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명영식 의원 발언
흥서
구흥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 '97년도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97년도는 이미 구성된 우리 충청남도의회의 후반기가 시작되는 해이자 민선자치시대 3년차를 맞이해 또 21세기를 열어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위원회가 보다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으로 가장 모범되는 상임위원회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수진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관리실은 도정을 종합·기획·조정해 주고 또 도정수행에 필요한 재정의 합리적인 수급등 운영방안을 수립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정의 첨병이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과 선전을 기대하면서 금번 임시회의 운영계획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9회 임시회의는 의원 상호간 및 집행부와의 상견례와 조례 제·개정 등 각종 안건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실·국별 간부소개와 아울러 일반현황에 대해 간단히 보고 받음으로써 집행부의 기능 등을 익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소관일반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수진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구흥서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5대 도의회 후반기를 맞아 원 구성을 새롭게 마치고, 오늘 첫회의를 맞아서 본인을 비롯한 실 간부 전원이 인사를 올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새로 선출되신 구흥서 위원장님과 송일권 간사님께 거듭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재구성에 따라 새로 기획경제위원회 가족이 되신 한소환, 우지명, 박동윤 위원님께도 환영의 말씀을 올리면서 여러 위원님과 도정을 함께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저희 기획관리실은 도정을 종합 기획하면서 조정과 통제로 도정을 선도하고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모쪼록 저희 기획관리실이 맡겨진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성원, 그리고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 입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설명에 앞서 저희 실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배 기획관입니다. (인 사) 곽유신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윤근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석중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백승화 통계전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성우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이어서 저희 실 업무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기획경제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새로 바뀌신 위원님들을 위해서 우선 저희 실이 하고 있는 현황과 당면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서
구흥서위원장
김수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내용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십시오. 특히 새로 오신 네분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까? 더 이상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다면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현황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소관 일반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명수 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책실은 우리 도의 중요 정책사항 심의, 조정과 21세기의 새로운 비전을 세워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수준높은 도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정책실장을 비롯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우리 도가 21세기를 이끌어갈 견인차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실소관일반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명수 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정책실장 이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출석한 저희 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길 제1정책심의관입니다. (인 사) 제2정책심의관은 유상수 심의관입니다마는 오늘 현지출장이 불가피 해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제3정책심의관 박한규 심의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조춘자 여성정책심의관입니다. (인 사) 이렇게 저희 정책실에는 네분의 심의관이 계시고 다음으로 별도 정책연구위원으로 세분이 계십니다. 먼저 윤영채 박사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한승희 박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끝으로 김석이 박사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구흥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새로운 상임위 구성과 함께 위원님들께 첫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정책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게 된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 정책실 업무와 관련해서 직·간접으로 많은 관심과 조언과 지도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충분히 저희 정책실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상임위 출범과 함께 저희들도 새로운 생각과 자세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저희 정책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당초 간략히 드린다고 하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분량을 줄여서 준비한 점을 우선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서
구흥서위원장
이명수 정책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궁금하신 사항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명영식위원
여기 있어요.
흥서
구흥서위원장
명영식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영식
명영식위원
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에는 지금 실장님께서 보고말씀을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더욱더 발전이 있고 보고한 내용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이는 추후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런 중요업무보고 내용을 하기에 앞서 중요 기구별 계획대비 그간의 업무 실적도 업무보고에 포함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게 아닌가, 그것은 말미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라든가 업무중의 성과 등등은 여러가지 함께 걱정해야 될 문제고, 또 보완, 시정해야 될 사항들도 허다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가 어려웠었고 뭐가 추진되고, 이런 문제점이 하나도 보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간의 문제는 덮어두고 '97년도 업무방향만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추후 보고시에는 그간에 있었던 계획대비 업무실적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 문제라든지 산업진흥, 보건, 환경, 복지, 여성문제 등 여러가지 정책실에서 맡았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서
구흥서위원장
명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2월 업무보고 때 차질없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다면 정책실 소관 일반현황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정책실소관일반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명수 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철환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정 주요시책의 올바른 홍보로 화합도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각자 맡은바 임무를 적극 수행함으로써 살기좋은 고장, 새로운 충남 건설에 적극 매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소관일반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이철환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공보관
공보관 이철환입니다. 먼저 계획일정을 앞당겨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구흥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공보시책을 추진하는데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새해를 맞아서 저희 소관 위원회 위원님으로 모신 구흥서 위원장님, 한소환 위원님, 그리고 우지명 위원님, 박동윤 위원님을 모시게 돼서 정말 반가운 인사를 올립니다. 금년 한해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올립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금년도에도 한 단계 더 높은 도 의정보고가 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있고 해서 저희 실 계장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만영 공보계장입니다. (인 사) 서범석 홍보1계장입니다. (인 사) 김우규 홍보2계장입니다. (인 사) 나인광 사무관입니다. (인 사) 박종훈 도정신문수석위원입니다. (인 사) 이상 저희 계장급 소개를 마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말씀 올릴 것은 2월중에 자세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는 일반현황만을 간단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서
구흥서위원장
이철환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영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식
명영식위원
이철환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여러가지로 상황보고를 심도있게 잘 설명을 해 주셔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미에 도정과 의정을 구분해서 앞으로 의회소식이 줄어든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죠? 소지가 있다고 그러는 거죠?
철환
이철환공보관
아니죠. 저희가 몇 가지 대안이 있는데 그 장단점을 비교한 것이지 줄어드는게 아니고 오히려 늘어날 계획입니다.
영식
명영식위원
아니, 지금 집행부가 홍보를 함으로써 양적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철환
이철환공보관
지금 위원님들께 바라는 양해는 지금 그 드러난 문제점이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1면을 만든다거나 또는 기존 발행했을 때 2,3면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의정활동 양에 비해서는 저희 도정신문에 게재하기는 사실상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 대안 세 가지를 연구했다하는 서두에 불과한 말씀입니다.
영식
명영식위원
문제는 예산과 관계되는게 되겠네요, 그렇죠?
철환
이철환공보관
예.
영식
명영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공보관께 묻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도정이나 의정이 별로 틀릴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곧 도정이 의정이고 의정이 도정인데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하셨는데, 의정은 뭐고 도정은 뭔가 공보관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얘기좀 들려 주세요.
철환
이철환공보관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의회와 집행부의 양대 기능과 하는 일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다만 이것은 발행인이 충청남도지사이면서 편집인이 공보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은 의원님들의 활동상을 낱낱이 보고를 해서 집행부의 견제와 비판과 협조사항을 낱낱이 지역주민에게 알려주어야 될 그러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저희 도정신문 집행부가 운영하고 있는 신문이다 보니까 그 사항을 제대로 제 때에 적시 지역 주민에게 홍보를 해 주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영식
명영식위원
그런데 얘기는 알아듣겠는데 지금 공보관의 보고내용은 심히 유감스러운 내용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거 우리가 지금 예산을 종결한지 며칠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철환
이철환공보관
예.
영식
명영식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애로가 있었다면 이미 '97년도 예산편성에 집어넣어 가지고 쪽수를 늘린다든가 이런 애로사항을 제거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끝난 다음에 이런 얘기한다는 것은 잘못 아니예요?
철환
이철환공보관
위원님 말이죠, 작년 저희가 10월에 위원님들에게 사실은 이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간담회 자료로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살펴주셔서 각 대안이 있다고 하면, 지금 예산문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안을, 여기서 가장 바람직한 안을, 그 때도 위원님들이 자체 발행안을 제기했었던 위원님도 계시고, 지금 보다 면수를 조금 늘려달라고 하는 그런 위원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내놓은 것은 네 분 위원님들이 새로 기획경제위원회로 모시게 됐기 때문에 그 때 10월에 의견을 모아주시지를 못해서 금년도 새출발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이런 계기가 되신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희가 의정활동을 홍보하겠다, 하는 뜻으로 지금 보고를 드린 겁니다.
영식
명영식위원
그런데 그 당시 분명하게 예산관계 때문에, 또 의회소식이 미흡하기 때문에 별개 독립보도를 하자는 내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철환
이철환공보관
예.
영식
명영식위원
허나, 그 때 공보관께서 분명하게 미흡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이런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해서 쪽수를 늘리는 방법까지도 말씀이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새롭게 그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된다는 것은 이게 뭔가 앞으로, 기우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의회소식은 조금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양적으로 줄어드는 것도 이해를 해라, 하는 말씀으로 밖에 안들린다 이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철환
이철환공보관
혹시 보고내용이 잘못 전달이 됐다면 양해를 해 주시고요, 앞의 부분은 그러한 문제점이 드러나서 일을 조금더 잘해 보고자 하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도 이용하는 것은 저희가 1면만 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 회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의정활동 면수가 한 3면 정도 늘어났습니다. 보고사항에 이해가 안 가셨거나 하는 부분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영식
명영식위원
하여튼 과년도에도 저희들이 의회소식에 대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철환
이철환공보관
예.
영식
명영식위원
그와 같은 지적이 다시 있어서는 안될 것이고, 또 금년에도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의회소식이 요구대로는 안된다 하더라도 여러면에서 미흡하지 않게 처리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환
이철환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흥서
구흥서위원장
공보관님 2월 업무보고시 명영식 위원님의 질문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에 대한 일반현황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소관일반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환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