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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홍식 의원 발언

제56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1997-01-19

이홍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석

이병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의회분구추진특별위원회위원재선임에관한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분구추진특별위원회위원재선임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 7월 13일 제51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구성된 분구특위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동안에 활동 결과를 제54회(정기회)에서 중간 활동 보고를 하면서 준비 단계로 간담회 공청회를 개최하겠으며, 1단계로 분구 추진 건의문을 작성하여 중앙과 지역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분구 추진 관계 기관을 방문하겠으며, 초의회적 차원에서 중앙 부처와 출향 인사 등에 협조를 구하고, 2단계로 동·구민 운동을 의회, 집행기관, 각 사회단체와 시민들과 서명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제2대 후반기에 원이 재구성되면서 분구 특위 위원을 재구성해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반기 때 구성된 특위위원 그대로 활동을 해야 할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분구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발언요구) 예. 이홍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96년도 본회의에서 북구 분구추진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안했던 사람으로서 우리 ’96년도에 분구추진특위가 많은 활동을 기대 이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과대해져 가는 북구의 행정구역을 분할한다는 의미보다 좀 더 지역 중심 지방자치로 다가갈 수 있는 걸음이기 때문에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 구성된 분구추진특별위원회가 ’96년도 12월 정기회에 마지막 결산 보고를 함으로써 사실상 그 의욕이 상실 되었다고 판정되기 때문에 각 위원회 별로 분구추진 위원을 재선임해서 새로운 특위를 구성해서 그 특위로 하여금 앞으로 많은 일들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재선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호 위원 발언요구) 예. 강성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지난번 분구특위 활동 사항이 미진했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시인하고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분구 하는 과정이 작은 일이 아니고 큰일이기 때문에 좀더 중앙이라든가 집행부, 전망을 파악하면서 분구특위가 구성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우리 의회에서 여론도 환기시키고 나아가서는 구성도 해 버리면 좋겠지만 그러기에 앞서서 어느 정도 중앙의 정책적인 문제라든가 지방의 시나 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특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활동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님께서는 특위 활동이 앞으로 지속되어야 된다고 보고 특위 활동 위원도 각 위원회별로 재선임 해서 특위 활동에 박차를 가하자,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강성호 위원께서는 중앙이라든가 관련 기관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특위 활동이 무의미한 것 아니냐, 그래서 특위 활동은 일련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고 제기 하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작년에 특위 활동의 필요성을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구성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2대에 들어와서 위원회 활동은 본회의에서 활동을 마감하고 새로 후반기 원 구성이 됨으로써 새로운 위원을 선출해서 특위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시켜야 된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말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이홍식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발언요구) 예. 최춘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최춘일 위원입니다. 재선임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 근거를 볼 필요가 없지 않냐 생각합니다. 방금 이홍식 위원처럼 지난번 분구특위 위원들의 업적이 별로 없다, 부진했다, 이것을 가지고 문책성으로 재선임을 한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법적 근거가 회계연도가 바꿔졌기 때문에, 원구성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특별위원회도 그 업무가 끝날 때까지 존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번 분구특위 위원이 부진했다는 것은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그 업무가 종료되지 않을 때는 어느 특별위원회나 특히, 분구특위 같은 것은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이 분구특위 위원이 된다 하더라도 ’97년도에 분구가 이루어진다면 모르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업무 자체는 부진했다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적 근거가 어떻게 확실한 것인지, 이것을 먼저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홍식 위원 발언요구)
병석

이병석위원장

이홍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제가 부진했었다 하는 것은 사실 저희 특위가 구성되면서 기대에 충족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제가 위원회 별로 2인이면 2인, 3인이면 3인씩 선임을 해야 된다는 이유는 사실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분구특위 위원들이 한 위원회는 네 분이 가 있는 데도 있고 한 분이 가 있는 데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 소견을 말씀드렸고, 또 법적인 요건을 동료 위원이신 최춘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법적으로는 현재 분구추진특별위원회가, 사실 보고는 본 회의장에서 결산성 보고를 하였으나 해체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체를 건의했거나 아니면 해체를 결의를 했거나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체는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구추진특별위원회 위원들 개인적 사정으로 또는 의회 내부에 협의를 해서 재선임 할 수 있는 것은 법적 제재 조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재선임을 원했던 것입니다. 본 건 1안에 광주광역시 북구 분구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재선임의 건에 대해서 현재 의사국에서도 자료가 제대로 안 넘어왔는데 우선 지난번 분구추진특별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어느 위원회에 몇 분, 어느 위원회에 몇 분 대충 파악이 될 수 있으니까요. 위원회 별로 특위로 구성할 때 두 분이면 두분, 세분이면 세분 왜 정수를 원하냐면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었을 때 다른 특위가 동일한 시간에 열려 있을 때는 그 많은 위원들이 빠져나가면 한 회의는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관례로 특위는 상임위원회에서 정수를 미리 정해 가지고 다른 회의에 지장이 없을 만큼만 위원들을 선임해서 구성하는 게 하나의 관례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구추진위원 명단 제출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

최춘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구특위 존속 여부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 조례규칙 제7조 제4항에 보면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정기회 때 특별위원회에는 ’96년도에 활동 보고를 해서 보고 사항만 말씀드렸지 존속시켜야 된다 라는, 우리가 특위 활동 구성할 때 원 구성 끝날 때까지, 우리 의원직 마감할 때까지 한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분구가 우리 임기 내에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될 때까지 우리 위원직 마감할 때까지 하기로 하고 그 위원 선정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활동할 때까지 위원들을 선임, 마감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활동할 때까지 위원으로서 한다면 재선임을 논의할 가치가 없죠.
병석

이병석위원장

’97년도에 특위가 재기되면 방금 이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위원회 별로 소관이 많이 되어 있고 원 구성이 새로 되었기 때문에 재선임 해서 위원회별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짜여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참고로 말씀 드리면 특위위원장을 하셨던 김호신 위원님께서도 정식으로는 사의적 표명은 서면으로 안 했습니다만 특위 활동 재기에 있어서는 새로운 위원 구성해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라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은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렇다면 전부 사표를 받는 것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잖아요. 회의 규칙에 위원직 존속할 때까지로 되어 있다면 본회의 절차를 거쳐서 해체하고 다시 선임한다는 의결을 거친 후에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위원장

그래서 오늘 문제를 다루는 것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뤄서 각 상임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2명씩 선출하자 하면 전반기 하였던 위원님들한테 동의서를 받고 난 다음에 재선임 해서 본회의 마감 때 안건으로 처리를 하려고 의회운영위원회를 빨리 소집을 하였습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이 건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본회의장에서 해체를 하고 재선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나왔는데 본회의에서 해체를 한다는 것은 분구추진특별위원회를 해체하게 됩니다. 방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게 된다면…….
병석

이병석위원장

위원 선임 교체만…….
홍식

이홍식위원

위원 선임 교체는 본회의에서 할 수 있죠. 특위 자체를 해체해 버리면 나중에 이 특위를 구성하려면 명칭을 바꿔서, 동일한 명칭의 특위는 구성할 수 없으니까…….
병석

이병석위원장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해서 하는 것이지 특위 자체를 없애고 다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인원 구성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분구특위를 소집한 과정에서 분구 관계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위원이 있지 않는 것이고, 그때그때 사무 능률에 따라서 처리해 나가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하나도 없을 경우도 있을지 모르니까,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과거에 분구특위로 있었던 분들이 계신다면 그대로 존속하면 되는 것이고 몇 분들이 바꿔지면 바꿔진 대로 그대로 해서 두 사람이면 두 사람 올려라고 해서 본회의장에서 결정 지으면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특위 활동의 존속은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계속 지향하되 위원 선임 문제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에 다시 회부해서 상임위원회의 숫자를, 지난번에 몇 명했습니까?
홍식

이홍식위원

9명이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두 분, 발의자 한 분, 9분이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

이번에도 지난번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하고 지금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명 해서 9명씩 다시 재선임 해서 하는 쪽으로 위원님 의견을 모아 주셨는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 안건을 통과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춘일

최춘일위원

손병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손병훈 위원은 어느 상임위원회는 없다. 어느 상임위원회는 4명이다. 그러면 그전 위원 2명 놔두고 2명만 양보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전체 사표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병훈

손병훈위원

상임위원회에 특위 위원이 있었다면 그대로 하고 숫자가 많으면 안 되니까 새로 한다는 것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그대로 하고…….
병훈

손병훈위원

9명이라고 하니까 한 사람은 운영위원에서 하자.
춘일

최춘일위원

10명이 있어야 맞습니다. 갑, 을이 있기 때문에 10명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경순 위원 발언요구)
병석

이병석위원장

예. 박경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지난번에 분구특위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분구특위 12월쯤 회의를 했을 때에 이것 가지고 상당히 얘기가 있었거든요. 우리 분구특위 위원들이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인지, 새로 구성이 되어지는 것인지 상당히 이야기되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김호신 위원님이 의장단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시겠다 하셨거든요. 그 결론이 이번으로 끝나고 새로 구성되는 게 맞다고 회의에서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제가 얼른 기억나는 대로 각 상임위원회 별로 배열을 봐 봤더니 도시위원회에 네분, 총무가 세분, 사회 두분 있고 기·보에는 전혀 없네요. 제 생각에도 새로 원이 구성됐고, 그 동안 분구특위를 쭉 봐 오셨던 분들이 특위에서 열심히 해보셨던 분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새로이 구성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

그러시면 위원님들이 상의해 주신 대로 위원 숫자는 9명으로 하되 각 상임위원회 별로 2명 운영위원회에서 1명,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분구추진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도록 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므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분구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재선임에 관한 건은 위원수는 9명으로 하되 위원 선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두분 운영위원회에서 1명을 추천으로 해서 9명으로 재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의의정활동생방송을위한시설설치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의의정활동생방송을위한시설설치의건을 상정합니다. ’96년 12월 13일 (주) 광주케이블 텔레비전 대표이사로부터 의회의정활동 생방송을 위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의뢰가 있었습니다. 구의회 의정 활동에 대하여 의회 개회시나 위원들의 의정 활동 홍보 등 생생한 실황을 현장감 있게 중계하기 위해서는 광케이블 시설 공사 및 방송 수신기, 레이저 송·수신기, 모툴, 전원공급장치 등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러한 시설을 하려면 많은 금액이 투자되는데 시설 설치 후 의회에서 생중계 중단 요구나 비 협조시에는 시설 투자가 헛되게 됨으로 우리 의회 의견을 들은 후에 시설 투자를 하고자 협조 의뢰를 한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정 활동 생방송을 할 것이지를 협의하여 생방송을 해야 한다고 결론이 나왔을 때는 위원총회에서 논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발언요구) 예. 이홍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배영석 전문위원님, 의정 활동 생방송을 위한 시설 설치에 관한 건을 본 운영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이에 대한 협조 공문이라든가, 설치 내용, 장비 안 들어 왔습니까?
종만

박종만의정계장

제가 알아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식

이홍식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말해 주십시오. 다른 말씀 말고.
종만

박종만의정계장

시설을 여기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자기 방송국에서 설치해 가지고 여기를 출입을 해주냐 안 해주냐,
홍식

이홍식위원

협조 공문이나 이런 것 없고…….
종만

박종만의정계장

왔어요.
홍식

이홍식위원

그것을 복사해서 줘야죠. 회의를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태종

송태종위원

공문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어디까지 하는가, 본회의만 하는 것인가, 상임위원회도 하는 것인지 자세히 나와 야죠. 아무 것도 없으면 뭘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얼마 정도 하는 것인가 그것을 말해야지.
종만

박종만의정계장

경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5,000만원을 시설비로 투자하는데…….
태종

송태종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정 활동을 공개하는 것 아닙니까, 공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기본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회의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왕이면 상임위원회까지 해야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해야죠.
병석

이병석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위원님들이 요청하셨기 때문에 준비 될 때까지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케이블 TV 문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발언요구) 예. 이홍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케이블 텔레비젼 생중계는 사실 저도 직접 오신 팀장을 만났습니다만, 구민이 의회 활동을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 TV에서 요구했던 것처럼 막대한 시설 장비가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얼마만큼 계속 자기들 생방송에 협조를 해줄까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를 거친 다음 결정을 하면 어렵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찬성 쪽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송태종 위원 발언요구) 예. 송태종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송태종 위원입니다. 가지고 온 자료를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고 협조 공문 형식으로 해서 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의정 활동을 공개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고 물론 정신적으로 발전을 하겠지만 좀 더 욕심이 있다면 상임위원회로 확대해서 하는 방법을 케이블 TV측하고 우리 의회 대표되는 사람들하고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우선 본회의장이라도 생중계를 해서 위원님들이 활동하는 부분들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상의해 주신대로 우리 의회 의정 활동을 공개한다는 측면에서 또 지방화시대에 주민들한테 지방 의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의미에서도 본회의장의 생중계는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 쪽도 의장단에게 일임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모색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럼 본회의장 생중계 부분은 하는 쪽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위원님들께 보고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의 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기타 사항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형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