고 있으나 교사정원이 오지 않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신분보장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정식 학급을 맡겨야 하고, 정규교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업무를 다 요구하면서 교육부에서는 정원 배정을 너무나 미루기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도의원님! 교육감님!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더 이상 정부도 교육부도 믿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서 저희를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곳은 도교육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경상남북도는 이미 신분보장을 전제한 경력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3월에는 경기도에서도 경력순 임용을 시행했습니다. 전라북도도 전임강사에 대한 우대가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중간이상의 수준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저희 47명 모두가 10년 이상의 경력자라는 것입니다. 현재 농어촌학교 통폐합에 따라서 병설유치원이 감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한가지만을 보면 저희를 해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신분보장의 길은 얼마든지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첫째로, 시험을 거치지 않은 임시강사가 경력도 2,3년에 불과한 임시강사가 28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교직과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전라북도 내에 임시강사가 단 한 명이라도 남았을 시는 전임강사 해임은 없을 것이라고 확답을 주셨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둘째, 각 시 단위에서는 4학급 내지 6학급의 독립유치원이 신설될 예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감, 원장의 티오까지 합한다면 한 유치원당 6∼8명의 정규교사 정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98년부터는 면 단위부터 부분적으로 유치원 공교육이 실시된다고 들었습니다. 사립유치원을 흡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도시에서는 병설 유치원은 학급을 많이 늘리게 되며, 현재 병설유치원이 없는 도시학교에는 공교육이 되므로 의무적으로 유치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교육청에서는 저희들의 입장을 교육부에 알리고 교사정원을 요구해 주십사 간청합니다. 1차적으로 신분보장을 해 주시고, 교육부에서 교사정원이 오면 10년간이나 전북교육에 헌신한 공을 인정해 주시고 특별 채용으로 경력순 임용을 해주셔야 책임 있는 교육행정을 다 한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감님,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저희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길 감히 부탁드립니다. 내 아들 딸의 아픔으로 아시고 조금만 더 도와주십시요. '97년 3월부터는 해임의 공포감에서 벗어나 유아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요. 정말 저희들이 감원한다는 피해의식을 앞으로 다시는 느끼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요. 교육감님, 임시강사 전원이 해임된 후에 전임강사 해임은 불가피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저희가 만약 해임이 된다면 정부와 교육부, 도교육청을 불신하며 원망하면서 평생을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2년간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음을 이 자리에서 확인해 주십시요. 47인 모두를 전북의 교육가족으로 받아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영선 전임강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과 전임강사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님.

약 10년 전부터, 15년 전부터 조기교육하고 그리고 평생교육을 부르짖게 됐어요. 그 이전에는 조기교육이나 평생교육 자체에 대해서 중요하다 이렇게 인정을 했지마는 세계가 유아교육대 조기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사회가 다양화하고, 그리고 우리 건강이 좋아짐과 동시에 옛날에는 60세 정도면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연령이고 그럽니다마는 한 70세까지라도 뭣이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체력적인 하나의 뒷받침이 되는 이런 좋은 세상이 되다보니까 또 평생교육, 유아교육 이것을 우리 하나의 중요한 교육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유아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일단은 전임강사의 체제로 해 가지고 유아교육을 실시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인권유린차원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성에서 교육이 뒷받침되는 우리 교사들이 자기 모두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춰 가지고 애들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와 노력이 있어야 하나의 결정체를 이룰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유아교육을 담당을 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유아 교육이 제대로 됐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 제기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인사권 자체가 어떻게 해서 교장한테 넘어갈 수 있었느냐, 물론 교육법 찾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러면 그 하나의 봉급이랄지 이런 것들이 교육청 예산으로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자체가 교육장도 아니고, 교육장한테 넘어가는 것도 이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장한테 넘어갔다 하는 이 자체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1년에 한번씩 전임강사에 대한 새로운 어떤 임명 이것을 전제로 한 각서를 쓰고 그렇게 사립학교에서 각서 쓰고 여자가 결혼하면 다른 데로 해임을 시킬 수 있다라는 각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재판과정에서 지금까지 이겨본 적이 없어요. 이 각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구속력도 없고 지켜야 할 의무도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법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각서를 쓴 내용을 가지고 감원했다고 하는 자체도 이것도 교육을 담당하고, 인간을 육성하고 올바른 인간성 교육을 시키는 교육기관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하는 이런 자체가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증스러운 것은 그 학교에 유치원 학생이 없을 때, 그러면 교사가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B라는 학교에서는 유치 아동수가 있어 가지고 다시 유치원을 개설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전임강사가 속해 있는 그 학교에서 없어진 그 상태만을 가지고 해임을 시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B라는 학교에서는 새로 생긴 유치원 교사를 교장이 맘대로 임시로 이렇게 채용을 했다고 하는 그 자체, 이것 얼마나 교육에 대한 문란입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이런 것을 우리교육청 당국에서 계속 실시했다 하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민원이 그 계속 제기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해소를 위한 하나의 특별한 대폭적인 이런 어떤 결정을 내려주지 않는 이 원인도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전임강사 티오가 문교부에서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때에 따라서 20명도 되고, 13명도 되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면 유치원 교육학과 출신이 600여명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전에 확실한 하나의 문교부지침에 의해서 공채를 봐 가지고 들어온 이 유치원 전임강사에 대한 어떤 특별한 채용은 생각지 않고 그 민원에 빌미를 가져 가지고 이분들에게 하나의 불안한 요소를 작용을 했다고 하는 것도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우리 국장께 한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오늘 여기에서 국장이 답변한 것은 교육감이 답변한 걸로 간주를 해야 되겠습니까, 가서 또 상의해 가지고 다른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인가도 의문스러워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오늘 대표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 말씀을 전폭적으로 들어주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도 다 우리 위원들이 알고 계시고 오늘 토요일도 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임강사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이 결과에 대한 주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서로 논의하고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답을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방침이 어느 정도 서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승인해 주신다면 실무과장님한테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이 방금 여기에서 결정한 것은 그대로 믿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과장님이 그동안에 계속 오래 계셨고 그때 어떤 원점을 잘 아시면서 그런 것을 저 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승인요청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똑같은 위치예요.

이광록 위원 말씀하세요.

어제도 교육청 당국하고 일부 이야기를 했고, 아침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결과 여기서 어떤 설명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다 이런 것은 사실은 듣는 것이 별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답으로 구제방안이 있다, 도저히 못한다, 구제방안이 있다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어떤 오늘 문제를 풀고 시간을 절약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뭐 과장님이 설명하고, 국장님이 책임 짓고, 어쩌다보면 오늘 잘못하면 오후까지 갑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단답으로 구제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대안을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매년 1월 1일자로 임용해서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임용하는 것을 좀 적게 하고 계속해달라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전임강사의 그런 직위와 전임강사의 발령 임용횟수 때문에 이것은 계속 1년에서 몇 년까지 이렇게 할 수 없으므로 1년으로 임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먼저 말씀 답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각서를 징구하는 문제, 이것은 앞으로는 각서를 징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월 1일부터 2월말까지 2개월간 임용하는 것을 어떻게 불공평하게 취급하지 않냐,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은 폐원이 되면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도 학교장이 임용을 안하면 전임강사한테 2달간이라는 보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원이 될 경우를 가상을 해서 2달간 임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전임강사를 도와주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기도 같이 경력순으로 임용을 해라 이것은 지금 47명 전임강사들이 10년이 평균경력이고, 9년, 8년, 12년 이렇게 쭉 하니 연번으로 나와있는데 이 전임강사들이 전부다 47명이 경력순으로 특채를 해 달라 그랬을 경우는 경력순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으로 교육부에서 정원을 따오는 문제,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유치원 원아수를 조정하는 문제, 그 두 가지를 걸쳐서 말씀드리면 유치원 원아수를 조정하는 것은 유치원 학급수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유치원 학급수와 정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감님의 권한으로 정원을 늘리고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부와 계속 저희들이 절충을 해서 여기에 저희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라면 지금 현재 전라북도가 30명 단위로 유치원 학급수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40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향하면서 정원을 많이 따 가지고 그 정원이 많이 생기면 이 전임강사들 특채하는 그런 길이 열려집니다. 그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병설유치원, 공립유치원 이게 '98년도부터 3시에는 5개원이 지금 저희들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지구는 5개원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면소재지에는 3개원씩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선생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공교육화 되면 저희도 지금 전라북도 유치원의 %가 3세,5세, 6세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38.0%입니다. 앞으로 62%라는 게 전부 공교육화 되면 유치원이 급약적으로 양쪽으로 평평해집니다. 그랬을 경우는 여기 47명뿐만 아니라 지금 유아교육에 다니는 모든 자격자를 저희들이 선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앞으로 전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이 그 '98년 이후에 병설유치원은 저희들이 지금 최대로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과 늘 상의를 하면서 확충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 끝으로 지금 현재 아까 강사가 28명 있는데 전임강사부터 왜 해임을 시키냐, 이것은 저희들이 전임강사를 우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에 임시강사가 있을 경우는 그 임시강사를 먼저 해임을 시키고 전임강사를 그쪽으로 전보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는데 다만 이것은 이 지침 관리를 바꿔서 전임강사를 그쪽으로 28명 끊고 전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군 교육장님과 그리고 우리 도교육감님의 협의 하에, 그러나 교육적으로 그렇게 해서 시·군간이라도 전임강사를 임시교사 자리로 전임강사 자리를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임용권 자체가 학교장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체가 교육감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엄밀히 따져서 임용권자 자체를 학교장한테 위임을 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건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조절을 교육감이 전임강사에 대한 하나의 전보 내지는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감이 가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교사는 저희들이 공채를 해 가지고 선발해서 교육감 발령으로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전임강사의 직위를 정규교사로 바뀌기 전에는 교육감 발령은 부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임강사라는 것은 임시강사 그 위인데 전임강사를 정규교사로 직위를 올리기 전에는 교육감 발령은 불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방금 말씀을 하신 그 내용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논리적이 아니에요. 방금 국장께서 뭐라고 했냐면, 학교가 자꾸 폐교됐을 때는 임시강사를 해고하고 전임강사를 해준다 하는 이야기를 어떤 권한 하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학교장 발령을 그 시·군 교육장님 발령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지, 이 직위를 교육감 발령으로는 절대 법적으로 용인이 안 되요. 교육장 발령으로 해서 이 전임강사를, 예를 들면 진안군 전임강사가 거기가 해임이 될 그런 경우라면 무주에 하나가 증설이 됐어요, 그러면 무주군 교육장을 전임강사 직위를 가지고 발령을 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여기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교장이 나 거기 싫다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하나의 위임된 상황 하에서 관리행사를 했을 때는.

단연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이 안되고, 나도 교직에 들어갔을 때 6개월 동안 전임강사로 있다가 발령이 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 교육장이 인사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임시교사도 예를 들면 분만이라든지, 병가라든지 그래서 2년, 3년 휴가가면 그런 임시교사도 교육장 발령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임강사를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장 발령으로 이분들을 이렇게 구제해 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늘어날 때 그때 공채를 하든지, 특채를 하든지 그래가지고 이 전임강사를 떼어버리고 정규교사로 임용하면 구제가 되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말씀도 한 차원 높은 차원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의문을 갖는 것은 고창에 있는 전임강사가 고창교육장에게 권한을 위임을 해 가지고 교육장이 인사의 어떤 권한을 행사를 했을 경우에 현재의 상태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유치원 교사가 필요 없는 경우가 생기면 전주에 더 유치원이 필요한 학교가 증설이 됐을 경우에는 그 교사를 이리로 보낼 수 있는 이런 권한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전주, 군산, 익산시 그런데는 전부 서열들 해 가지고 상위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빼거든요. 그러면 빈자리가 생겨요. 교육장님한테 인사권을 주는 것은 저희들이 다 조례규정이나 신규교사 이게 교육감 권한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돌려준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무튼 이 자체에 대한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맘놓고 애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봉사하고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채용을 했을 경우에 병설 혹은 공립유치원이 앞으로 시·군별로 어디 어디 얼마 생긴다고 하시는데 이랬을 경우에 또 혹은 채용을 해야 할 인원 티오가 나왔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경력 순으로 하는데 일정한 수만을 할 것이냐, 전체를 이분들을 채우고 난 다음에 정규직 공채를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셔야 해요.

지금 저희들이 '86년도 이후에 특채의율이 20%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 그 선은 전례에 비춰서 계속 이렇게 빼주는 자신 있는 여기서 답변을 드리는데 20%를 넘어서 특채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여기서 제가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면, 그것은 앞으로 정규 정원이 저희들한테 왔을 때 그때에 교육감의 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경력 순으로 47명이 임용해달라 하는 것은 지금 전원이 모두가 다 합의 동의가 됐을 때 경력 순으로 해야 되요. 왜냐하면, 경력순 한 10년짜리나 15년짜리가 있는데 10년짜리가 거기 혜택을 못 본다고 하면 여기서 반발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원하는 것은 신분보장을 전제한 경력순 임용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상남북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즉 신분보장을 받았고, 서열이 내가 몇 번인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잖아요. 문제가 없을 때 경력 순으로 해서 채용을 해 주는데 ...

문제없으면 해줘요.

문제가 뭐냐하면, 20%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10명이면 2명만 이분들에 의해서 경력 순으로 특별채용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죄송합니다. 30%라고 했다고 하구만요.

10명이면 3명은 특별히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 특별채용하고 공채가 있는데 특별채용에다가 비중을 높여줘서 한 7대 3 그런 비율로 공채도 약간 그동안 저희들이 모집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직에 계시는 우리 전임강사의 신분보장에 있어서 저희들도 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한쪽은 공채가 없으면 그 도내 유아기관이 4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상당수가 나오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저희 민원을 어떻게 해소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 그 비율을 높이 해서 7대 3의 비율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공채를 해왔습니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참고자료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전임강사 특채가 61%로 돼 있구만요. 그리고 일반공채가 39%, 그러니까 70%를 준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47명 전원이 정식으로 교사로서 임용 받을 때까지는 그 외의 공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기도 공채를 하고 들어온 거예요. 이 공채는 학교장이 시험문제 출제한 것 아닙니다. 문교부 정책에 의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공채를 공채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전임강사로 여기서 6개월간 있을 때 공채를 보고 들어온 거예요. 그것까지 하려면 이것도 똑같은 것이죠.

제가 조금 설명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이전에 이루어졌지만 저희들이 최근에 와서 다 다뤘는데 그때 5개시 지역에만 공채성을 띄워라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5개시는 왜 그랬느냐, 전주시의 경우는 변방학교가 있고, 중앙지가 있고, 선호도가 좋은 데가 있고 그렇게 해서 교사들을 배치하는 순서를 혼잡을 줄까봐서 또 만일의 경우에 인원수를 30명이 필요한데 40명을 뽑았다면 그 임용순서가 40명 다 못하니까 그래서 이걸 시에는 임기를 배치하는 공채로 그렇게 해 가지고 5개시를 해라 그랬는데 전라북도는 기타 시군도 무주나 진안 고창 같은데도 전주시에다가 그 시험지를 갖다가 학교를 배치하는 그 용도로 해서 공채가 된거 거든요.

그렇더라도 문교부 정책에 의해서 시험지가 만들어졌다 라고 하면 이건 문교정책의 위임을 받아서 교육감이 한 것으로 인정을 해야되는 것이지, 필요에 따라서 교장보고 하라고 했습니까, 어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채용지침에 나와있거든요.

지금 다른 것은 다 인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도 이걸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채용문제 이것만은 확실하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 문제를 해결을 했을 때만 신분보장과 더불어 희망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47명을 구제하는 것은 한번에는 다 못 해요.

알아요. 그것은 재경원에서 티오를 받아야 되고 받은 것이 10명이 내려오면 10명 전부를 이분들한테 경력순에 따라서 해달라 하는 이야기예요. 이분들 해결할 때까지는 보류를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교육에 미치는 영향, 아예 이야기를 해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임강사를 임시교사를 해임시키는 그 자리를 보충하면서 정원이 내려오는 대로 지금 현재 70%를 이 선생님들한테 혜택을 줬는데 우리 최위원님은 100% 달라 그런 이야기인데 그건 제가 여기서 확답을 못 내리죠. 이건 현재 전례가 70% 해 나왔는데 ...

전례, 전례 이야기 마시고 오늘 현재만 갖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교육감이 얼마끔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건 교육감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 때는 내가 이 이야기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교육감이 전부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권한 하에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따님이 이렇게 전임강사로 전전하고 있을 때 이 전라북도교육청 정책 자체를 어떻게 잘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86년도 공채 시험할 때 이런걸 예측했다면 이런 제도 계속 하면 안됩니다. 교육감님이 시험을 봐 가지고 순서 매겨서 정상적으로 빼버려야 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일을 제가 질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그때에 학교배치를 하기 위해서 뽑아 놓은 것인데 지금 제가 여기서 47명을 한번에 다 정규교사 한다는 것은 답변 못 드려요. 왜 그러냐면, 지금 70%, 30% 이렇게 쭉 하니 해 나왔는데 만일의 경우 교육부에서 47명의 티오가 왔다, 그러면 47명 여기 선생님들 한꺼번에 딱 발령을 내줘야 하는데 그 뒤의 후유증은 교육의 열린사회에서 이 대학생들을 저희들이 감당을 못해요.

왜 감당을 못합니까?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10년 동안에 이분들 권한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무시하면 안되죠.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경상도와 경기도가 현재 특별채용으로 전원이 전임에서 정규로 이렇게 하고 있는 도가 있는데 왜 여기서 눈치를 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교육감은 더 많죠. 이분들을 일단은 해결하고 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하나의 채용의 기회를 줘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저도 똑같이 마음을 갖는데 지금 제가 제 힘으로 70%, 30%는 확답을 드리는데 100% 유치원 전임강사를 다 심어주겠다 그 이야기는 못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회의에 나오실 필요가 없죠. 전자에 내가 물어 봤잖습니까. 내가 답변한 것은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라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한 30%, 70% 그것은 확정 드리는데 전부 47명 한꺼번에 특채하는 것은 확답을 못 드립니다. 앞으로 정원이 50명이 오면 35명은 여기서 특채해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병학 위원 말씀하세요.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저희들의 어떤 심정이나 입장으로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다 구제해주고 싶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앞으로 유아교육과 출신들이 또 임용할 수 있는, 정규교사로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해 버리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도 일정비율을 두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하는데, 좋습니다. '94년도부터 유치원 전임강사들이 급여로서 신분보장이 그때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제 말이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너무 욕심을 내서 이야기한다는 것도 이야기 안 되는 것이고, 47명 전원이 비율은 어떻게 하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구제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 신분보장이 확실히 된다는 답변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전임강사는 절대 바꾸질 않아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도의원을 하다보니까 그전에는 그걸 못 느꼈는데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도치자리 썩는 곳이에요. 여기서 답변하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나면 또 그대로 지금까지 했던 상황은 전개되는 것 같아요. 내년에 또 마찬가지예요. '93년도에 이 문제가지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다 신분보장 해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와서도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민원이 제기됐다고 하는 것은 합리성을 잃어버렸고, 공정성을 잃어버렸고, 이분들의 평등권을 침해를 당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에 보상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또 하나는 임시교사를 채용하고, 전임 강사를 해고시켰다고 하는 사실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잘못을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상하렵니까? 그분들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 도민 200만 도민에 대한 권리, 평등을 짓밟았다 하는 이야기예요. 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어떻게 국가의 교육정책을 한 사람만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한 사람이 침해를 당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전체도민 전 국민에게 피해를 줬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걸 어떻게 보상하렵니까? 이 보상이라는 차원이 바른 경력입니다 신분보장과 더불어 이분들에 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규직을 하고 이후에 바로 풀어서 전 우리 희망 하에 있는 교육학과 나온 사람들한테 하나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자고 하면 오늘 전일해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국장께서는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대로 이해됐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에 대한 것은 정말로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의 교육청의 횡포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육감의 권한은 학교장에게 위임했다 하고, 나는 모른다 학교장이 하는 것이다 이런 핑계가 이 교육에서 이뤄졌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교육기관 아닙니까.

시정하고, 지금 47명인데 앞으로 정원만 많이 하면 70%정도 구제하면 정원 오는 대로 하면 한 2년이면 전부 구제되거든요. 47명 여기서 30명 구제되면 17명 남는데 17명 구제되지 않겠어요.

우리 진정인 쪽의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임영선 그동안 시험이 있을 때마다 일관성이 해마다 없었습니다. 저희가 '89년도에 시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공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전임강사 어떤 가산점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임강사들은 모두가 시험을 거부하고 그 시험이 실시되는 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나쁜 표현을 쓰자면 농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또 시험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86년, '87년자 전임강사들에게만 원서를 내게끔 하고 특채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88년 저희들은 시험 응시자격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교육부에서 교사정원이 17명이 자리가 나왔는데 그때는 공고도 내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12월초에 있다고 연락이 학교로 연락이 왔어요. 빨리 원서를 내라, 공고도 내지 않았으니까. 우리 전임강사들에게만 특혜를 주니까 빨리 원서를 내라 저는 거부했습니다. 저 말고도 몇 명이 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물론 공고를 내지 않고 저희 전임강사들에게만 특혜를 준 부분은 감사히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시험이 경력 우대 가산점을 줬습니다. 그것은 '86년 선생님들을 우대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굳이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시험을 거부했던 것이고요. '95년도에 정원이 20자리가 왔습니다. 이때는 저희 전임강사에게 14자리, 일반공채 6자리를 줬습니다. 그런데 왜 이때는 저희 모두에게 20자 리를 주지 않느냐고 제가 도교육청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맡고 있던 실무자께서 '94년도에 유아교육과생 도내 교수들이 와서 난리를 피웠다 우리 입장을 이해해 달라, 물론 이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정말 교육부 믿고, 도교육청 믿고 오로지 이것만 기다리고 참아왔거든요. 해 년마다 2년 간격으로 시험이 있었는데 시험이 있을 때마다 단 한번도 일관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70대 30을 지금 이 자리에서 고집을 하시겠다면 저희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진정인이 지금 진정하다시피 오죽하면 저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일관성이 없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70% 줬다는데 적어도 이분들이 느끼는 것은 70%를 혜택을 주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력 순으로 해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60 몇 % 이건 ...

61% 평균이 나왔는데...

평균이 61%이어도 이분들이 61%를 믿지를 않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지나간 규정을 소급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라 하는 것은 믿음과 사랑 아니에요. 믿음과 사랑을 전부 잊어버렸어요.

경력 순으로 해보겠습니다.

임영선 신분보장을 전제한 경력 순을 원합니다.

경력 순으로 신분보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해 주신다고 했고, 다만 문제는 우리 진정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방향으로서 해결을 전부 해주셨어요.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빨리 이 분들 전체 47명을 정규화 시킨 이후에, 왜냐면 이분들도 그 학교 출신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대학교수들이 이야기할 권리가 어디가 있어요. 왜 이야기할 권리가 없냐면, 10년 동안 이분들이 현장에서 고생을 하고 공헌들하고 한 그 자체를 인정을 해 주셔야죠. 어떻게 해서 30%를 그 사람들한테 공채 하라는 이야기가 말이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이분들에게 여러 가지 하나의 박해, 또 이분들에게 불안을 준 이에 대한 보상을 해 주셔야죠. 그러려면 지금부터라도 교육감한테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 아니면 내가 여기서 4분 발언해야겠어요. 전부를 적나라하게 해 가지고, 기자회견도 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냐면 '93년도에 이미 다 거론됐던 것인데 이번에 부교육감을 출석 요구한 것도 다 그 이유인데 '93년부터 '94년도 속기록을 찾아봤더니 속기록이 없어서 찾질 못했어요. 책임자가 와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라고 나오시라고 했는데 공교롭게 오늘 회의가 있어서 못 나오셨는데 그때도 잘 하겠다고 회의에서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다시 나오니까 재선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됐냐 이거예요. 아까 최백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비참한 생활을 했어요. '86년도에 14만 9천원 받았어요. '93년도까지 31만 1천원을 받고 정규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그것을 져버린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배신당한 기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제의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이 자리에서 거론된 모든 문제들을 국장께서 책임지고 이 유치원 전임강사 47명에 대한 구제방안을 안으로 만들어 가지고 교육 결재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영자 위원 말씀하세요.

먼저 중요한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늦어서 회의과정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중복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 현재 전임강사 신분보장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들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태여 제가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전임강사분들께서는 아시다시피 10년차, 12년차 가지 이러한 어려운 교육여건에서 나름대로의 유아교육을 열심히 해온 장본인들입니다. 그러한 분들을 교육행정에서 푸대접을 한다든가, 또한 인간다운 그러한 교사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국장님의 정책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누차 재발생 되지 않도록 좀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노력해서 또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 문제가 결국은 도의회까지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업무를 소홀히 다뤘다고 하는 것을 본위원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당사자의 관리하는데 있어서 좀더 관심을 기울여서 문제해결을 노력하는데 더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민원을 1대 1 상대로 해서 회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 의견을 개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전임강사 진정의 건은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사전 검토와 의견 교환결과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전임강사들이 그동안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묵묵히 교육발전에 위해 열심히 일해왔고, 또한 전임강사들이 계속해서 신분보장이 되고, 정규교사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임을 감안하여 교육청에서는 현재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근무하는 전임강사들에 대해서는 유치원이 통폐합되더라도 결원보충 시 우선 인원과 지속적인 처우개선으로 이들의 신분을 최대한 유지하여 주는 방향으로 수용하여 진정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도교육청에서 처리계획을 제출할 것을 공고하면서 본 민원을 도교육청에 이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과 본 위원회에 통보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학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병학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백규 위원님.

조금 의심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기 낸 과정 속에서 대개는 다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그 티오가 내려와서 임용할 때 우리 전임강사에 대한 전원 특별채용을 바라는 것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구에 인원이 배정이 됐을 때 전임강사 47명 중에서 특별채용을 전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건의안을 넣었으면 하는 수정 동의를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전임강사 신분에 관한 진정의 건을 이병학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