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호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1월 16일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이창희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주요 요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병설유치원의 임시교사와 초등학교의 임시교사 및 강사 임용권을 학교장에게 임용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이유는,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임시교사 및 강사 임용권이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 조례 제6조 제8항 "나"목의 규정에 의거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어서 교사결원에 따른 임시교사의 적기 임용이 어려워서 수업결손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위학교의 실정에 맞는 임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써 학교장 중심의 학교 경영체제 정착에 애로가 있어 오래전부터 일선학교에서 관계 조례의 개정요구가 있어 왔으며, 중·고등학교의 경우 이미 '92년부터 동조례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임시교사 및 강사 임용권이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유치원의 임시교사와 초등학교의 임시교사 및 강사의 임용권도 학교장에게 위임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동조례 제6조 제8항 "나"목 중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임시교사·강사 임용"을 "유치원의 강사 임용"으로, 제7조 제2호중 "중·고등학교의 임시교사 및 강사의 임용"을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임시교사 및 초·중·고등 학교의 강사임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이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남도립학교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97학년도에 신설되는 천안 신용초등학교 논산 중앙초등학교, 그리고 충남 예술고등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삽입하고, '97년 3월 1일자로 폐지되는 논산의 시묘초등학교, 양촌초등학교 장원분교장, 서산의 운산초등학교 원평분교장, 산성초등학교 우도분교장, 부여의 양화초등학교 시음분교장을 삭제하며,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금산의 금일초등학교와 보령댐 건설로 학교를 이전한 미산중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개정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의 사유가 학교 신설 및 폐지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은 교육감 사무중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사무를 학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함으로써 단위학교의 실정에 맞는 임용을 통하여 학교장 중심의 학교 경영체제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치원 임시교사 및 초등학교 임시교사와 강사 임용권을 교육장에서 학교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임시교사 및 초등학교 임시교사와 강사임용권을 학교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학교장 중심의 학교경영체제 정착과 수업결손 방지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유치원 강사 임용권은 학교장에게 위임하지 아니한 바 그럴 만한 사유가 있는 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은, 개정조례안은 '97학년도에 신설되는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삽입하고 '97년 3월 1일자로 폐교되는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며,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학교의 명칭변경과 보령댐 건설로 이전된 학교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천안신용초등학교, 논산중앙초등학교, 충남예술고등학교를 신설하고, 논산의 시묘초등학교, 양촌초등학교 장원분교장, 서산의 운산초등학교 원평분교장, 산성초등학교 우도분교장, 부여의 양화초등학교 시음분교장 및 병설유치원을 폐지하며, 금산의 금일초등학교를 남일초등학교 금일분교장으로 개편하며, 보령댐 건설로 수몰된 미산중학교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학교의 신설 및 폐지, 개편, 이전에 따른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충청남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임시교사, 또는 강사를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서 학교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유독 다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강사임용은 학교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마는, 유독 유치원의 강사만은 학교장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교육장에게 한직급 높여서 해야될 특별한 사유가, 무엇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유치원의 강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의 강사는 공식명칭으로 "전임강사"라고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86년도부터 유치원 수를 갑작스레 병설유치원으로 확대 운영하게 됨으로써 그 때 당시 정원을 배정을 해 주지 못하고, 그 대신 인건비가 적게 드는 전임강사를 각 교육청에서 임용을 하도록 되어서, 그 당시는 본도에 전임강사가 약 300여명 됐었습니다. 그것이 매년 정원을 교육부에서 배정을 해 줘서 전임강사가 점차 줄어들어서 현재는 63명이 되어 있습니다. 63명이 각 시·군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학교장이 임용을 하게되면 1년단위로 임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근무하고 또 다시 재임용하고, 재임용하면 항상 그 학교에서밖에 근무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치원은 교육의 침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그래서 유치원 전임강사들도 서로 순환해 가면서 근무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이 임용하는 것 보다도 교육청에서 교육장이 임용을 하게 되면, 인사권자가 교육장이 되기 때문에 A학교에서 약 3년 근무하던 사람을 B학교로 전보를 해서 임용을 하게 되면 침체방지가 되고, 또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전임강사만은 학교장이 임용하는 것 보다도 교육장이 임용함으로써 교육의 침체방지를 기하고, 또 학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교육장이 임용을 하도록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 그리고 공채를 할 때에도 학교장이 임용할 때 보다도 교육장이 임용함으로써 여러가지 유리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임강사는 당분간은 정원이 내려올 전망이 희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내려올 때까지, 전임강사로 임용될 때까지는 적어도 교육장이 임용을 해서 관내 유치원 전임강사 들의 근무분위기를 쇄신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냥 현재 있는대로 유치원 전임강사만큼은 교육장이 임용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유치원 교사들의 불만이라든지 또 병·휴직이라든지, 한달 내지 두 달씩 휴직을 할 때에는 그때 그때 바로 교장이 물색을 해서 임용을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가지 학교에서 교장들이 수업의 결손을 가져오지 않고, 또 여러가지 학교단위의 실정에 맞는 그러한 임용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만큼은 학교장에게 위임을 하고, 전임강사 만큼은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교육장이 그냥 임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한 제안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임시직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전에는 교육장이 임용을 했는데, 지금 학교장한테로 전부 이관이 돼서, 저한테 각 학교 임시직, 기능직,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임용권자를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상향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가지로 근무하는데 학교장한테 맡기는 것 하고 교육장한테 맡기는 것하고, 자기들이 느끼는 것이 아마 다른 모양이예요. 그래서 학교장의 인사 횡포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진정 또는 건의서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시기적으로 지금 법적 지위가 전임강사하고 그냥 강사하고 차이가 있기때문에, 전임강사라는 것 때문에 교육장이 임용을 하고, 일반 강사는 학교장한테 맡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전임강사와 일반강사와 누가 임용하느냐에 상관이 없이 법적 지위는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보다도 근무하는 시간이라든가 또는 근무조건이라든가, 급여라든가, 이것이 전혀 차이가 없는데 지금 초등교육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관내의 순환근무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교육장의 임용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임시교사도 그런 것은 순환이 안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깁니다. 1년 이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저쪽 학교에 결원이 나면 저쪽 학교에 가서 또 근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왕왕 봤는데 전혀 순환근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그러한 것을 용인한다면 조례안을 특기사항으로 무슨 법적지위를 "강사" 또 그 다음에 "전임강사"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면 이유가 분명하지 않을까, 그냥 강사라고 쭉 해 놓으니까 이 강사하고 저 강사하고 무슨 차가 있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주지 않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교사와 강사하고, 임시교사는 적어도 1개월 이상의 공백이 있을 때 그때 임시교사를 채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사는 병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1개월 미만이라든지 이런 때에 강사를 임용하게 됩니다. 그것을 학교장이 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임강사는 한 번 임용을 하면 1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조건도 같지만 보수면에서 다릅니다. 전임강사는 유치원 초임호봉, 정규교사의 초임호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수당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임시교사라든지 강사는 과거에 자기가 어느 호봉에서 재직을 하다가 그만뒀느냐에 따라서 그 호봉까지 다 쳐서 줍니다. 그래서 봉급도 다르고, 또 근무기간도 다른 것이 임시교사, 또는 강사, 또 유치원에서 얘기하는 전임강사, 이렇게 다릅니다, 기간이. 그래서 이것은 확연히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안에 그냥 "유치원 강사"라고 하지 말고, 법적 지위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유치원 전임강사는"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개정안을 그렇게 만들어 왔으면 이의가 있을 수가 없는데, 이쪽도 강사, 이쪽도 강사인데 지금 질의를 해서 비로소 알아졌던 사항인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유치원 전임강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얘깁니다.

예. 그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발언권좀 주세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임시교사와 강사의 차이점은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강사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얘깁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부에서 '86년도 1월 31일자로 "공립유치원 전임강사 운영관리 지침"이라고 하는데에서 그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그런데 왜 전임강사라는 말씀을 통 여기에는 기록을 안해 놨는데 무슨 이유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유치원의 강사라고 하면 전임강사로 통용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전임"자를 더 넣으면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그리고 어떤 것이 우열을 가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장이 하던 일을 학교장이 임용할 경우 여러가지 정실이나 이런 면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개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은 살려 주는 것이죠. 유치원 전임강사 임용권을 교육장한테 그냥 두는 것은 살려 놓고, 나머지는 삭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치원 전임강사가 '86년도부터 하셨다고 했죠?

예.

그때 애초 '86년도에 교육장이 전임강사로 임명했습니까?

예.

아니죠.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데......

학교장이 임용을 해서 하다가 2년전인가 3년전인가 시험을 봐서 교육장에게 임용권을 준다고 하니까 유치원 교사들이 도교육청에 와서 데모까지 했습니다. 아시죠?

예.

그러면 왜 학교장에게 임용권이 있다가 교육장에게 임용권을 준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치원 교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전임강사라고 해서 1년이라고 하는데, 1년을 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는 그 선생이 기득권 때문에 다른데로 가려고 않고 계속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거기에서 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학교장은 바꾸고 싶어도, 또 학부모 들은 바꾸고 싶어도 그 사람이 기득권 때문에 그 학교에서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 그리고 요즘 유치원 교사들 같은 경우는, 유치원 학생들이 이제 얼굴이 보기 싫으면 싫다고도 할 정도로 하는 그런 입장이 자꾸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교육장에게 위임을 해서 교육장이 발령하는 것으로, 그때 일괄 시험도 보고해서 그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애초부터 교육장이 되어 있던 것이 아니고 학교장에게 있었다가 다시 교육장으로 넘어온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그것이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시지역이라든가 규모가 큰 지역은 교육장이 전임강사를 임용하는데, 임용 순위고사를 봐서 임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규모가 적은 시·군에는 학교장이 임용을 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임강사를 임용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모가 큰 시 지역에서는 전부 시험을 봤습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임용을 했었는데, 규모가 적은 곳은 학교장이 임용을 해 왔고, 그런데 그것이 잘못 일선에 인식이 돼서 조례에는 있는데 그것이 몇 년 하다 보니까 학교장이 그냥 임용을 해 버렸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조례를 보니까 분명히 교육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장이 그동안에 임용을 했단 말예요. 그래서 이것은 안되겠다해서 3년전에 전부 교육장이 임용하도록, 조례에 있는대로 해야지 왜 안했느냐, 그래서 교육장이 임용하도록 하는데, 다시 그러면 현재 있는 전임강사들이 시험을 봐 임용을 하도록 하자, 그 사람들의 근무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이 끝나는 해에 시험을 봐서 임용을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육장이 계속해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교장이 임용을 했다가 조례에 분명히 있는데 일선에서 잘못 인식이 돼서 학교장이 임용을 했던 것을 다시 교육장이 임용하도록, 이렇게 교육청에서 지시가 내려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과거에는 3년전에는 잘못 운영이 됐던 것이죠?

예.

학교장이 선발을 하고, 거기에서 계속 하다보니까 조례를 위반해 가면서 학교장이 선임해서 했었던 부분은 지금 초등교육국장님, 시인하시는 것이죠?

예.

그리고 신·구대비표에 "유치원의 강사 임용"이라고 했는데, "유치원의 전임강사"라고 "전임"이라는 것을 삽입하는데는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다음에 7조에 2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임시교사 및 강사 이것은 예를 들어서, 여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출산휴가라든가 있을 때 대체하기 위한 것이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전임"이라는 말을 삽입하는 조건으로......

보령시에 있는 미산중학교는 어디로 옮깁니까? 옮길 장소 정해 놨습니까? 장소와 명칭.

학교 명칭은 그대로이고, 장소는 폐교된 명덕초등학교 자리로 옮깁니다.

어디로 옮긴다는 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주소는 8페이지에 보시면 보령시 미산면 평라리 197-3을 보령시 미산면 봉성리 462-1로 대체하는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폐교된 학교가 위치했던 주소, 그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사나 건물은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까?

건물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설립하지 않고요?

예.

학생수는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자료를 지참을 못했는데, 기억으로는 3학급에 86명정도가 재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2, 3학년 1학급인가 보죠?

그렇습니다.